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박지원이 말하길 " 국민이 뭘 알겠느냐? " 고 했다. 국민을 바보로

[양삿갓]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박지원의원이 말하길 " 국민이 뭘 알겠느냐? " 고 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것 같다.

좌파 몰살 시켜야한다. 이재명과 박지원 등등

민주당 박지원의원이 말하길 " 국민이 뭘 알겠느냐? " 고 했다. 헌재와 공수처와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것 같다.

전문가들 "절차적 공정성 훼손"

유희곤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3.11. 00:55업데이트 2025.03.11. 05:57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출두하는 모습, 2월 20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발언하는 모습, 3월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헌재·고운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은 고비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파면하는 사법 절차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국가 중대사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으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졸속 또는 불법·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사법 절차에 깊이 개입하면서 진영 우선, 결과 만능, 속도 중시 등 정치권의 후진적 문화가 사법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했다고 평가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성규

◇“구속 취소,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흠결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을 넘긴 채 기소됐고, 설사 기한이 넘지 않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절차적 정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 쇼핑을 했다는 논란에도 수사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함께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정권이 불편해하는 수사를 하자,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공수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고, 관계 기관과 원활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의 태생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던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출범한 공수처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야기하고, 그 구속이 취소되는 혼란을 불러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사태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수사 절차가 엉망이 됐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탄핵 심판은 끝까지 ‘졸속 재판’ 논란

‘윤석열 탄핵’을 위한 속도전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내내 논란을 불렀다. ‘내란죄 철회’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회 측은 핵심 탄핵 사유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당시 “탄핵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어서 탄핵소추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부분을 국회 결의도 없이 철회한 것은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만 했을 뿐, 선고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초시계를 동원해 시간을 정해 놓고 증인 신문을 했고,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제한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가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다시 채택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쌓여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월(31%)보다 9%p 오른 40%에 달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지만,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헌재가 이에 편승해 재판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절차 지켜 정당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제라도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적법한 재판 절차를 최대한 보장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라도 변론을 재개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권 논란을 부른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유럽처럼 독립 기구로서 법관 인사권을 갖는 ‘최고사법평의회’ 등의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수사나 재판 개입 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만큼 어떤 외압에도 원칙을 지키려는 법조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장을 지낸 한 원로 법조인은 “정치권이 민감한 사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며 “판사나 검사 스스로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사명감 없이 외압에 흔들린다헌정 사상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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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사회부 법조팀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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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골

2025.03.11 07:20:35

법 개정해서 국회의원도 탄핵 할 수 있게하고 선관위도 감사 할 수 있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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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4919533

2025.03.11 07:19:06

윤석렬이 이나라 이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가를 생각해보면 참 사소한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뭘잘했다고 나왔으면 차타고 그냥 가지 ㅉㅉ 사람이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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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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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5.03.11 07:26:44

너는 참으로 못된 인간이로다. 법도 모르는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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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골

2025.03.11 07:21:47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대통령 탄핵이 그리도 가벼운가. 조그만 잘못이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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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나라

2025.03.11 07:18:15

앞으로 헌재 재판관 추천은 대법관이상 법조경력 유경험자를 임명해야 김명수나 문형배 같은 함량 미달인 자를 걸러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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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 김씨

2025.03.11 07:18:12

헌재, 공수처, 민주당, 선관위, 좌익언론이 반국가 세력이다. 이들은 하나로 뭉쳐 대통령 탄핵과 정권 쟁취를 위한 증거조작, 위증교사, 불법수사 그리고 여론 왜곡, 선거조작, , , 하나로 뭉친 건 통화내역 수사해보면 다 나오니, 반드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기면 국힘당은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고 경제는 파퓰리즘 남미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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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하치

2025.03.11 07:18:02

좌파 몰살 시켜야한다. 이재명과 박지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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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2025.03.11 07:17:22

민주당 박지원의원이 말하길 " 국민이 뭘 알겠느냐? " 고 했다. 헌재와 공수처와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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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팔팔

2025.03.11 07:12:27

심판이 뇌물(50억)에 눈이 멀어 매수되어 뇌물준 편이 되어 선수로 뛰고 이걸 인정해준 결과다. 어려울때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개돼지국민들이 상황을 반전시키면 기어나와 이러쿵 저러쿵 씨부리는 소위 지도층도 협조자다. 이들 우두머리엔 한국사회를 망쳐서라도 살려고 하는 이재명이 수괴다. 판사들에 묻겠다. 양심? 정의는 너희들 속에 있는가. 어느 드라마에서 판사가 "정의는 죽었다! 정의는 가ㅣ나 줘버려!. ? 네 딸아들에게 뭐라 할래? 판사가 되서 돈에 팔려가라고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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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5.03.11 07:12:18

한국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훼손한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다.문제의 몸통은 덮어놓고 그에 따라 파생된 문제들에 시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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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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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5.03.11 07:30:00

이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세상 이치를 제대로 알거라.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비열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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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이

2025.03.11 07:12:14

대통령도 법 질서를 어긋다고 탄핵하고, 구속도 시키는데, 왜 사법기관(위에 거론된 기관)과 국회는 절차무시(법 질서 파괴) 해도 그냥 넘어갑니까. 지적한대로 잘못 한 것이 드러나면 법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거리의 국민들이 법을 어기가면서 저항권을 행사하면 그것은 분명히 적법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