前 대통령 노태우 ‘서거’ 표현 찬반 논란

[조 쿠먼]

국가장법엔 전·현직 대통령 사망 ‘서거’로 표현
국가장 치를지 여부는 국무회의 등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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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0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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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대통령으로 내란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사면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을 ‘서거’(逝去)라는 표현을 써서 애도해야 할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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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
장의 대상이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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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
했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97년 12월22일에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추징금은 미납 논란 후 2013년에야 뒤
늦게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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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대상
은 아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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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는 임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을 서거라는 극존칭
을 써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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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는 ‘사거’(死去·세상을 떠남)의 높임말로 대통령 등 국가수반이나
민족지도자가 사망했을 때는 존경심을 담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가
장법에도 전·현직 대통령의 사망을 ‘서거(逝去)’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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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인 만큼 정부 내에서 서거라고 쓰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인식과
평가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