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고 기한 결국 또 못 지킨 李 대표 선거법 재판...법원을 폐지하라

[양삿갓]

[사설] 선고 기한 결국 또 못 지킨 李 대표 선거법 재판...법원을 폐지하라

조선일보

입력 2025.02.15. 00:20업데이트 2025.02.15. 00:34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재판 시작 34일 만의 변론 종결이다. 이 경우 선고는 3월 중순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사건 2심 선고 기한은 오늘(15일)까지였다. 작년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났는데, 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서두르기는 했지만 결국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 탓이다.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등 2심 재판 시작을 두 달가량 끌었다. 하지만 이 대표 탓만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1심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 걸렸다. 재판장이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지 않을 수 없으니 판사가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법원의 재판 지연은 이 대표 사건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그사이 그는 국회의원이 됐다.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의원 임기(4년)를 다 채우고 난 뒤였다. 법원이 불의를 저지른 것이다.

일반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소송은 3배로, 형사 소송은 2배로 늘어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일반인들은 재판 지연으로 고통을 겪고, 권력형 사건 피고인들은 특권을 누린 것이다. 이 심각한 국민 기본권 침해와 사법 불공정 문제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

특히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최대한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원래는 출마 자격도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순전히 재판 기간이 늘어진 탓에 출마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불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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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hood

2025.02.15 07:37:24

사법부가 전부 우경화(?) 되었나 보다. 죄명 없는 무죄임을 재명이 스스로 장담하고 있는데 왜 우파(?) 법관들은 빠른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통해 이재명의 죄명이 없슴을 증거해 주지 않는가? 그렇게도 죄명 없는데도 왜 질질 끄는가? 윤통처럼 속전속전하는 은혜를 배풀라. 전과자 천국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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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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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5.02.15 07:46:22

보바 같으니라구...？죄명이 협의가 한두개냐? 건국 이래 이런 인간은 처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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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5.02.15 07:33:47

찢 아주 좋아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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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5.02.15 07:28:54

사법부는 문의 좌파 집권 후 함량미달 김명수가 사법부를 망하게 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임기 마치고 또 재선까지 하는 등 재판 지연작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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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새

2025.02.15 07:28:22

먼저 헌법재판소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법을 지키지 못한 법관들은 이유불문하고 다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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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5.02.15 07:24:22

선고 기한을 못 지킨 건 법꾸라지와 종북이들과 짝짜꿍인 사법부의 합작 결과가 아닐련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것인지 사이비 법관들에게 물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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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2.15 07:17:50

법이 정한 633 못 지키고 늘어진 1심 2심 기간 고려하여, 3심은 휴일재판 야간재판 해서라도 5월 15일가지 재판 끝내라........... 기억하라, 5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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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5.02.15 07:06:01

윤통의 인사는 한결같이 왜 이러냐?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명수의 잔재를 털어내고 개혁을 몰아쳐야지 존재감이 없다 인권법 해체시키고 사법정상화를 도모하라고 능력없으면 내려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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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5.02.15 07:02:21

좌파가 키를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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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5.02.15 06:58:29

기대했든 2심에서도 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지 세분의판사중 어느누가 어디의무엇출신하며 말을하드니 그힘이 작용한 것인지 사설처럼 재판부는 판사님들은 이나라 법을 마음대로 휘두를수있는 무법천지의분들 아니다.참으로 불신을 가중시켜주는 이런일은 하지않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