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현동' 70억 번 김인섭 유죄 확정, 그 특혜 누가 줬나

[양삿갓]

[사설] '백현동' 70억 번 김인섭 유죄 확정, 그 특혜 누가 줬나

조선일보

입력 2024.11.29. 0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벌어진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백현동 사업 청탁 대가로 개발 업자에게 70억여 원을 받은 일을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나섰을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 등을 법원은 사실로 인정했다.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거부하다 김씨가 개발 업체에 영입된 뒤 갑자기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 개발 방식도 민관 합동 개발이 아닌 민간 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민영 개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관련 청탁을 했고, 정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 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법원은 다 인정했다. 정씨는 이 대표가 “측근”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다. 핵심 측근 두 명이 연루된 개발 과정을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몰랐을 수 있나.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했다. 백현동 특혜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국토부 공문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그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얼마 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고 했다. 백현동 특혜는 ‘성남시 작품’이라는 것이 재판에서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씨에 대해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했다. 김씨가 백현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부터 1년여간 정씨와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깝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김씨 재판에서 법원은 이 대표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정진상씨는 백현동 개발 특혜를 민간 업자에게 몰아준 배임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선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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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29 01:49:48

특혜 누가줬나? 시간끌기지겹다 발리종결하라 뭔정치가 지들마음에 안들면 탄핵탄핵 탄핵이냐? 이게 국민과 국가를위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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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1.29 02:31:14

백현동, 대장동 사건 재판 언제 할 거냐.. 백년하청이다.. 명 짧은 사람 숨 넘어가기 전에 얼른 몸통을 밝혀주기 바란다. 본격 재판이 시작돼도 대장동은 尹게이트라고 주장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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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29 02:35:57

이재명 주위 사람들은 계속 감옥에 가도 이재명은 왜 아직 무사하냐? 참 희한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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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9 04:04:56

백현동과 관련하여 김인섭이 유죄 확정 됨에 따라 이재명은 외통수에 빠졌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김인섭을 모른다고 우기고 있다. 이런 인간을 지지하는 인간들, 한심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 발전이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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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11.29 03:51:37

백현동, 대장동 재판 맡은 판사들은 제발 제대로, 제때 재판을 진행하고 올바르게 판결하라! 이러다가 손자 팔순잔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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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29 05:08:29

정치판사들 퇴출이 답이다 차라리 민주당 입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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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11.29 04:52:45

인간말종 이재명, 김인섭의 대법판결로 네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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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9 04:47:00

이재명 범죄혐의 관련,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할 주변인물 5명이 극단선택했다..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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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2024.11.29 01:35:53

같은 소리 듣고 또 듣고... 지겹다. 결론이나 내지. 결론 날 때 까지 정치뉴스 안보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