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 모스탄, 미대사 임명시 아그레망은?

[장자방]

2025년 7월, 국내외 외교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모스 H.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가 3명의 차기 주한미국대사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두 명도 성향상 모스 H. 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보도가 주로 온라인 매체와 독립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루스데일리, 고양인뉴스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미국 외교·정치권과 국내외 언론에서는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팀에서 차기 주한미국대사 유력 후보 3인 중 한 명으로 압축됐다"라고 보도했다. 트루스데일리는 7월 11일 자 보도에서 모스 탄과 함께 고든 창 변호사,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이 3인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흥미롭게도 기존 주류 언론들은 이 같은 인사 관련 보도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3월 20일 "'尹탄핵땐 美경제·안보 지원 중단' 주한美대사 유력 모스 탄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다룬 것과 달리, 대형 언론사들은 아직 이 같은 인사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모스 탄의 과거 발언들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과, 공식 발표 이전의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려는 신중함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고양인뉴스 등이 모스 탄 본인이 언론 인터뷰 및 SNS를 통해 "주한 미국대사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다"라고 직접 밝혔다고 보도한 점이다. 이처럼 당사자가 직접 언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매체들의 후속 보도가 제한적인 것은, 이 인사가 얼마나 민감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인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모스 H. 탄은 누구인가? 그는 2020년부터 줄기차게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해 왔다. 만약 그가 실제로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다면, 한국은 전례 없는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 모스 탄, 그는 누구인가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이자 전직 고위 외교관인 모스 H. 탄은 결코 가볍게 볼 인물이 아니다. 휘튼 칼리지에서 신학 및 법학을 전공하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J.D. (법률전문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리버티 대학교 법학대학원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북한 관련 법학 논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표한 학자로도 유명하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그의 외교적 경험이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했다. 이 직책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보유한 특별한 외교 포스트로, 국제형사사법 이슈에 대한 미국의 처지를 대변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트럼프와의 직접적인 신뢰 관계는 물론, 미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의 한국 관련 발언들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성이 드러난다. 그는 2020년 대한민국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사전투표 시스템, 투표용지 관리, 개표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왔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부정선거'라고 단언하는 수준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기록과 안동댐 사건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물론 안동댐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명된 바 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법원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하여 관련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모스 탄이 이런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 외교관계에 미칠 파장은 절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전략적 인사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과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모스 탄의 주한대사 후보 거론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문제 전문가이자 현 정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해 온 인물을 주한대사 후보로 검토한다는 것은, 적어도 한국 상황에 대한 미국의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 대사 개인의 과거 발언이 곧바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사 임명은 정치적, 외교적, 인사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며, 내정자의 개인적 견해가 자동으로 미국 정부의 메시지로 해석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로 대사는 본국 정부의 정책 방향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개인적 신념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미 한미관계에 미묘한 긴장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 주장으로 유명한 인물이 주한대사로 부임한다면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하다.

▲ 아그레망, 선택의 갈림길에 선 한국

아그레망(Agrément) 거부라는 극단적 선택지가 한국 정부 앞에 놓여 있다. 아그레망은 주재국이 파견될 대사의 임명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로, 주재국이 거부할 경우 해당 인물은 대사로 부임할 수 없다.

하지만 동맹국 간 아그레망 거부는 매우 드문 극단적 조치다. 특히 한미 같은 핵심 동맹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만약 한국이 모스 탄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한다면, 이는 한미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이를 자국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외교적 모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이 쉬운 선택인 것도 아니다. 모스 탄을 주한대사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자국의 민주주의와 현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내에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해서 표출할 경우, 이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아그레망 수용 후 외교적 관리가 가장 가능성 큰 시나리오다. 한국 정부는 설령 불편하더라도 한미동맹의 큰 틀을 고려하여 모스 탄을 받아들이되, 그의 활동과 발언에 대해서는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 이미 냉각되기 시작한 한미관계

문제는 이미 한미관계에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회수에 대한 논의, 종전선언 추진 움직임,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한 검토 등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입체적 정책 패키지로 볼 수 있다. 전작권 회수는 한국의 자주적 방위력 강화를 의미하고,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출발점이며, 주한미군 재조정은 이러한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의 시각에서는 이 모든 움직임이 한미동맹 약화와 중국 편향으로 비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관세 정책 재검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스 탄의 임명은 이미 냉각되기 시작한 한미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중국 편향적 정책을 취한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확산될 경우, 이는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한국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분단 상황에서의 안보 현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등 모든 면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국과 북한만을 의식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그 대가는 결국 한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다.

▲ 선제적 투명성으로 신뢰 회복을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완전한 투명성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스 탄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을 제시해야 한다. 사전투표 시스템의 기술적 세부 사항, 투표용지 제작과 보관 과정, 개표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국제적 검증도 받아들여야 한다.

안동댐 사건에 대해서도 더욱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미 법적으로 해결된 사안이지만, 국제적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완전히 불식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적 움직임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작권 회수나 미군 재조정 논의 등은 현시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문제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접근해야 할 사안들이다.

▲ 7월의 시험대

모스 탄 전 대사는 7월 14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다. 17일에는 은평제일교회에서 "2030과의 만남: 토론&대화" 행사에, 18일에는 서울역에서 특별 강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한국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그 명칭 자체가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다. 모스 탄은 이들과 연대하여 한국 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준비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이나 회피보다는,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투명하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선택의 시간


필자가 감마로 생성한 이미지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모스 탄의 주한미국대사 임명 가능성은 한국에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정부는 이념적 편견을 넘어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동맹 70년의 역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번영의 기반이다.

투명성과 개방성을 통한 신뢰 회복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의혹이 있다면 당당히 해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