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2030대가 사회에 분노하는 이유 팩트체크

[콩나물]

 대한민국 사회문화 주요 원인과 진단  -원작자 콩나물,  바젤3모멘트 저자 도봉박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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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나물 직접 작문 [NONE COPY, NONE AI, 표절금지, 영리용으로 사용금지, 리딩방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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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030대 MZ, 잘파/알파 세대는 배우지 않은 저항권과 사회권을 행사해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중이다 
      현 국가체제는 시민의 사회권을 묵살하고 착취-세습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 단행하였다.
     계획이 통하지 않자 이재명을 제외한 내란수괴 윤석렬 쿠데타 부역자들을 23대 대통령 후보들로 선출하였다. 

     기득권이 원하는건 한국의 3권 분립을 무너뜨려 일본식 내각제, 즉 장기 집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MZ세대는 집단으로 노숙텐트는 안쳤지만 이스라엘식 독재 타도 항거시위로 독재에 저항 중이다.
        

1.  한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안"과 "국제노동규약< ILO > 이행" 등 "사회개혁"을 25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 김대중 정권 당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차별 철폐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2000년대 비정규직 양성후 빈곤층을 대거 양성시킴  
      이당시 2030대던 현재의 4050대들은 기득권 횡포에 저항 한번 못하고 곧바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다.

      현재 기득권은 과거 X세대보다 사회직접참여율이 높은 2030대 MZ세대를 일본식 비정규직 프리타(알바)계층으로 내몰고 있다

2.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시민사회에서 기득권의 계급서열화 조장으로 사회구성원들 간 "상대적 박탈감" 조성에 분노

    - 현재 686, 당시 586 사회기득권은 2000년부터 학벌서열과 직업서열, 자산서열의 무례한 비교를 정상적인 사회문화로 포장하여
      사회구성원의 노동 의욕과 청년들 사기가 꺾이도록 차별과 배제라는 한국사회의 계급불평등 인식 확산을 주도하였다.
      지금 MZ들이 집값이 비싸서 계급사다리가 무너졌다고 분통하는 것이 아닌 계급서열화를 조장한 기득권에게 분노하는 것이다.
       

3.  청년세대에게 사회에서 도전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패배주의 문화 팽배

    - 자산계급 상위 5%안에 속하지 않은  경쟁에서 배척된 95% 일반인은 어차피 노력해도 보상 못받는다는 그릇된 노예사관을 
      유사 언론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사회에 설파하였다. 기득계층의 자녀들의 고용세습을 관례로 고착화하고 
      한국사회는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지금 Z-H 잘파 세대에게 도전하지 말고 쉬운 알바만 전전하고
      현재 삶의 처지에 만족하고 그이상의 삶의 개선과 사회와의 공적연대 없이 개인주의자로 살라는 노예적 숙명을 강요하고 있다. 
      기득계층은 개인에게 법리를 불리하게 만들면서까지 타인 가정의 사회초년생 자녀가
      이 사회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고군분투하며 사회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자체를 지극히 경계하고 있다

4.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은 사회체제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국은 개인의 잠재성을 말살시킨다.

    -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에 다다르거나 재능을 완전히 실현시키는데 실패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개개인 학생의 적성과 잠재성을 살려주지 못하는 한국의 고등교육 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한국사회는 레이건이 주도한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된지 근 60년동안 진출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모방형 인재를 필요로 했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적성과는 무관하게 적당한 인재를 학업지능순으로 추려 산업 인력에 적시 공급했던 것이다.  
       한평생 본인이 적성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원래 적성이 없던게 아니라 20년 한국식 교육에서 "솎아내기" 당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산업화 시대가 끝난 2017년 이후 자국의 인력들을 양성할 필요가 없어져서 글로벌 진출기업으로 도망쳤고 
       그동안 사회를 융성시켰던 카르텔 위계문화를 붕괴시켰다. 아랫 MZ세대가 하자가 있어서 한국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에서 수출산업이 산업공동화로 필요 인력이 급감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개개인이 적성을 찾으면 못해도 중견 기업가로 거듭날 수 있는데 한국사회는 그 사회적 능력을 가르칠 그릇 조차 없다
       

5.  처음부터 신축 아파트 집값은 허위 미등기 공시가격이고, 청약대란도 처음부터 미분양 통계를 조작한 대국민 사기다.

    - 저자 박홍기의 저서 바젤3모멘트, 리벨런싱, 디레버레징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부작위 사기에 근거한 
      국가가 개입한 대국민 사기라는 명확한 사실을 8년 째 폭로하고 있다.
      2020년대 국가가 조장한 청약대란에 국토부가 조작한 허위 공시가격을 그대로 믿고 아파트 선분양 청약에
      인생을 금융노예로 저당잡힌 2030대 신혼부부들과 그 자녀들 또한 세습사회에서 아무런 기회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2020년~ 아파트 청약열풍에서 도장찍은 당신과 가족이 금융노예로 포획된 이유 - Daum 카페

6.  남녀 성별 분쟁은 처음부터 없던 문제, 당신은 법정 의무교육과 인터넷 언론 그리고 여론에 속고 있다. 

