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 재판 모범 보여주는 판사들. 째명, 뭉가, 쪼국 이 따위 쓰레기들 빨리 재판해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양삿갓]

[사설] 신속 재판 모범 보여주는 판사들

조선일보

입력 2024.09.06. 00:2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2심 재판부가 10월까지 다른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 사건을 집중 심리 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았는데 이를 두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선고를 법관 인사이동(내년 1월 말) 전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판결을 다음 재판부에 미루지 않고 끝내겠다는 뜻이다.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1심은 지난 2월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3년 5개월이 걸렸다. 재판만 107차례 열렸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내년 1월에 선고하면 검찰이 항소한 지 11개월 만에 재판을 끝내는 게 된다. 통상 2심 재판은 1심보다 시간이 덜 걸리지만 사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속도다.

사실 이런 재판 속도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형사 재판은 집중 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김명수 사법부’ 시절 재판 지연이 일상화돼 이런 정상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 시절 재판 지연으로 ‘조국 재판’ 1심 유죄 판결은 3년 2개월이 걸렸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은 3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이 비정상은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오는 10월 중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기소 1년 만에,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약 2년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속도라면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만약 확정 판결 전에 이 대표가 출마하면 사회적 혼란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라도 형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피고인에게도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사법부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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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9.06 00:44:45

사법부가 이제 정신차리나보다 말많은 재명이재판부터 빨리끝내야 정치가 제데로 돌아갈거같고 사법부도 개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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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06 00:41:34

옳은말이다 사법부 개혁하고 이재명 재판 빨리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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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4.09.06 01:22:01

재명+조국 등등 좌파들의 추악한 사건들이 너무나 엄중하고 범죄사실이 뻔한데도, 판결이 한없이 늦어져, 이제는 지켜보는 국민들이 지쳐버렸다!!! 재인+명수가 이지경으로 망쳐 놓은 사법부를, 시급히 정상화시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 감방 보낼 XXX들은 빨리 처넣어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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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바다

2024.09.06 00:56:54

지금 사법부는 여의도 눈치 보는 겁쟁이들밖에 없는 듯하다. 이재명이 법정을 농락하는데도 마치 어린 조카한테 하듯 달래고만 있다. 김명수 이후로 사법부의 정치화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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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말만 하자

2024.09.06 04:09:21

사법부가 거듭나야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난다. 최소한 이재명 재판은 정상적인 날짜안에 끝내야 국민의 봉분을 사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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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9.06 02:01:19

선거 사범 부터 6,3,3을 지켜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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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06 04:26:20

이재명, 문재인, 조국 이 따위 쓰레기들 빨리 재판해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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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06 05:44:09

목적에 따른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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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9.06 07:25:03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사법부의 정의는 실종되었다.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에 알박기 해놓은 김명수 이하 좌파 판.새.들 . 김명수 이후로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졌다. 요즘은 김동현 판.새.가 대표적 인물이다. 리짜이밍 재판을 뭉개고 지연시키고 있는 김동현! 선거 사범 6,3,3원칙을 지키지 않고 원칙을 깔아 뭉개는 김동현 판.새.의 이름은 기억해두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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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9.06 07:12:27

삼권분립 역활을 똑똑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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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8941727

2024.09.06 07:11:15

대한민국을 거꾸로 가게 하는 자. 대한민국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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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9.06 07:34:21

사법부가 형사 피고인 사정만 들어준 것 그것은 사법부 판사 법관이라고 재판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삼권 분립 취지를 스스로 말살한 행위다 김명수 따위 재판 질질 끌기- 사법 농단의 전형이고 탄핵 감인데 민주당은 저들 우군이니 눈감고 입 닫고 짜고 친 고 스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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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4.09.06 06:40:45

망가진 사법부. 무엇을 바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