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마저 뒤집은 사법부, 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나? 1·2심 판결 뒤집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양삿갓]

'지연된 정의'마저 뒤집은 사법부, 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나? 1·2심 판결 뒤집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1·2심 판결 뒤집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5.02.22. 00:40

일러스트=유현호

올해 2월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2018년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조국당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 1심에서는 주범 두 명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되는 등 선거 개입에 걸맞은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재판 결과를 알리는 기사엔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처참하게 내다버리는군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사건 당사자인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할 것을 천명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과 고등법원의 판결,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이어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는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얘기. 하지만 판결의 부작용은 이게 다가 아니다. 앞으로는 권력기관이 선거에 대놓고 개입해도 죄를 묻기 어려워졌다. 왜 그런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개요와 이후 벌어진 황당한 일들을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2014년 문재인과 송철호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왼쪽)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1. 사건의 시작

2018년 지방선거에서 화제가 된 것은 민주당의 부산·울산·경남의 지자체장 석권, 그중에서도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이었다. 과거에 송씨는 1992년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것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만 총 8번 낙선했다. 그는 울산 지역 출신이 아닌 데다, 여러 번 당적을 바꾼 전력도 있어 당내 경선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의 당선에는 공권력의 도움이 있었다. 현역 시장으로 재선을 노렸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는 날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 수색했고, 선거 기간 동안 김씨 측근과 친인척을 줄줄이 소환했으니 말이다. 이로 인해 선거를 앞둔 2월 김기현 40%, 송철호 19.3%였던 지지율은 압수 수색 이후인 4월 17일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됐고 결국 선거날까지 이어진다. 나중에라도 김기현 측근의 비리가 확인됐다면 또 모르겠지만,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들이 선거 이후 검찰에 의해 모조리 무혐의 처분됐기에 의혹이 불거졌다.

#2. 밝혀지는 단서들

아니나 다를까, 송철호 측의 수상한 행태가 드러났다. 송철호가 직접 황운하 울산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송철호 측이 청와대를 통해 수사를 청탁한 정황도 나왔다. 울산시 부시장 출신이자 선거 캠프 소속인 송병기는 김기현의 범죄 첩보서를 작성한 뒤 민정수석실 파견 공무원인 문해주를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백원우에게 보고하게 한다. 그 뒤 백원우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에게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 지역에 파다한 이야기다. 경찰이 뭉그적거리는 것 같으니 엄정하게 수사받게 해달라’고 말한다. 결국, 이 첩보는 다시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됐고, 그로 인해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시작된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왼쪽부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각각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강호·이진한 기자

#3. 황운하의 활약

하명 수사 이전에도 황운하는 지능범죄수사대에 김기현 관련 수사를 지시하는 등 송철호의 부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황운하는 ‘수사 의지가 없다’ ‘이게 왜 죄가 안 되는 것이냐’고 질책했고,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수사2계장으로 보내는 등 협조하지 않은 인사들에게 좌천성 인사 발령을 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청와대로부터 범죄 첩보서가 도착하자, 황운하는 더 열심히 김기현 수사에 몰입한다. 덕분에 ‘김기현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됐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더 수상한 점은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는 것. 울산경찰청이 지방선거 이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은 총 18회에 달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것이다. 대선도 아닌, 울산시장을 뽑는 일에 왜 청와대가 이리 열심히 나섰던 걸까? 의심 가는 대목은 딱 하나, 문재인과 송철호가 30년 지기 친구라는 점이다. 실제로 문재인은 2014년 울산 보궐선거에 지원 유세를 갔을 때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기야, 대통령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청와대 비서관들이 자기 업무 범위를 넘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게 가능했겠는가?

#4. 험난한 기소

기소는 쉽지 않았다. 2020년 1월의 검찰 인사에서 배성범·박찬호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이들이 각각 법무연수원장과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남은 검사들이 기소 의견으로 문서를 올렸지만,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은 결재를 미룬 채 퇴근하는 등 훼방을 놨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기소 전 논의를 더 거쳐라’는 공문을 보낸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기소를 강행했지만,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라며 관례였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다. 한동훈 부산고검장이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라고 비판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었다.