   -  페미니스트 사상은 남녀 노동자 단합을 억제하고 적성국가의 사회를 단계적으로 붕괴시키는 러시아 KGB의 전략 전술이다.
      인터넷 여론과 사회생활 중  의무적으로 받는 성감수성 교육은 남녀를 분리 고립시키려는 러시아 및 타국의 교묘한 사회공작이다.

      586은 2030대 시절 남녀분쟁은 전무했고 땡전 한푼없이 하지말라고 해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결혼생활 중 자산을 형성하였다.
      초년생 남녀가 거액의 돈과 집을 갖는 등 모든 경제적 자격을 갖춰야 유대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식의 현 사회풍토는 거짓 딜레마임 
      그들이 왜곡한 여론과 반대되게 현실은 같은 처지끼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다. 모순논리 자체가 그들의 선동 프레임이다. 
      진실은 중국에서도 지난 2023년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짜로 미분양 신축아파트를 2채씩 공여하고 있다.  

7.   높아지는 조세부담과 노인부양 책임을 2030 청년세대에 전가시킨 사회기득권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4대 공제비율 폭증)

   -  축소사회에 드러선 한국사회는 건국 이래로 2023년 처음으로 적자 재정으로 전환해

       그 적자 재정을 매해 근로자 소득세율과 4대보험율 상향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1990~2000년대 사회 문화가 번영하고 당시 2030대던 586들이 잊지못할 좋은추억을 쌓고

       그 시절 낭만을 지금까지 회상하는 것은 성장시기 사회가 경제적 배려 차원에서

       청년 소득에서 거의 공제하지 않아 가처분 소득의 여유가 남아돌아 사회에 활력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소득 공제하고 남는 가처분 소득은 결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처분 소득과 여유 시간은 2030 청년세대에 양분과 같습니다. 

       그 양분을 사회에서 뺏어가버리면 아무리 청년들이 여유를 마련하려고 장기간 저임금 노동을 전전하더라도 

       한국의 사회구조가 그 여유조차 허락하질 않습니다. 2030세대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일찍 연애도 결혼도 하는 것인데

       단지 기성세대가 2030대의 노력의 부족으로 치부하는 것은

       본인들 역시 중장년층에 접어들어 한국에사 수축사회를 생애 처음 겪고 계시다는 반증입니다.

8.  23대 대통령 후보들 중 이재명 후보자 빼고 모든 후보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에 가담한 부역자다.

   - 쿠데타 부역자들은 윤석열 재임기간 공영방송 YTN을 단돈 2억원으로 불법 장악했고 공영방송 KBS 마저 장악을 시도하다 저지되었다.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거듭 질타에도 그 부역자들의 불순한 태도와 소름끼치는 웃음을 보라
      4천명.. 그이상의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북한산 지하벙커에서 학살하려 했던 윤석렬 내란사태 당일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을 극적으로 해제할 때 참여하지 않았던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국무의원, 장관, 총리는 대관실에서 가만히 방관하고 있었다.   

      2024년 12월 군사 쿠데타에 시위하던 수많은 대학생들을 경찰이 테이블타이로 불법 속박하고 강제 연행 했던 만행을 상기하라
      기득권은 국민을 변호하는 이재명과 MZ-H 청년세대를 지금 학살하지 못하면 세습사회가 무너질지 모른다고 체감하고 있다. 

      여태 시민사회를 대변해왔던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안희정 등 시민사회의 영웅들은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법농단에 의해 모두 사법 청부살인을 당해버렸다. 이 나라에서 내각제로 40~50년 장기 집권하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례없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하다 못해 군부 쿠데타까지 일으킨 것은
      반역이자 오직 내각제를 위한 독재행위의 일환이다. 미국 한인사회도 이같은 국정문란에 분노하고 있다.

