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은 '270일 내' 이 대표는 909일,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범법자 이재명도 문제지만 사법부가 더 큰 문제다

[양삿갓]

[사설] 법은 '270일 내' 이 대표는 909일,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범법자 이재명도 문제지만 사법부가 더 큰 문제다

조선일보

입력 2025.03.26. 00: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한다.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려 임기 대부분을 채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기소에서 2심까지만 909일이 걸렸다. 법대로라면 최장 9개월, 270일 안에 끝내야 하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법정 기한(2월 15일)을 한 달 이상 넘겼다. 이 대표가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 대표라는 지위와 법 기술을 이용해 모든 재판 지연 수단을 썼기 때문이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을 동원했다. 향후 선거법 재판 지연의 ‘교과서’가 될 수 있을 지경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재판을 5건 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유사한 재판 지연이 벌어지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작년 12월 이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으로 지연되고 있다. 위증 교사 재판은 1심에만 1년 1개월이 걸렸고, 이후 2심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106일 걸렸다. 이 대표는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해 법원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 “국민은 경범죄를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도 아니고 중대 사안 5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신속 재판은커녕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법의 심판을 미루고 있다. 내로남불이고 불공정이다.

오늘 이 대표에게 어떤 선고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려 온갖 재판 지연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 대표가 이렇게 해서 대선 출마에 성공한다면 한국 법치는 농락당하는 것이다.

#사설

많이 본 뉴스

[정우상 칼럼] 4050 김어준 세대 조공으로 올라간 70억 건물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에서 대박을 기대하다 쪽박을 찼다. 180석 운운하더니 100석을 간신히 넘겼다. 누구 탓할 것 없이 자멸했다...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OECD 38국 중에서 '적국'에만 간첩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

지난 1993년 시노하라(篠原) 사건은 간첩법 개정을 촉발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이었던 시노하라는 국방정...

[태평로] 서울에서 열린 러시아의 전쟁 지지 집회

서울에서 외국의 주요 대사관이 몰려 있는 정동(貞洞)에 이런저런 일로 자주 가는 편이다. 조선일보사에서 영국 대사관 정문 옆 덕수궁 내...

100자평

31

도움말삭제기준

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회원12372003

2025.03.26 07:30:10

이재명 비서실장을 비롯해 죽은 측근이 몇명인지 아시는분 답 주세요

답글작성

0

0

---

상사화 1

2025.03.26 07:22:20

법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음을 절대 용서치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지연시킨 사이비 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답글1

5

0

---

연파

2025.03.26 07:15:25

동네 부끄럽다 제발 쫌.

답글작성

9

0

---

반국가세력청산

2025.03.26 07:12:36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범법자 이재명도 문제지만 사법부가 더 큰 문제였다.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항소 즉시 1개월 이내 확정판결만이 정의일껏이다.

답글작성

11

0

---

둥이할머니

2025.03.26 07:03:12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정말 빛이나는 정치인이 될려면 저가 지은 모든죄 인정하고 빨리 재판받아 형받으면서 현직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택하는 용기있는 인간이었다면 어땟을까 아마도 영웅이 되어 있을것이다 생각한다.죄는 숨기고 임시로 가린다고 없어지는것도 가려지는것도 아니다.갖은 모략과술수로 이인간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지ㄴ은 아니야 잔인하고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그런마음만 들게한다.어렵고 고난의 시기에 영웅은 태어난다.일도 나는 희생할수없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웅이 되지못한다.아들뻘의 이재명이 참 안타까운 인간이라는 마음이든다.무엇인가 잘못 생각하는 삶을 살고있는것 같아서.

답글작성

10

1

---

56501609

2025.03.26 06:49:22

조선은 매일 이재명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합니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재명이 대선나온다고 꼭 대통령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재명 좀 그만 무서워했으면 좋겠네요

답글작성

3

4

---

백태수

2025.03.26 06:47:50

법원이 정치적 요소는 배제하고 법과 상식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 땅에 다시는 이재명과 같은 범죄자가 정치권에서 행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완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11

0

---

풍향계

2025.03.26 06:43:59

법이 권력자 앞에서 기울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졌습니다. 헌법을 개정에서 기울어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답글작성

8

0

---

동네머슴

2025.03.26 06:40:22

법치국가에서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 결과는 뻔한거아닌가?

답글작성

8

0

---

youme

2025.03.26 06:30:14

[고위 공직자, 인사의 원칙 과 형벌의 원칙] 고위 공직자 선출, 임명, 탄핵에 적용되어야 할, 인사 원칙은 형벌 원칙과 달라야 한다. 생계형 공직자의 경우는 다를수 있지만, "의심나면 쓰지 않는다"가 인사 원칙이다. 반면 형벌 원칙은 "의심나면 벌하지 않는다"를 적용한다. 고위 공직자에게는 개인의 자유, 권리보다 "국가존망 및 국민안위"에 대한 책암이 훨씬 강조된다. 따라서 대통령 선출과 탄핵의 경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형사재판과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 개인 방어권을 중요시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자신에 대한 국민 다수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이재명의 대안이 될만한 인물을 발굴, 육성하려는 노력이 없어보이는 국힘이 진짜 문제이다. 대통령 후보 정치인은 그를 깍아 내리는 것보다, 자신이 국민들에게더 나은 인물임을 알려야 한다.

답글작성

1

1

---

기쁨 기도 감사

2025.03.26 06:10:06

이재명 존재 자체가 법치의 붕괴이다

답글1

10

0

---

장비아제

2025.03.26 06:06:22

몇년째 야당대표1인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시초는 대법에서 권순일이 뇌물수수로 무죄주면서 출발,정작 이건 뇌물수수는 수사가 진전이 않되고있고,오늘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또,더,국격이 망가질지 모른다 3명합의심에 좌파가2명이라 걱정이 많은데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답글작성

12

0

---

anak

2025.03.26 06:04:06

저O의 머리속을 거치면 이슬도 독이 될 듯

답글작성

7

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