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최대 30명, 재판 넘겨질 것"…10월 10일 여의도 요동치나

[양삿갓]

"의원 최대 30명, 재판 넘겨질 것"…10월 10일 여의도 요동치나

중앙일보
입력 2024.09.10 05:00


김기정 기자 
윤지원 기자 


정치권이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10일을 주목하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여야 현역 의원의 기소 규모에 따라 정치지형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을 마친 의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사실이 알려진 현역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그는 지난 2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공소시효 만료 전후 기소 여부를 일단락 짓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전후로 현역 의원 기소 규모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0일을 기점으로 20~3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이 적지 않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경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인사만 해도 여야 합쳐 10명을 훌쩍 넘는다. 대검찰청의 ‘총선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8월 7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348명이다. 이 중 10%가량인 252명이 기소됐고, 1399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선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박균택·박용갑·신영대·이상식·이언주·이정헌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본인이 숨길 경우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이란 사실을 알기 어려워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실제 기소되는 현역 의원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단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법 위반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건 정치인에겐 공포 그 자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형의 경중에 따라 향후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반대로 10월 10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설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선거 때마다 다가오는 공소시효가 이번에 더 주목받는 건 현재의 정치상황과 맞물려서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사이가 삐걱대고 있고, 야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10월 이후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

우선 거론되는 건 정계 개편설이다. 주로 야권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흔들기 위해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 이어 현역 의원 다수가 재판받는 상황이 연출되면 민주당의 위세가 약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4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들리는 얘기로는 용산에서 선거법 위반 등 많은 수사를 통해 민주당 내지 야당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날리겠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의 국회 입성을 위한) 재보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에 대해 ‘까불면 수사로 날릴 수 있다’는 압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화일보 주최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 뒤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로 ‘여권 분열’ 시나리오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의 불협화음에 주목한 시각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현재는) 다들 검사의 칼끝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의원도 ‘한동훈 대표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10월 10일이 지나면 앞으로 상당히 변할 것이다. 소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까진 몸조심하고 있다고 들었고, 이후엔 선거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컨대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 가결 의석인) 200석에서 현재 8석 모자라는데, 8명 이상 (이탈)이 10월 이후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권 분열설’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뇌피셜”(김종혁 최고위원)이라고 일축하지만, 일각에선 10월 10일을 기점으로 당정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감지된다. 지난 4일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선거법 공소시효와 예산에 의원들 이해가 달려 있어서 한 대표가 주도권을 쥘 수 없는 구조”라며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힘이 강한 시기, 의원들이 말 못하는 시기가 좀 정리돼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균형적인 상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특권…단순폭행도 5년인데, 선거법만 공소시효 6개월

3월 27일 당시 충북 청주를 방문해 시민과 인사를 나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 사진)와 인천에서 대학생과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 전민규 기자, [뉴시스]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과 관련된 범죄는 10월 10일 이후 기소할 수 없다. 선거 때 불법 논란이 제기된 현역 의원도 이날까지 기소만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벼락치기 수사·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일 6개월 뒤 추가 범죄 사실이 발견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조속한 선거 사범 처리와 당선자 신분 안정화를 명분으로 선거 범죄에 대해 단기 공소시효 특례(6개월)를 두고 있다. 이는 국민투표법 위반 범죄(3개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공소시효로, 단순 폭행죄(5년) 같은 일반 범죄 공소시효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1994년 3월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특례 조항이 적용됐다. 그사이 선거법을 무려 104차례나 뜯어고쳤지만, 공소시효는 30년째 그대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듭 개정 의견을 냈지만,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선거법 수사를 오래 해온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했다.

4월 10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실에서 최종 투표율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선관위는 지난해 1월에도 “선거일이 임박하여 발생하거나 인지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단속 및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화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공소시효 6개월→1년 연장’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이어 같은 해 8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법안 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앞서 2011년 ‘6개월 공소시효’는 유지하되 매수 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자는 개정 의견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는 2014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죄 공소시효만 10년으로 확대했다. 국회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 사범엔 관대했고, 공무원에게는 엄격했다.