9.  한국에서 일본-필리핀식 내각제-장기집권이 실현되면, 2025년 이후 사회에서 당신과 자녀들이 겪게 될 일  

     - 윤석열파 지주층 기득권이 추구하는 한국의 정치체제는 일본과 필리핀 남미처럼 전형적인 쇄국형 원시국가의 지배형태다
        특징은 부동산이나 증권 등 자산을 빚없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 소수계층 이외 모든 자국민은 사회진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외국회사가 자국내로 진출할 수 없게 비관세 무역장벽등 수입통제 정책을 강경하게 펼쳐 어떠한 취업과 교육의 기회가 없어진다.
        동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한국과 대만인데, 대만과 일본처럼 리츠형 고월세 장사를 하면서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언론과 공공재까지 모두 민영화(매각)해서 사회의 공공재가 기업에 종속된 지대 착취 국가를 꿈꾸고 있다   
        그러곤 윤석열-김건희패거리들은 필리핀의 황제자본주의처럼 사법부가 헌법 위에서 장기 독재 집권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수도,가스등 국가의 모든 공공재원이 기업에 민영화된 기업형 국가는 부유해지지만
        자국민은 모든 노동소득의 대부분을 지대료로 빼앗겨 여유가 없어 어떠한 도전도 할 수 없는 결핍상태의 빈곤층이 되어버린다,
       
        시민재산을 착취한 민영화된 인프라를 재건 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다. 민영화된 남미 유럽국가들의 대규모 블랙아웃사태를 보라
        민영화된 국가는 그자체로 기반시설은 노후화 될 때까지 현재토록 신기술 도입없이 그 시대에 영원히 머물러있다.
        그 나라 사회와 문화도 마찬가지로 내각제를 실현시킨 그 시절에서 영원히 멈추게된다. 그 이유는
        사회개혁은 사회에서 일정이상 경제력을 갖춘 자개연(자유로운 개인 연합)이 모여 다양한 사회권을 외치고 혁신을 주도하는데,   

        내각제와 지대착취가 공고화된 원시국가에선 모든 공공 비용을 비싸게 만들어
        금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의 권리를 기아점 수준으로 빼앗아버린다.
        생활전반에 근로강도가 기아점에 근접할수록 노동자의 기력과 건강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이 착취의 원리. 

        하루에 겨우 소생할 기력만큼 근로 환경을 가혹하게 퇴보시키면 그 사람은 말 잘듣는 바보가 되거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
        근로후 체력을 회복하는데 모든 여가시간을 빼앗기면 사회와 국제정세, 기술동향 등을 더이상 알려고 노력하지 못하게 된다.  

       
        현대 자본주의는
        일생에 가용가능한 시간과 같은 개인의 생활의 특권을 부역노동이라는 현대의 합법적 저임금 장기근로 형태로 빼앗아가버린다.  

        본인과 사회,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창안도 부역노동의 비중이 적거나 없을때
        저비용 효율성을 위한 기술 개선에 기여할 개인의 자기노동이 할애가 될 수 있는데, 착취는 몰두할 여력을 빼앗아가 방해한다.
        개개인의 지적능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여유시간들은 결코 게으름의 원천이 아니다. 사실은 이게 부의 원천이다.
        장기집권 세력에게 모든 시간과 월급공제로 생활이 빼앗긴 원시국가 식민들이 오히려 지적능력이 퇴화하고
        일생동안 게을러지고 절제할 줄 몰라 조금의 돈만 모이면 금방 허비해버린다. (2024년 일본의 오시소비 트랜드 유행) 
    .   필리핀-일본식 30년 정체사회의 실체인 것이다.
        일본인의 지적사고능력이 30년동안 퇴보만 했다고 총회에서 공개발언하는 도요타 회장의 지적을 보면 가늠이 될것이다.

10. 어리고 돈이 없을수록 절약 정신 갖지마세요. 도전에 돈 아끼면 그게 식민입니다.   
        한국에 내각제가 들어온 이상 개인이 일정이상 노력을 해도 빈곤상태에선 좋은글귀나 인문학을 봐도 더이상 총명해지지 못한다.
        특히 금융노예의 자손들은 사회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려 노력해도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한국사회에서 대규모 금융노예 포획망에 안걸린 것이 조상덕을 본 것이라고 해야 마땅한 것이다
        내각제라는 독재에 일개 개인이 저항한다는 자체가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데
        결핍상태에서 해결책? 탈출구는 없다. 처음부터 노예로 포섭이 안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있는데,ㅡ경기불황에서 모두가 절약하면 저축이 가능한지의 의구심을 품지않는다
        절약의 의미도 의무지출이 적고 수입이 높은.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속에서 의미있는 것이다. 
        결핍상태에서 절약을 강조하면 도리어 본인 삶을 빈곤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단초를 만들게 된다.
        상당수 한국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적게 벌면서 절약을 수입 그 이상의 미덕이라 착각들한다.
        결론적으로 결핍상태서의 절약 정신을 아무리 강조해도 경제적 자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루에 고작 몇분 절약 생각좀 했다고 스스로 위안과 보상을 또다시 만족소비에 생활결핍 만큼 분출하는 멍청한 짓을 반복한다.

        본인 소득을 위한 시간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절약 실천이 뜻 깊다는 식의 한국 예능방송들은 모두 오판이라는 것이다.  

