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세훈 시장 변론 재개 신청서 / 구석명 신청서 올려드립니다.

변론 재개 신청서  사건 2024가단 2798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  원고: 황용구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a4c625a20594d612e9968ee36a268450fc72f754?download" data-file-name="서울 시장 오세훈 변론 재개 신청서.hwp" data-file-size="20480"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a4c625a20594d612e9968ee36a268450fc72f754?download", "/cafeattach/1Cxrm/a4c625a20594d612e9968ee36a268450fc72f754", "서울 시장 오세훈 변론 재개 신청서.hwp", "grpid%3D1Cxrm%26fldid%3D3jlj%26dataid%3D43311%26fileid%3D1%26regdt%3D20240930113119&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Cxrm%2Fa4c625a20594d612e9968ee36a268450fc72f754")'><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서울 시장 오세훈 변론 재개 신청서.hwp</div><div class="size">20.00KB</div></div></a></div><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3bf2038a90b6b018de8dee43d75c3c13e06d7019?download" data-file-name="서울 시장 오세훈 구석명신청서.hwp" data-file-size="26624"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3bf2038a90b6b018de8dee43d75c3c13e06d7019?download", "/cafeattach/1Cxrm/3bf2038a90b6b018de8dee43d75c3c13e06d7019", "서울 시장 오세훈 구석명신청서.hwp", "grpid%3D1Cxrm%26fldid%3D3jlj%26dataid%3D43311%26fileid%3D2%26regdt%3D20240930113119&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Cxrm%2F3bf2038a90b6b018de8dee43d75c3c13e06d7019")'><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서울 시장 오세훈 구석명신청서.hwp</div><div class="size">26.00KB</div></div></a></div>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 시장 오세훈)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이 사건 변론종결은 2024. 9. 24. 변론종결 되었습니다.  증인 신청에 있어 재판장 님은 서울 시장 오세훈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결과에 불복입니다. 증인 신청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원고의 권리입니다. 증인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중 범죄자입니다. 택시 노동자 약 36년 동안 기망했고 서울 시립대 청소 노동자 일명 (비정규직) 식대 2천 칠백원 작금에 2천 칠백원 식대는 없습니다. 1일 식대 작금 통상 1만원입니다. 실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입니다.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은 또다른 범죄를 용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환하여 주십시오                                                                                                 2024.9. 27.                                                           위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용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구석명신청서   사건 2024가단 2798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  원고: 황용구  피고: 서울 특별시 (대표자 : 시장 오세훈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증인 서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구석명을 신청 합니다.  신청 사항   1. 위법 부당한 택시 또는 서울 ‘시립대’ 청소 노동자(비정규직)식대 2천 칠백원 작금 2024.년 식대 2천 칠백원 식대는 없습니다. 1일 식대 통상 1만원입니다. 시립대 용역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 임금 착취 및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근기법제9조 위반 (중간착취 배제) 직접고용 ‘간접고용’ 2. 이사건 원고는 택시 회사에서 해고된지 2009년 12월 해고 약 16년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소 하였다는 이유로 이러 저러한 트집을 잡아 부당해고 된 자입니다.  3. 노조법제31조에 근거하여 택시 회사 단체협을을 체결하면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으로 서울 행정관청 서울 시청에 택시 회사 단체협약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 했고 작금에도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사합의 1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합의하고 휴게시간은 임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임금 협정을 하였습니다. 3시간 20분  4. 택시 노동자 실 근로시간을 12시간입니다. 2인 1차량 막교대 따라서 실근로시간을 12시간입니다. 매일 1인당 5시간을 임금 착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착취) 심각한 문제입니다.  5. 최저임금 시급은 매년 바뀌므로 고용 노동부 장관 (시급) 공포 합니다.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받을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 있습니다. 민법제3조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 주체가 된다.입니다.  6. 택시 기사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울 시민 안녕을 담보로하는 행정 업무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 내지 비호 하고 있습니다.  7. 오세훈 서울 시장은 심각한 범죄자입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증인 신청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법원 재판장님께 선서를 하고 거짓과 보탬이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증언에 임해야 합니다. 증인 신청을 허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8. 서울 시장 오세훈 증인을 소환 하여 주십시오                                                                                                 2024. 9. 27.                                                   위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용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