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 22분 만에 종료..."사건 기록 다 못 봐" 어느 판세냐?

[양삿갓]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 22분 만에 종료..."사건 기록 다 못 봐"  어느 판세냐?

수원=김수언 기자

입력 2024.08.27. 11:31업데이트 2024.08.27. 13:54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27일 이 대표 출석 없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 대표 측 등은 “사건 기록 복사를 다 못 했다”고 했고, 재판부는 “기소된 지 두 달이 넘었다”며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하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과 협의해 (사건 기록)열람등사(복사)를 시작했다”며 “사건 기록을 봐야 (재판을) 진행할 텐데,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기록은 증거목록 등을 포함해 A4용지 약 4만쪽, 책으로 80권 분량에 달한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최대한 협조해달라”며 “기소된지 약 2개월이 지났고, 중간에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이 있어 (재판이)미뤄졌는데,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을 거 같다. 얼른 등사를 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재판부는 수원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언급하며,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에 검찰과 변호인들에게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이 재판 심리에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 의견을 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기록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걸 기대하진 않는다”면서도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기록을 파악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22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6월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대북송금 등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선 이 대표에 대한 보고 등 이 대표의 사건 인지, 관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대표이화영쌍방울대북송금수원지검수원지법제3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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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 기자  

편집국 사회부 경기취재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기도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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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하늘

2024.08.27 11:48:59

찢명이 이제 남은 전술... 고의 교통사고나 자작 피습 등 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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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8.27 12:02:24

재판이 유치원 생들 소꼽장난이냐, 관련 판사는 사건 기록을 하루에 한 자씩 읽는 거냐 그러니까 토착 빠갱이 대못 말뚝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이재명이 정권 탈취 할 때까지 재판 하지말고 질질 끌라고 지령을 받은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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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4.08.27 11:47:13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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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여행

2024.08.27 12:14:38

사법부도 나중에 후회할 짓 말고...하루 하루를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이재명 이 O은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백내장이네.간염이네.이미 없는 맹장 수술이네...쫄보 감옥 가기 싫어서 대한민국을 절단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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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

2024.08.27 12:12:42

한달에 책1권씩 80개월~ 재판 시작만 7년 걸리겠네. 때려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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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4.08.27 12:24:22

자기가 읽어보지 못한 것도 봐주는 재판장.... 이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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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건7

2024.08.27 12:22:46

죄가 없다면서도 재판은 연기 전략 짜면서 질질, 법원 재판에 재미 붙옇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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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호박

2024.08.27 12:05:51

이재명이 김정은에게 바친 뇌물공여죄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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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이

2024.08.27 12:14:19

교활한 여우같은 찢재멍은 염라대왕이 데려가야 해결이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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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즈

2024.08.27 12:05:36

재판 지연 작전에 돌입했네. 피고인 방어권 행사하는데 있어 수사 기록을 읽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 입니다. 법의 허점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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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4.08.27 12:32:07

罪통 요즘은 코로나 뒤에 숨었다면서? 아주 간악하고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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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리

2024.08.27 12:04:23

그냥 맥아지 따고, 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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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4.08.27 13:01:23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심판도 이보다는 빨리 끝났다.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거냐? 한심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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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8.27 12:37:25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보이는데, 그 이유야 뻔하지 않나? 본인이 떳떳하다면 굳이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하등 없다. 판사는 단호하게 유죄를 때리기 바란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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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네

2024.08.27 12:51:38

시험공부 다 못했다고 시험 연기 시켜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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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maru

2024.08.27 12:30:4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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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식

2024.08.27 13:01:18

얼라들 장난하냐? 앞으로 민간 ㅣ인들도 리짜이밍 하는 식으로 해 보자. 판사 나으리들 뭐라 그러는지. 판사들. 대기업 갔다면 보고서 날라가기 일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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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4.08.27 12:58:44

법원이 죄명이의 지연 작전에 넘어가면 안 된다. 빨리 판결을 내려 국가적 암덩어리를 사회와 영구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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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

2024.08.27 13:04:43

지연작선은 계속될것이 훤하다.꼼수의 달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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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잘 못하면못

2024.08.27 13:00:18

어찌하여 범죄자 이재명을 왜 구속하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빨리 구속하여 형벌을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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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박사

2024.08.27 13:01:54

점점 죄어 오고 있는데 재명이의 그 다음 재판지연전술이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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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56

2024.08.27 12:40:14

? 코메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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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a

2024.08.27 12:51:51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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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4.08.27 13:01:31

완존 법정을 개판 만드는군 판사님 생각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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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픈말

2024.08.27 13:00:54

일반인들도 위와같이하면 몇년씩 버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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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기차

2024.08.27 13:10:21

또 어떤 판세가 난독증으로 재명이 대권통과때까지 월급축내며 판결 질질 끌고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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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잎

2024.08.27 13:09:11

다음 지연술, 난독증으로 글씨를 못 읽으니 몽땅녹음해서 들으려면 몇년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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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

2024.08.27 13:03:19

변호사가 태업하면 재명이 변호사비 감당하것나? 빨랑 하라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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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imkor

2024.08.27 13:02:37

이제 써먹을 카드는 다 떨더지고...뺀질꼼수의 말로가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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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7

2024.08.27 12:49:34

일반인이 이렇게 기소돼도 재판기록 2달동안 검토중이라고 하면 재판부가 그걸 들어주고 있나 보네~ 참나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진짜??? 개소리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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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리

2024.08.27 13:38:38

이재명 관련 재판만 질질 끌고 있나? 재판 지연으로 국회의원 임기 5년 지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선거법 위반 사건도 3년 이상 질질 끌고 있으니 특혜(?)도 정도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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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4.08.27 13:32:50

공부 안했으니 학생이 시험 연기? 일반임이 이래도 봐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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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 W

2024.08.27 13:30:40

만일 이죄명이 무죄라면, 이제 이나라의 법치는 끝난거다. 그냥 후안무치나 야무치 개나소나 깝치는 나라가 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