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리더십에 큰 타격

[양삿갓]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리더십에 큰 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TV조선

김정환 기자

주희연 기자

입력 2024.11.15. 15:25업데이트 2024.11.15. 18: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자신이 기소된 사건 중 상대적으로 혐의가 간단한 선거법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5일엔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불법 대북 송금 사건 같은 대형 사건 재판도 받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 대표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성남 FC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가 이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기점이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은 증거로나 법리적으로나 완벽한 무죄”라고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씨 모른다’ 발언과 ‘국토교통부의 백현동 부지 상향 압박’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에 해당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의 경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선고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서서히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상실한다.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선거법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운 큰 사법 리스크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 제1정당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재명 사당(私黨)’ ‘이재명 방탄 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 결집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지사의 경우 경기도에 친문·비명계 인사들을 꾸준히 영입했고, 최근엔 김경수 전 지사와 독일 회동도 했다. 이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페지 등 ‘우클릭’을 하는 가운데 전통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당내 의원들을 친명계로 채웠기 때문에, 이 대표의 1심 유죄 선고에도 이탈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직 민주당 당직자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당 지지자들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며 더 뭉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이 ‘혁신회의’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판사 탄핵’ 등 사법부 압박에 시동을 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법원 자극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판결이 나온다면 가만두고만 볼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이 대표의 재판에서도 재판부 압박, 여론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대여(對與) 공세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말마다 진행하는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의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매주 지역에 ‘동원령’을 내리다시피 해, 당내에선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한다. 이 대표 방탄 집회인지 정권 규탄 집회인지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집회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이 대표 선고를 지켜보자’는 생각도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회로 판명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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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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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짝나라

2024.11.15 15:39:53

재판을 좀더 속전속결로 진행하여 빨리 좀 마무리 짓자. 대한민국을 어지럽힌 자에게 무슨 관용이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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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4.11.15 15:41:32

자기 부하직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직원의 죽음을 모욕한 자.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토부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도 일말의 죄의식도 없는자. 이런 파렴치한에게 벌 내리신 사법부의 용기와 정의로움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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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비

2024.11.15 15:37:3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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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4.11.15 15:42:38

친명, 친명 하지마라. 이재명이한테 빨아 먹을 것 없어도 과연 그를 편들겠는가, 지구상에서 가장 의리없는 것들이 조폭과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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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life

2024.11.15 15:40:48

이제 더 이상 범죄혐의 피의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범죄자가 되었으니 리더쉽이고 뭐고 다 요단강 건넜다... 난파선에서 쥐가 뛰어 내리면 찢명당은 더 이상 찢명당이라 부르지 못하게 될 지도... 어쩌면 문가 망령의 당이 될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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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비

2024.11.15 15:39:0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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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식

2024.11.15 15:47:23

고법 2심, 대법 3심.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게 사법 상식 아닙니까? 권력자 일수록 법 집행아 더 엄정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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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1.15 15:40:47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 이제 이죄명이는 끝났다고 아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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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천

2024.11.15 15:49:11

민주화 투사는 개 뿔.. 민주화도둑이라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