         
        본인과 자녀가 워킹푸어(빈곤노동계층) 노예로 포섭이 안됐다면 앞으로 걱정안해도 된다.
        OECD의 선진국들은 정규직에 한해 기본휴가 외에 연마다 2개월 이상은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여행을 갈 정도로 본인에게 남아도는 시간들은 결코 남들이 한심하게 여기는 잉여시간이 아니다.
        여행을 가던 어디를 가던 정말 본인의 장래 소득창출기반을 만드는데 중요한 시간이다. 
        한살이라도 어릴때 그 특권을 누리라며 이성 연애 유흥 짓에 허비하라고 남들이 부추길 때(되려 시간을 빼앗기 위함이다)   
        그런 유혹 앞에서 반항했던 본인들이 진정으로 소득에 할애한 시간만큼 추후에 보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다. 
        어릴때부터의 소득에 대한 투자는 남들이 보잘것 없다고 여긴다 해서 절대 의미없는 시간이 아니다. 
        내각제가 드러선 기업형 국가는 도시내 모든 소비행위에 대해 도덕적 프레임을 부여해서
        개인들의 소비행위를 보편적인 의무로 정당화 시키지만,
        자산에 투자해서 얻는 자본이득과 이자배당을 받는 행위는 또다른 이윤(자식)을 낳는 행위로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된다.
        결핍상태에 빠져있는 빈민층일수록 초저가, 알뜰살뜰, 리프레시 같은 상업적 미사여구가 덕지덕지 붙여있는
        소비로만 당장의 안락과 본전을 누릴려고만하지
        빈곤층의 본성은 소비 외에 금전적인 이윤추구를 도덕적인 악으로 치부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인고를 견디질 못한다.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성빈곤에 대한 프로파간다 통념들은 일절 무시하는 것이 본인 앞날에 좋을 것이다. 
        만성빈곤에 대한 통념은 대체로 중산층 맞벌이의 함정, 도덕적 죄의식 소비등이 있다.
        너 남들처럼 노력안하면 큰일난다 윽박지르는 성공학도 1차 노동시장에서 스파르타식 생존방식이지
        2차 자산시장에선 남들이 강사처럼 읇어주는데로 열심히 듣는척 공부하는 그런 노력에 의탁하면 무조건 망한다. 
        2차 시장의 차이점이 뭘까? 독립적 판단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취해도 그건 본인이 발굴한 정보가 아니다. 
        만약 학창시절처럼 타인의 정보에 기대거나 타인과 우위경쟁을 따지고, 종합 판단 못하면
        그런 당신은 2차 시장에 발 들이면 재태크를 요행으로 따랐다가 망한 집안들처럼 폐가망신한다.

11.  윤석열 내각의 소득 착취 합리화에 저항하는 MZ세대, 공공재 서비스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법은 존재안한다..
        윤석열 내각제 정당화의 논리중 하나가 시민이 고율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이 선전선동인데
        국가의 공공재를 소수 기득권의 점유물로 사유화 시키려는 100% 틀린 궤변이다.
        도시의 치안과 의료, 국가의 국방,및 전기, 가스, 수도는 그 사회의 "공공재"로서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모든 기반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김건희 내각제의 집단행동은 공공재의 본래 원리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자유시민의 행복과 생명에 직결된 생득권을 침해하겠다는 반국가적 침탈행위라는 것이다 
        사회에서 누군가 의무로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만 국방의 보호를 받지 않을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재의 비배제성)
        구성원 일부가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면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나머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값을 치루지 않고서
        동일하게 국가기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공공재의 비경합성)
        윤석열 내각제는 이같은 공리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도덕성을 내세워 공공재를 사유화해 점유하려 한다. 역겹지않나?
        민주주의 공화정 시민의 자유의지-행동을 억압하려고 죄의식이라는 도덕적 사상만으로
        모두가 누릴 공공재의 자유권리를 강탈해가려한다 .  
         

        
       
AIIcopy Right 콩나물,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 Daum 카페, 도봉박홍기 작가에 저작권 귀속함
작성자 콩나물 직접 작문 [NONE COPY, NONE AI, 표절금지, 영리용으로 사용금지, 리딩방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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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추천합니다

[영어짱]

감사합니다

[김겨울]

감사합니다.203040 세대가 더욱더 분노했으면 ~~

[나르시스]

감사합니다

[윤진]

감사합니다.

[꼬꼬면]

감사합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근본원인을 꿰뚫은 글이네요. 요새 너무 바빠서 실시간 방송도 못보고있는데 이렇게 글로라도 읽어서 감사합니다

[kyoungyeon]

감사드립니다

[명천]

감사합니다.

[향커피]

감사합니다^^

[kyoungyeon]

저희 두 아들도 필독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영봉투]

감사합니다

[광세음보살]

감사합니다.

[1238]

감사합니다

[공부해요]

잘보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네요.

[배추아이스]

감사합니당 ^^

[청산별곡]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권혁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