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 대통령 外 1편 ♧

[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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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 대통령 外 1편 ♧

💥 돈 (₩,$) 대통령 💥

바르지 않은 수단으로 일생을 화려하게 살다간 사람으로 기억나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20세기 후반을 살았던 세대에 묻는다면 그 답은 대통령까지 지낸 '김대중'이지 않을까?.


최근 어느 점심 자리서 주고받은 대화다.


그 시절 서울에도 일시 머물렀던 뉴욕타임스 기자 '스토크스'도 뒷날 펴낸 저서에서
김대중을 한국의 좋은 지도자로 본 것은
’속은 것‘ , ’사기(詐欺) 치는 것을 몰라본 잘못된 평가‘였다고 쓰고 있다.


김대중은 스스로 "행동하는 양심" 이라고 광고하고 다녔지만
그 시절에도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욕심'이라고 했다.


<행동하는 욕심>을 증명한 것이
미국에서 발견된 11조6천5백억 원 (113,000,000$)의 김대중 유산이다.


김대중의 사람이
북한에 보내려던 김대중의 미국
은행수표가 단서(실마리)가 되고
그래서 한국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미국 국세청과 FBI가 공동조사에
나서서 발견한 것이 이 돈이다.


조사로 드러난 것이 이 정도니까
미확인 돈은 또 얼마일지도 모른다.


이 어마어마한 검은 유산은
'행동하는 욕심'이란 별명에 손색이 없다.


기업인도 아니고
소위 ‘정치라는 곡마단’을 꾸린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는 김대중이
어떻게 이런 산더미 같은 검은돈을 미국 은행에 몰래 묻어둘 수 있었을까.
여간 궁금하지 않은가!


그 달러의 원적(原籍)은 대한민국이다.
거기엔 세금,
나라의 돈,
기업의 돈,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등
선출직 자리로 가기 위해 예비후보들이 바친 돈 등이
그 돈의 원적인 것이 확실하다.


김대중은
돈에 한이 맺힌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들 했다.
돈에 집착하고 탐한 일화들이 수두룩하다.


국감 때 재경위위원들 점심 자리의
어떤 놀이와
잃으면 남의 돈,
따면 내 돈이라는
참 시시한 것에서부터
세금고지서의 동그라미를 줄이라는 압력행사 등등의
상식 밖의 일까지 다채롭다는 얘기가...
그 무렵 알려졌던 믿거나 말거나의 일화들이다.


그렇지만
10조원를 넘어서다니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은가. 도깨비방망이라도 지니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렇지
‘돈 나와라 뚝딱’ 하는 방망이가 있었다.
기업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돈을 냈다.


가장 크게 낸 건, IMF 바람과 함께 온, 그 무렵이다.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다.


5대 기업의 하나였던
김우중의 대우그룹을 하루 밤사이 공중 분해한 '도깨비방망이' 다.


역시 5대 기업의 하나인
현대의 부도 위기를 36조 원의 공적자금을 퍼주어 신나게 회생시킨 방망이다.


뺏고 주고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현대의 정주영은 금강산 관광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김정일에게 퍼준 돈이
위기의 원인이었고


김우중은
북에도 진출하라는 권고를 뿌리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 무렵 김대중은 8·15 경축사에 “재벌개혁을 단행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 이라는 선언도 했다.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독립을 기념하는 대통령 경축사에
재벌에 보내는 xx 메시지를 담았던
바로 그 대통령이다.


무엇이 더
어떠한 설명이 필요한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또 하나는
선거철 위력을 발휘한 '도깨비방망이'다.


'전라도 천년 한(恨)' 이라는
거짓 선동이 만들어낸 것이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
전라도 천년 한을 풀자" 는
이른바 전라도 식 정서다.


이 기류로
소위 87년 대통령 선거 때 돌팔매 탓에
김대중 후보 말고는 유세할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전라도다.


광주 및 전라남북도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지사는
김대중 공천이 바로 당선이다.


전라도 출신들이 많은 수도권의 도시지역도 준 당선 지역이다.
20 내지 25%의 고정표를 얻고 뛰게 만드는데,
제 힘으로 10% 넘게 확보하면 당선인데 공짜일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예비후보들은 얼마를 바쳤을까?
‘50당 40락’이라는 말이 있었다.
50억 원 당선, 40억 원 낙선
이라는 얘기다.
이건 비례후보 얘기다. .


지역구는 선거비용도 써야 하니 비례후보 같지는 않았으리라는 추측이지만…


공천헌금에 관한 한 ‘인정사정’ 없었다.
80년대, 모두 부러워하는 직장을 나와
DJ 비서로 들어가 함께 고난도 겼었던 이가 있었다.


그는 출마를 위해 돈을 바쳤다.
그런데 보다 더 많은 돈을 낸 사람이 공천받고
그는 낙천되었다.


선거가 끝나고도 말이 없기에
그의 부인이 DJ를 찾아갔다.
“그 돈은 목에 피 토하며 번 돈입니다…"


그랬더니 지하 금고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


그런데 바친 돈 전액이 아니더라고 했다.
아무튼 일부지만 돈을 돌려받았기에
그는 이후 선거에 나갈 꿈을 영원히 접어야 했다.


대통령 노무현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선거자금에 ‘차떼기’를 씌웠던 얼마 후
그들의 부패가 드러나자 우리를 2급수라 한다면, 한나라당은 3급수, 4급수다.
라고 항변했다


김대중 비자금 얘기도 빈번했다.


그때마다 좌파들은 거짓으로 조작한 "박정희의 스위스 은행에 묻어둔 돈" 얘기를 흘리곤 했다.


이명박에 대해선
"조(兆) 단위의 부정축재를 했다" 고 거짓말 소문을 흘렸다.