황운하(오른쪽)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5. 더 험난한 재판

재판은, 더 쉽지 않았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조국 사건을 비롯해 시국 사건을 중점적으로 맡았던 김미리 판사는 준비 기일만 6차례 열며 재판을 지연시킨 끝에 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5월에야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선고는 기소한 지 3년 10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 30일에야 내려졌다. 송철호와 송병기, 황운하가 징역 3년, 백원우는 징역 2년, 박형철은 징역형 집행유예. 황운하가 소설이라고 우겼던 검찰의 공소장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그러는 사이 송철호는 임기를 다 마쳤고, 2022년 지방선거에 또 출마하기까지 했다.(다행히 낙선했다.) 기소 직후 경찰청장직도 버리지 않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황운하도 4년 임기를 다 채운 뒤 조국당으로 재선 의원이 됐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은 이럴 때 해야 하는 것. 하지만 2심은 그 지연된 정의마저 뒤집어 버렸다. 이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로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선 경찰에 ‘선거 본부’가 차려지는 광경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하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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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2.23 07:22:49

대한민국 법관 3100여명 중 사조직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소속이 400여명으로서 약 13%다. 그런데 이들은 이 13% 가지고도 '울산 선거개입사건'과 같이, 1심 중대한 유죄판결을 2심에서 순식간에 무죄로 탈바꿈 세탁시켜 준다. 이제 국민들은 재판관이 이 사조직원인지 아닌지 여부만 알면, 재판결과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다....... 한 국가의 사법부가 이렇게 극도의 좌편향 사조직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또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들이 내리는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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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2025.02.23 07:14:30

자신들만의 정의라고 믿는 자신들만의오만과 탐욕을위해 재판을 무기로 삼는 판사 특히 그런것들에 너무나 당연하다는듯이 법질을하는 우리법 출신들의 법 농단이 끝이보이지 ？b네요 이런걸 용인하는건 결국 국민들 아니겠어요? 이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한사람한사람의 책임일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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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2.23 07:08:47

헌재 공보관 '이진'의 브리핑영상(2024.12.16)을 보고 이진의 한국어 발음이 이상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헌재 공보관실 담당자는 이진의 국적이 (중국 아니고) 한국이라고 밝혔다 (스데 2.18일 보도)...... 그런데,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대한민국 선거에서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한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활동했다는 선관위 얘기를 듣고 경악했던 바가 있어서, 혹시 중국인이 대한민국 법관이나 법원직원으로 임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헌재와 사법부에 함께 묻겠다. 지금 대한민국 '법관'이나 '법원직원' 중에 중국 국적자가 있는지, 또 과거 중국 국적이었으나 한국 귀화자가 있는지, 또는 복수국적자(한국 중국)가 있는지 여부를 당장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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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5.02.23 06:52:08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 니네법연구회"가 지배하는 빨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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薔薇園

2025.02.22 20:48:34

부자들것 뺏어다 내것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하는 짓이 좌파들 본색 아니었던가? 평등은 무슨 얼어죽을 평등? 후안무치 左派족속들은 똑같은 사안도 자기들이 하면 정의 右派가 하면 범죄란다. 인간세상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種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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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itrh

2025.02.22 14:59:54

좌파 정치인들의 파렴치한 행위와 우법 판사들이 결탁해서 대한민국을 시궁창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을 서민 교수가 너무나 실감나게 썼다. 또 어떤 좌파들의 지저분한 행태가 서민 교수의 레이다에 잡혀 속 시원히 밝혀 주실지 다음 칼럼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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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5.02.22 13:17:50

'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나?'(?) '다른 말은 그만두고 요점만 말하자면'은 '대체(大體)',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주 궁금하여 묻는 것인데'는 '도대체(都大體)'이다. 즉 '대체'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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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5.02.22 13:00:37

'기소 직후 경찰청장직도 버리지 않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황운하'(?) '경찰청장직'이 아니라 '(대전)지방경찰청장직'도 버리지 않고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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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2025.02.22 09:35:05

그럼에도 좌파 재집권이 확실한 현실에 낙담한다. 국민이 문제다. 더구나 단군 이래 최고의 학력을 자랑한다는 현재의 우리 국민의 민도가 이렇게도 낮다니.....우리 나라가 '민주화'된 나라라는 말이 정말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