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백신, 해독 등 진짜 정보 막기 (11/22)

[얼굴지르기]

백신, 해독, 건강식품 등 진짜 정보 막기
방송, 글 모두 검열

✅+ 건강정보 검열 법안 2개 (11/22)

♧ 의료인. 약사. 한약사가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정기간행물),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를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 정지

♧ 그 위반 여부 모니터링
->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 반대의견 (2개 동일)
정부 말만 옳고 반대의견은 거짓으로 간주하여
진실은폐, 표현의 자유 억압, 다양한 정보 차단,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공산당식 악법안에 반대합니다.
진짜 정보 차단이 국민보건에 해악이 됩니다.


<1> [22052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9인) 2024-11-22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김윤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모경종 문진석 박해철 박희승 오세희
이기헌 이재강 장종태 정동영 조인철
한정애 황정아
(조혁) 김선민 조국 (진보) 전종덕


<2> [220528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5인) 2024-11-22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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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김윤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모경종 문진석 박희승 오세희 이재강
장종태 전종덕 정동영 조인철
(조혁) 김선민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