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 대북 군사 지원과 우리 안보 위협에 민주당 입장 뭔가
조선일보
입력 2024.10.28. 00:31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보안 센터 갈무리
한·미·일 국가 안보 보좌관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파병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3국 정상 회의도 조기 개최키로 했다. 한·미·일 회동은 북한 파병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북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미사일·핵잠수함 기술 등을 이전받으면 한반도 안보 균형이 깨질 위험성이 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한국에 먼 나라 일이 아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은 북한 파병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에게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에 이용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전쟁 사주”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이 주관한 우크라이나 비상 대책 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긴급 대책 회의가 있다”고 답한 것이 그 근거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예비 음모이자 계엄 예비 음모”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과 안보실장의 문자메시지 노출은 부적절했지만, 북한 파병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파병을 통해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고, 파병 대가로 수억 달러를 받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무기와 화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북·러의 도발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이런 일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대표단이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 동향을 브리핑하는 것을 두고도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북한군 파병 발표에 대해 “북한도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시대착오적 진영 외교로는 미·중 패권 갈등의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고, 원로급 의원은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완전한 친러 국가로 몰았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우려 표명은 뒷전이고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중대한 안보 사안 앞에서도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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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4.10.28 0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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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10.28 00:55:51
현재 민주당 속내는 대략 난감일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슈가 윤석열 탄핵 이슈를 잠재우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러시아가 북한과 혈맹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무기지원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깊이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파병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우크라이나 용병 허용도 고려해 봄직하다. 아무튼간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현대전의 노우하우를 터득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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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voca
2024.10.28 00:46:59
민주당은 북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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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밭위푸른하늘
2024.10.28 01:24:05
향우회 정치꾼들이야 저그들 식구들 끼리끼리 세금 퉁쳐먹고 의원직만 유지하면 나라야 어찌되든 상관 없는 호족충 부족주의자들 아닌가. 패륜잡범을 나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밑에서 물개박수 치고 노예질을 해도 지들 개인이익만 급급한 집단에게 무슨 현대적 국가관을 묻나. 뒤로는 온갖 냄새나는 짓거리 하면서도 입으론 정의공정 구라질. 난동 선동질에 협작질 정치. 훈요십조가 명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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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4.10.28 02:32:58
저 잡범 빨리 처단 하자. 더불공산당도 쓰레기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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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0.28 01:27:32
더불어당이 집권 해서는 안되는 첫째 이유이다 문재인이가 하는 짓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세계 정상들이 정은이 대변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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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0.28 01:54:47
열린공상당 입장 : "우리는 대한민국을 괴멸시켜 죽음으로 수령님을 호위한다." 당대표 이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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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10.28 04:15:18
김 일성족 독재정권에 충성경쟁하는 것들은 역적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참 조은(?) 대한민국. 국고로 역적을 호의호식토록하는 나라를 정상국가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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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youJ
2024.10.28 03:49:24
약한 나라가 파병하는 거 봤습니까. 북한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신차립시다..한미일 동맹 강력하게 지지하고 연합해야합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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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8878010
2024.10.28 03:36:06
찢당과 추종세력 일당들이 선동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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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4.10.28 01:17:18
<공산당과 더불어 민주당>인것이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아직도 이들을 찍는 유권자들은 도데체 뭔지가 의문이다. 왜 이들이 아직도 표를 얻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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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28 05:25:25
민주당은 또 이상한 가설을 해서 혹세무민할것이다 오직 죄인 이재명 방탄과 정부 잘 못만 찾을것이다 어느나라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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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솔
2024.10.28 06:14:39
대한민국내 공산당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에게 뭘 기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