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수입이 1/2 가까이 줄게 될테니, 3-4일에 한번 환자가 와도 될 것을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 진료 오도록 하게 됨
혹은 다른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게 됨
내가 그 상황이라 해도 그러겠음
그러면 건보 재정이 지금도 적자라 건보료가 대폭 올랐는데, 더 적자가 되어 건보료 또 대폭 상승
이미 호주에서 의사 대폭 증원 시 건보료가 상승됨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고 아래 링크 영상에서 소개함
김윤 서울대 교수가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비가 낮아진다는 말도 안되는 소릴 했다는데, 그렇게 정부 편들어주고 이번에 비례 받았다함
병원진료를 공산품이나 채소 공급이 대폭 늘어나서 가격이 내려가는 걸로 생각하는 수준 ㅉㅉ
정말 의사 증원 시 건보료 상승하는 걸 정부가 몰라서 이럴까? 다 알면서 하는 거지
아니면 결국 의사 공무원제 하겠단 건가?
유럽에선 의사가 공무원이고 월급제라 환자를 많이 안 보려고 한다 함.
같은 월급 받는데 뭐하러 환자 많이 보겠음?
그래서 프랑스는 진료 받으려면 세 달씩 걸려서 자긴 한국 와서 진료 받는다는 댓글이 있더라.
국민들도 어리석지 결국은 건보료 폭탄 터질텐데 이걸 찬성하네
이미 필수의료 외에도 너무 많은 의료 혜택을 건보에 포함시킴으로써(한약, 임플란트 등등) 건보료 재정 파탄나기 직전이라 대폭 상승했는데 또?
나는 한의원 가본 적이 태어나서 한번도 없는데도 건보료로 한의원비까지 내고 있는 격
심지어 어떤 후보는 대머리 건보적용까지 공약에 넣는 수준까지 옴(찢이었나?)
근데 정원을 늘려도 정도 껏이지 거의 두 배를 늘린다고?
이미 우리나라 의사수 상승속도는 정부가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함
아래 영상 앞부분만 봐도 답 나옴
(유투버 자유지성)
의료경제학과 OECD 국가비교 및 일본의 선례로 본 의사 대규모 증원 사태의 미래와 해법 (자유지성 라이브 강의 60회) (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