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6a095b246779a962e4098bfeccda06b58860238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6a095b246779a962e4098bfeccda06b588602387" data-origin-width="3021" data-origin-height="706"></div><p>선생님 2번 지문에</p><p>“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p><p>법원에 헌재재판도 포함돼서 위반이라는 건가요? </p><p> </p><p>그리고 해설에 법원의 재판이 헌소 대상이 되는 유일한 예외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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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원의 재판은 헌소가 안되는데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헌소의 대상이 안되게하는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