대다수 선진국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를 따로 두지 않는다. 독일은 부정선거 행위를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5년(법정형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3년(그 이하인 경우)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5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며, 선거자금 공개 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5년의 공소시효를 별도로 규정했다. 과거 우리와 유사한 공소시효를 뒀던 일본도 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해, 각 범죄의 형량에 따라 3년 또는 5년(다수인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등)이 공소시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형법)는 “일반 범죄의 공소시효가 과학수사 발달로 대개 연장되는 추세와 달리 30년째 6개월 특례가 요지부동인 것은 국회의원의 엄연한 특권”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가 장기화하고 고소·고발이 늘어나 수사기관 부담이 커진 만큼 선거사범 공소시효 연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정·윤지원 기자 kihttp://m.kijeong@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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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 3분 전

  판사들 정신 차려라. 의새들 꼴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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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lo**** 6분 전

  선출직 공무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 넘겨져봤자.... 임기가 종료가 되기전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절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 및 선출직 공무원들은 범죄를 마구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니... 법원 1심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고... 월급도 정지되는 법률을 제정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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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k7**** 7분 전

  국견들이 엄청 큰소리로 왕왕 짖어되겠구먼. 민주당 에선 수사검사 탄핵 준비 열심히 해라~이놈들.죄명이 부터 얼른 집어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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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 14분 전

  *국회의원?- '국'가발전 위하라고 표를찍어 주었는데-'회'의때는 개잡소리, 물고뜯는 꼴불견들!-'의'혹유발 짓거리는 사시사철 끊임없지! -'원'래부터 그랬더냐?! 정치하며 배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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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 16분 전

  드디어 더불어 미친 犬들의 初喪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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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 25분 전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선거를 했다면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얼빠진 판사들이 안이한 판결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법은 추상같이 날카롭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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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lo**** 28분 전

  현재 서울 영등포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게들은 인천 서구의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으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쓰레기들도 모두다 인천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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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 29분 전

  찢재명이를 왕초로하는 범죄집단! 박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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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2**** 34분 전

  사기꾼놈들ㅡ6개월이라니ㅡ눈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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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wl2**** 47분 전

  더불어범죄당 전용 교도소가 필요 하겠네. 세금도 아깝다. 그냥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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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ch**** 52분 전

  민주당. 최민희는 언제 검찰수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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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j**** 52분 전

  쓸어다 현해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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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al**** 54분 전

  국회의원 재선거 하지 말자. " 위법한 놈들이 입법활동을 한다? "__ 지금까지 저런 범죄자들을 국회로 보내니까... 비리가 끊임없이 벌어지는거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박탈 당하면, 선거비용을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회수 시키고, 그 지역은 재선거를 할게 아니라...다음 선거때까지 국회의원 못뽑게 만들어서 그 지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정치인을 감시할 수있게 해야한다. / 그리고......." 제발 국민들아 ~ 범죄자는 뽑지마라 ! "__ 애들이 뭘 배우겠냐? 범죄자들이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것도 , 정ㅊ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도 모두 우리가 돌대가리이기 때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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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ho**** 58분 전

  불법, 위법하는 것이 투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의 젊은이들의 범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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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al**** 1시간 전

  먼저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시킴으로써, 재선거를 통한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으므로 부정을 저지른 자들에게 종전에선거에 들어간 혈세를 모두 회수 시켜야 한다. / 또한,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훼손시킨 지역은 국회의원을 재선거 하지 말고, 국회의원 인원수를 줄이도록 하자. / 국회의원을 새로 뽑은들....세금이나 축내고,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왜 필요한가?... 따라서 어차피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데 ...이렇게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 지역은 그대로 놔두자. / 생각해보자 !. 입법활동하는 새-끼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 그런 놈들이 만드는 법이 온전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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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l**** 1시간 전

