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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재상고심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상소인가요? 상고심 판결에 대한 상소인가요?
페파민트 추천 0 조회 24 24.06.12 16:4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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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항소법원입니다

  • 작성자 24.06.15 11:11

    안녕하세요? 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더블어 여러회장님 더분에 많이 배우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동시에 별개사건을 3건 진행하다보니 기일변경신청 하면서 해도 정신이 없어 인사도 못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고 미안한건 잊지않고 살아온 사람이니 제가 지른불 어느정도 진화만 되면 찾아뵙고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생긴 날씨에도 크게웃을수 있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형사 사건인지요! 민사 인지요? 제대로 질의글 게시하세요?
    민사 원고 기준 - 대법원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 - 고등 법원 판결후 승소 금액 불만시 - 대법원에 재상고심 - 심리 불속행 기각시 - 고등 법원에 민사 재심 -
    - 대법원에 민사 재심 상고(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제출) - 헌법 재판소 헌법 소원 - 상기의 순서로 재판 진행 하시면 됨 - 투쟁!

  • 이후 재상고 신청에서 그 대상이 되는 원심은 대법원인가요?
    아니면 파기환송심을 한 항소법원이 되는건가요? 항소 법원(고등법원) 입니다. 투쟁!

  • # 2개 국회 국민 청원 각각 동의하여 사람 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살려 주세요! - 엉엉! 흑흑! - 5만명 동의 가즈아! #
    (더 이상 자살 하지 말고 국회 청원 동의하여 사법, 경제 개혁을 합시다!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입법 의견서 -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 의원에게 기제출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작성자 24.06.16 07:42

    안녕하세요? 항상 모자라는 법률지식에 여러회장님 조력을 받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저의 지금 재상고심은 형사재판인데 민사와 다른가요? 흉악스러운 사건이 아니였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흉악스러운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일이 있을수 있다는걸 믿지않고 살았었는데요. 상상도 못했던 이런일이 저에게..ㅠ 믿을수가없습니다. 수사기관.법원.변호사가
    사람하나 바보만들어서 죄인만드는게 참..검사가 신청한 상고심에서 갑자기 알던 변호사가 상고심에 의견서라도 제출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탄원서 정도의 의견서인줄 알았었는데 로펌변호사 4명이 정식 선임계를 지방확인서?까지 제출하고 무상으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작년7월에 파기환송 되어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재판후 3개월뒤 대법원에서 식사 초대를 받고 대법관과 함께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갖는등 검판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선후배 관계도 아닌 대법관에게 초청받아 대법원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 이후 2개월 후 상고심에서 저의 무죄 판결은 유죄로 파기환송한 대법관은 옷을 벗었습니다.근데 왠지 석연치않은게 많습니다.

  • 작성자 24.06.16 07:38

    @페파민트 전처가 이혼을 목적으로 유도한 싸움에 참다참다 뺨두대 때린것이 특수폭행 특수협박. 전처는 이걸 모두 인정하면 아이들은 보고살수있게 하겟다... 이사건을 크게생각안하고 국선변호인 신청., 법과 재판등 이런걸 몰랐던 저한테 변호사도..인정하고 반성하고있다고 하는게 좋을꺼같다고... 이후 인정하고 전과없던 저는 집유를 받았으나 전처는 약속을 어기고 가정법원에 피자보호명령 신청을해서 아이들은 못보게.. 아이들 때문에 연락... 기다렿다는듯이 전화온걸 피혀자보호명령위반으로 또 신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민사재판 4껀과 형사2껀을 소송할일이 있었으며 알던 지인이 대리고와 소개를 받은 변호사가 저의 상고심을 무상으로 변호를 해준 변호사... 그 변호사에게 사건6개중 하나는 보류...
    5껀 모두 맏겼는데 원고인데 모두 완패... 변호사가 상대측 주장에 유리한 자료를내고 우리자료를 제출하지않음.. 받을돈을 부분패소도 아닌 완전패소. 하물며 재판다니다가 도로에서 운전자 폭행을 당해 사건이된것도 이변호사가 했으나 도로에서 차를 막은 오토바이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고소인에서 피의자로 변경 벌금 100만원..근래 알게된것은.

  • 작성자 24.06.16 07:40

    @페파민트 이것도 우연의 일치? 5년전 부부싸움이 재판까지 간 사건. 국선변호인이 저의재판 6개 사건을 모두완패한 변호사 로펌의 대표변호사...변호사는 사건을 맏으면 최초 사건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직업적으로 보게되는데 자기가 맏은 사건의 최초 원재판 변호인이 본인회사 였다는걸 말안하고 잇었다는것도 미심적고.. 5년간 일어난일들이 전부 이 변호사와 연결이 되있고..이변호사 스펙을보면 과거 옥시 사건. 댓글 두루킹 특검... 희안하게 사람으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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