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보여준 징역형 곽노현 출마

[양삿갓]

[사설]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보여준 징역형 곽노현 출마

조선일보

입력 2024.09.06. 00:30

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곽씨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이게 서울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예비 후보의 일성이었다. 곽씨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다른 후보자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에서 중도 하차했다. 후보 매수는 선거법 위반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최악의 범죄다.

이 정도 선거 범죄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생들에게 최악의 ‘모범’을 보였다면 평생 근신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몇 년 전 좌파 교육감들은 곽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 교육을 맡겼다. 아이들에게 후보 매수 노하우라도 가르치라는 것이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그를 사면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곽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는 거리에서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도 직책명에 교육이 들어갈 뿐 실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맞붙는 정치 선거다. 후보들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적 인품보다는 둘로 갈려진 진영 논리에 따라 ‘묻지 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런 극단의 정치 토양이 있기 때문에 곽씨 같은 인사들이 다시 어느 한쪽 편을 자처하며 선거에 나오고 탄핵을 외치는 몰염치가 가능한 것이다.

곽씨는 복권과는 별개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원을 반납해야 했지만, 아직 30억원 이상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국고에서 지원한 선거비용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곽씨를 포함해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18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곽씨는 출마 회견에서 “우리 교육을 망치려 작정한 정치권력과 제대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궤변도 자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 후보 매수라는 불법 행위로 선거를 망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만들어 국가에 피해를 준 30억원부터 완납하기 바란다. 곽씨의 출마는 교육감 선거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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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4.09.06 07:37:27

많은 궁민들이 멍.청.해.서 그런걸 어찌하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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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래

2024.09.06 07:34:48

곽노현 한마디로 후안무치 철면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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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도사

2024.09.06 07:29:08

직선제 폐지하고 임명제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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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09.06 07:28:51

범죄자의 출마 선언은 지난 총선결과 거대야당 출현이 결정적이다. 서울시민과 보수가 천하의 바보로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국회뱃지를 달거나 막강 대표가 된다. 여당과 보수는 분열을 밥먹듯이 하니 출마는 곧 당선이 아니겠나. 곽만 욕하지 말라. 바보 시민과 분열 국힘이 함께 만든 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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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4.09.06 07:27:24

진보는 다그래 웃기는 작자자들 폐지가 답이여 맨날 선거만 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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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지기

2024.09.06 06:56:14

교육감 직선제 출발자체가 부산의 모 교육감이 기존의 잘 작동되던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한 법정 최장의 연임을 한 후 더 해먹을 수 없자 국회의원과 짜고 직선제를 추진하여 제 1호 직선제 교육감이 되었다. 이후 교육부차관을 하며 국회의원 선거까지 나갔으나 선거법 위반의 형벌을 받았다. /직선제 발의 당시 야당은 학교운영위원들이 보수 경향이라 교육감 선거에 불리한지라 얼씨구하며 직선제에 찬성하여 직선제 실시 후 두번째로 광주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개인 영달의 불순한 목적이 아다시피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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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임

2024.09.06 06:53:38

이런O들 지지한다고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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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9.06 06:52:00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몰염치범 곽노현. 교육감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주고 징역형 받은 者가 또 출마? 선거보전비용 30억원 이상 미납한 者가 또 출마? 선거보전비용 30억은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이 者에게서 다 받아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180억원이나 된다는네...그래도 출마하겠다는 곽노현의 저 뻔뻔함과 그래도 뽑아주겠다는 국민의 어리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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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red

2024.09.06 06:45:39

ㅋㅋㅋ 저 표정 면상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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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9.06 06:29:23

늙어가면서 대중에게 친숙한 좋은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어야 하는 데. 이 기회에 딥페이크를 해보는 게 좋을 듯. 전직 검사 서지현 변호사도 나오는데 딥페이크 효용 가치 있을 듯. 좌파의 변신이 필요하지요. 젊을 때랑 똑같이 하는 그들. 대중이 지겨워 합니다. 죠지오웰 '1984년' 극동국가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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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4.09.06 06:10:48

교육감 선거 투표를 도민들에게 하라는건 그야말로 그냥 대총 찍으란 말과 같다 전혀 교육에 도움 될일 없다 지방자치도 .도 단위로만 하는게 좋을것같다 시.군.구 단위로 하니 ㅋㅋㅋㅋ 끼리끼리 해쳐 묵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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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06 05:43:21

욕은 우파분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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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의 자유

2024.09.06 05:39:33

저런 사람 뇌구조가 진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