  기소하면 뭐 하나? 법원에서 판결을 질질 끄는데. 기자 양반, 임기 불과 몇달을 남기고, 그러니까 임기 모조리 다 채우고 불법 판결 받은 사례를 조사해 한번 보도해 보시오.국회의원, 시장 등 부지기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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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10**** 1시간 전

  더불어 범죄당은 말 그대로 범죄인들이 모인 당이다.. 저희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위로하고 ... 어벙한 라도민들은 "그래도 찍어 줘야재" 하며 지지하고 ... 그것이 대중선생의 정치 철학이라고... 모두들 열심히들 세금만 부지런히 내라.. 주식오르면 세금으로 납부하고.. 그래서 범죄의원들 먹여 살리고.. 위안부 돈 사기친 향..의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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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he**** 1시간 전

  30년째 선거법 공소기간 6개월을 못고치게 하는 특권의식에 쩔은 국회,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이 7.26명으로 OECD 39개국중 38위인데도 자기들의 파이가 줄어들 것만 생각해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만 하며 환자를 버리고 병원을 무단이탈 도망간 이기심에 쩔어 있는 의사들과 반역적 의사단체, 무능과 사악함만이 판쳐서 매일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자질과 함량 미달의 혹세무민 정치모리배, 군사기밀과 첨단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간첩들을 눈뜨고 잡아들이지도 못하는 간첩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반역적 국회의원들, 정치인도 아닌데 툭하면 튀어나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자칭 좌파출신 국민밉상. 썩어빠진 정치판의 눈치나 보며 바짝 엎드려 기는 소위 판새 검새, 여적죄 이적죄 간첩죄의 국가반역질에 매관매직까지 한 부정부패의 캥거루 집안이나,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구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애써 돌봐주고 있는 현직의 자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모조리 청산 제거해야 할 대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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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최고위원부터 친명까지, 봇물치는 민주당 금투세 유예론…韓, "토론회 하자" 압박

• leeh**** 1시간 전

  법관들은 들으시오. 당신들은이제부터 흐튼짓 하지들 마시오. 특히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제발 엉터리 판결하지들 마시오.. 당신들도 눈과귀가 있으니저 여의도 하는짓들보시오.나라가 망하게 생겼소.진정 국민들 목소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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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8**** 1시간 전

  이번에는 질질끌지말고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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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10**** 1시간 전

  법을 지키지 않는 의원이나 사람들은 무조건 법대로 처벌해야... 도둑이 많은 세상에서 지들끼리 뭉쳐서 또 법이 잘못 되었다고.. 죄가 없다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위법이라거 떠들겠지?? 어벙한 지지자들은 피켓을 들고 떠들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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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un**** 1시간 전

  여의도 국걔철새들을 어떻게 작살낼 방법이 이리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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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c5**** 1시간 전

  범법자들이 활개치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썩은냄새 진동하는데 대청소가 필요하다,,,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가들이 잘난냥 무법세상을 만들고 있다,,더이상은 안된다,,끈어내야 한다,,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신속 수사,영장청구,기소,심리,판결이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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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t**** 1시간 전

  범죄자들이 헌법을 만드는 국회에 입성해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해도 내편이면 범죄조차도 품어줄 수 있는 따듯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 아들딸들에게는 죄짓지 말고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면서 정작 아이들의 아버지와 엄마들인 본인들은 범죄자들의 국회놀이에 오히려 박수를 보내는 나라 대한민국.많은 사람들이 국회안의 범죄자들이 배푸는 자비로움과 은혜에 감동하면서 산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자 잡는 경찰, 검찰을 매우 매우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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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7**** 1시간 전

  기소되면 봉급중단해라 대법 까지 가면 임기다채우고 돼지 되서 나가더라 개,자,슥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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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ks**** 1시간 전

  고작 30 명인가 더범죄당 2/3는 범죄혐의자고 뺏지를 떼야 될 놈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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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70**** 1시간 전

  양문석 좀 빨리 날려주세요대출사기해놓고도 국회의원 하고있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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