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양삿갓]

[사설]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조선일보

입력 2024.12.20. 00:30

헌재,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 절차는 불과 3분여 만에 끝났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일인데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 헌재 심리는 다음 준비 기일인 내달 8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목표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니 그동안 남발했던 다른 탄핵들엔 관심이 없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검찰의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수사와 재판 지연이다.

헌재는 지난 8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 6가지에 대해 “직무 집행의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법성을 떠나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검사도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는데 탄핵소추로 9개월 동안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야 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다른 검사들도 대부분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다.

민주당의 행동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과 조기 대선, 이 대표 당선에 맞춰져 있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 쟁취다. 하지만 정권 경쟁은 법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민주적인 관행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창수 지검장은 헌재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이 지검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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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매미

2024.12.20 07:07:12

현재 야당은 "간첩"이 분명하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사건때도 그러했으며.. 결국 간첩인게 밝혀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빨리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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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js

2024.12.20 07:04:39

천벌이 기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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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2.20 06:53:22

민주적관행에 크게벗어났다고? 에네들이 언제 민주적 절차를 따르기나했나? 지금 불량배두목이 운전하는 폭주기관차다.. 막는건 다들이받는다.. 조선도 들이받칠까봐 겁나나? 얌전하게 행동하게.. 부정선거 기자회견도 다루질않으니 이걸 언론이라 해야되나? 직인도 없는 투표지가 투표함에 있었다잖아.. 명백한 부정선거 아닌가? 조선아! 민주당에 목메다간 폐간되는 위기가 올수도있다.. 일제때 구국을한 언론으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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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4.12.20 06:33:32

범죄투성이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버젓이 하고픈 정치 활동을 마음대로 하는 죄명이 방탄 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까지 농락질하는 폭주 집단의 사악한 행위야말로 패악질이 아니고 뭔가? 반정부 활동으로 학창시절을 보낸 무리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해 벌이는 반대한민국 패악질로 보일 뿐이다. 이들을 단호히 심판해 몰아내야 나라와 민생이 안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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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4.12.20 06:31:36

이런게 민주주의를 가장한 국정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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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2.20 06:18:18

천상천하 유아독존인가? 가히 눈에 뵈는 것 하나 없고 거침없는 악행을 일삼는 저들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들이란 말인가? 찢명이와 종북이들은 맘껏 즐겨라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니들이 책임져야함을 잊지 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