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쌍방울·법카 수사한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 9개월 만에 업무 복귀

[양삿갓]

[속보]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쌍방울·법카 수사한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 9개월 만에 업무 복귀

이민준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8.29. 14:14업데이트 2024.08.29. 14:52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대기업 고위 임원 접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 검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 재판관 2명은 이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가 그해 12월 탄핵소추 당했다. 당시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수사를 담당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지난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범죄경력)를 무단 열람하고, ‘김학의 뇌물’ 재판의 증인을 사전 접촉했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그달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용인CC 등을 압수 수색했다. 작년 12월엔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4월 처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업체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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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윤

2024.08.29 14:20:16

법 이전에 상식만 있어도 당연한 판결, 헌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재명, 민주당 관련 엉터리 탄핵을 기각 판결하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하라!

답글3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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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좌공파

2024.08.29 14:19:41

헌재가 오랜만에 헌재노릇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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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돌봄이

2024.08.29 14:17:30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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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터까기

2024.08.29 14:22:07

이젠 민주당을 탄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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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디지털

2024.08.29 14:22:10

더불어아버지 때문에 나라 전체가 코미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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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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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부군

2024.08.29 14:20:17

살아있는 권력 이재명이 잘못을 해서 수사기관이 정당한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검사를 찍어 뒷조사하고 먼지 털듯 “그O의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친위대 아닌가?? 이것이 공당의 모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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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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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현인

2024.08.29 14:20:46

더불어탄핵당은 사과하라~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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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8.29 14:22:04

탄핵 남발하는 더불어나치당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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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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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8054960

2024.08.29 14:20:36

당연한거 아닌가? 민주당것들이 오기 부리는거지 OO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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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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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퇴치

2024.08.29 14:22:32

더불어탄핵 전문 xx당 이번엔 헌재 판사 탄핵 해보고 싶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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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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悠悠自適

2024.08.29 14:22:32

죄명이 운명의 시간이 눈에 빤히 보이네 그려... 꼭 차디찬 가막소에서 올 겨울 나길 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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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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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비

2024.08.29 14:22:47

더듬당 관심도 없을거다.탄핵이 목표가 아니니까.이런경우 이검사님이 태클걸수 있는 법조항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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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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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능선

2024.08.29 14:22:13

탄핵 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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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콜

2024.08.29 14:23:22

오늘은 굿뉴스가 연속으로 나오네! 조희연이 집으로 보내고 탄핵 기각되고 기분 좋은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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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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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복소복

2024.08.29 14:27:39

당연한 결과다.. 전과4범 이재명, 현재 범죄혐의로 재판7건 .. 모두 무겁고 중대한 범죄다..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역사에 없는 전과자에 범죄재판 받고 있는 노ㅁ이 야당대표란다.. 자신이 왕인줄 아는 정신병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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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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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1전

2024.08.29 14:27:22

탄핵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줄 모르네. 탄핵 놀이 그렇게 재미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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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살자고

2024.08.29 14:23:27

범죄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고 달려든 이런 미친 짓거리가 바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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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9309799

2024.08.29 14:27:38

기각될줄 자기들이 더 잘 알면서도 억지로 한번 해보는 아주 치사하고 졸렬한 선동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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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

2024.08.29 14:26:24

개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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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庵

2024.08.29 14:26:25

당연한 결정이다 가담자 전원 무고와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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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오돈수

2024.08.29 14:25:54

사필귀정!!!!! 이 탄핵안 발의 한 자들을 이제 탄핵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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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갈매기

2024.08.29 14:28:12

죄명아 이래도................... 민주당것들아 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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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오돈수

2024.08.29 14:27:07

몰염치한 W가짜민주당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