이게 한국 좌파가
그래도 우파보다는 우리가 덜 부패했다고 말하던 논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 돈 한 푼 받은 것 드러나지 않은 박근혜는 30여 년 징역이라는 1, 2심 선고를 거쳐 최종 판결을 선고,


수조 원이라던 이명박은 대통령 자리와는 관계없는
다스 주인이었다는 혐의로 유죄선고를
최종판결 확정되었다


한국 반공·보수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정치자금조차 없었다.
“서울에 돌아갈 돈 없으면 안 된다” 면서
프란체스카의 장바구니 쓰임새를 아끼라던 병상의 이승만이었다.


박정희는
스위스 은행은 고사하고, 국내 은행에도 꼬불친 돈 한 푼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또 확인되었다.


김대중은 비서까지도 공천 돈을 바쳐야 했지만,
김영삼이 불러들여 공천했던 노무현은
김영삼이 보내준 막판 선거자금을
다 쓰지 않고 남았다고,
노무현이 스스로 실토했다.


이래도 "좌파가 더 깨끗했다는 말" 을 믿을 것인가?


이 얘기들을 굳이 하는 것은
전라도의 하나 된 투표가 만들어냈고
또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 정치의 부패, 타락, 왜곡, 망국을 상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읽고서 한 줄 쓰다》


김대중은 우리나라 최상위의 도둑놈,
이런 도둑놈이 대통령을 하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으니,


(이 상을 수상하느라고,
북한에 얼마만한 돈을 건네주었을까?
또한 유럽의 심사위원들에겐 얼마만한 로비 자금을 뿌렸을까?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다.


(펌 글) ~ 👫 🙏🏻🙏🏻🙏🏻 🍒




도망 다니는 대법관


엄상익(변호사)


군림(君臨)하는 법조계를 세상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아는 대법관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 젊은 시절부터 서로 격의 없이 지내는 가까운 사이였다. 점잖은 태도를 취하는 다른 판사와는 달리 그는 마음이 열려있는 편이다.


“대법관 생활이 어때?"
내가 물었다.


“요즈음 협박을 받느라고 피곤해”
>“내가 맡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가 계속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자기는 이미 이 세상에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왕 저승으로 가는 길에 대법관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가면 혼자 가지 왜 같이 가자고 하는지 모르겠어. 신경이 쓰여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협박한 사람이 진짜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가슴이 서늘했지. 그래서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경찰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와 있어.”


“영 기분이 안 좋겠네?”
“전에는 퇴근 후면 집 근처 한강 고수부지를 산책하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못 걸어. 어디 나다니지도 못해. 대법원에서 밥도 구내식당에서 먹고 아예 늦게 퇴근해.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면 그놈이 있나 없나 주위를 살피고 우리집 문까지 뛰어가는 내 모습이 한심하다니까. 조그만 몽둥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 정말 화가 나. 기회가 되면 그놈을 막 패주고 싶다니까.”


“왜 그런 이상한 놈의 타겟이 된 거야?”
“나만 그렇지 많아. 내 옆방의 김 대법관도 소송 당사자가 아파트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어. 대법관들이 많이 당하니까 아예 그걸 전담하는 민원 담당관을 두었다니까.”
“그 원인이 뭔 거 같아?”
내가 보기에 그는 반듯한 대법관이었다. 판사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척을 질 사람이 아니었다.


“독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가 없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권위조차 무너진 것 같아. 대법원 앞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두르고 일인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북적여. 관련된 대법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행동일 거야.”


검은 법복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법관은 인간의 생명까지 박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대한 성 같은 존재였다. 나는 그 성벽이 허물어져 내린 걸 보는 것 같았다.


검찰도 권위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다.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검찰은 이미 ‘공공의 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검찰청 내에서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부장검사도 있었다.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검사 출신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법률사무소를 차렸더니 경찰서에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구. 나보고 너 평생 검사 노릇할 줄 알았지? 하고 비웃더라구. 한번은 법원에 갔다가 나오는데 문에서 두 놈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 양 어깨쭉지에 손을 넣어 나를 달랑 들고 내 사무실로 가는 거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하면서 빌었어.”


그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정이 떨어졌는지 법률사무소 문을 닫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다.


돈 귀신이 피리를 부는 대로 춤을 추는 변호사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나의 이웃 사무실에서 법률사무소를 하던 한 변호사가 갑자기 이사를 한 적이 있다. 한참 후에 그가 내게 이런 고백을 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소방차가 여러 대 출동해 있는 거야. 내 사무실에 불이 난 거지. 십년 전 내가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불을 싸질러 버렸다는 거야. 소송을 할 때 아무 말 없던 사람인데 왜 십년 후에 와서 그렇게 했는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는 부장판사 시절 강직한 법관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협박을 받은 대법관이나 내가 아는 검사나 변호사나 그런 일을 당할 어떤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직업군에 있는 다른 사람의 업보를 대신 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엉뚱한 사람들이 당하기도 했다.


사법부도 몸보신을 하는 것 같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다. 고소를 해도 수사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각자 주관적 잣대로 모든 걸 잰다. 군중들이 모이면 선동에 이끌린 구호가 정의가 된다. 부자와 빈자가 그리고 좌파와 우파가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운명의 결정권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형국이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야당 대표들이 감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느냐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여당과 야당 지지자와 반대파 어느 한쪽은 대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담당 대법관들은 도망가고 싶을지도 모른다.


변호사 생활을 사십 년 가까이 했다. 법조인들이 밑바닥에서 밟히며 사는 사람들과 어두운 터널을 동행할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았다. 우선 나 자신이 부족했다. 세상이 법조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압축된다. 불공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투명 인간들의 한이 폭발하는 것 같다. 법조계가 거대한 담벽을 치고 불통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 본위의 규칙과 언어로 군림하는 걸 세상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