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붕괴, 3차 대전 예언,美·이스라엘, 중동 황폐화/국방부 “현재 국군 통수권·계엄선포권, 윤석열에게 있다.. 달라진건 아무것도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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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971

시리아 붕괴, 3차 대전 예언,美·이스라엘, 중동 황폐화/국방부 “현재 국군 통수권·계엄선포권,

출처: https://v.daum.net/v/20241209200000247

특전사 간부 폭로 "다음날, 7공수·13공수 추가 투입 계획"

특전사 간부 폭로 "4일엔 7공수·13공수 추가 투입 계획 세워져 있었다"

김도균2024. 12. 9. 20:00

특전사 간부 추가 폭로... "곽종근 전 사령관, 계엄 해제 의결 순간엔 괴로워해"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5792?rc=N&ntype=RANKING

김상욱 "尹탄핵 찬성…뜻 같은 與의원들 있어 탄핵 통과에 충분"(종합)

김상욱 "尹탄핵 찬성…뜻 같은 與의원들 있어 탄핵 통과에 충분"(종합)

입력2024.12.10. 오전 10:26 수정2024.12.10. 오전 10:26

김치연 기자

여당 내 3번째 '이탈표'…"대통령 사죄와 즉시 하야 촉구"
"尹 비상계엄은 보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해…엄단해야 할 범죄"

출처: https://youtu.be/-kTZRHjgABw?si=kKIWSDyC1csuH2ar

재섭아, 국민들 욕해도 다 찍어주더라"...분노 부른 윤상현의 발언 [Y녹취록] / YTN

조회수 1.4만회 · 6시간 전...더보기

YTN

480만

출처: https://youtu.be/5ALvq13y9os

무상급식으로 키운 우리 아이들... 참 잘 컸구나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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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4. 12. 9.

[문화의힘#85] 대문사진: 촛불행동tv

출처: https://youtu.be/AdXXCeZasIA

2030세대의 힘, 윤석열 탄핵을 현실로 만들다! 국힘이 버틸 수 없는 이유!

시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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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39분 전 #윤석열 #2030 #탄핵

#윤석열 #2030 #탄핵

출처: https://youtu.be/jpZ-IIr6Y3Q

12-3 쿠데타 쟁점정리 #3 내란 부역자 국짐의 몰락 2주안에 끝난다!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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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HbuV6GkEiYQ

1980년보다 더 많은 시민이 죽었을 것!

[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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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4. 12. 9. #매불쇼 #최욱 #계엄

#매불쇼 #최욱 #계엄 #내란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 박광일 X 오윤혜 ----------------------------------------------

출처: https://youtu.be/jfC23CyT5sY

윤석열 즉시 직무정지 방법 찾아낸 박은정..공수처•대법원도 "맞습니다" 급인정

팩트T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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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팩트TV

2024년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출처: https://youtu.be/DhOjN2bX7IQ

윤석열과 마크롱은 국민의 평가에는 관심없어!/나라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비상계엄!/정권과 키예프의 스피커 KBS, 수신료 끊어야!/가짜뉴스 자동반복으로 돈버는 한국매체!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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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이 정지됐지만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합니다. 영국의 스탠다드지는 북한군이 너무나 훈련이 안된 상태라 러시아군이 그들을 전투에 투입하지 못한다고 서방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영국신문조차도 그동안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같은 부대에 편성돼 전투를 한다는 가짜뉴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crVrfKLHewg

반중 애국팔이의 타이완 두유 종이곽 해프닝!?타이완 매체,김건희는 현대판 달기?/젤렌스키의 저주 이번에도 통했다!/한동훈과 한덕수의 2차 쿠데타!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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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비상계엄이 완전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어이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듯이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니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락면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RCPfHBkU7Ok

러측 시리아 함락-미국의 승리/푸틴, 벨라루스에 오레슈닠 미사일 배치/한국, 우 무기 지원 위해 국회 해산 시도?/서구 민주주의 외교 정책의 타락/CNN, 알 카에다 리더 홍보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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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천회 13시간 전

이 동영상에 추가된 설명이 없습니다.

출처:https://youtu.be/1SxhSEiT234

시리아 붕괴 정리, WW3 예언/ 美·튀르키예·이스랄의 침공

스캇 인간과 자유

스캇 인간과 자유

구독자 13.4만명

조회수 17,016회 15시간 전 #시리아 #튀르키예 #hts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209005200641?source=1825p

러 "알아사드·가족, 모스크바 도착…망명 허가"

러 "알아사드·가족, 모스크바 도착…망명 허가"

러 "알아사드·가족, 모스크바 도착…망명 허가"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기 직전 떠난 것으로 알려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로 피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크렘린궁의 한 소식통은 스푸트니크 통신에 "아사드와 그 가족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며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망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 장기 집권한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았으며, 알아사드 부자는 53년간 독재 철권통치를 해왔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7

[국제번역] 시리아 정권의 붕괴 원인과 향후 전망

[국제번역] 시리아 정권의 붕괴 원인과 향후 전망

[환구시보-환구망 보도기자: 궈위안단(郭媛丹), 양승( 杨升)]/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다극화포럼 운영위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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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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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함성

원문 출처: https://world.huanqiu.com/article/4KZf1hHphCu

원문 제목: 시리아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 전문가: 지켜봐야 할 세 가지가 있다.

2024년 12월 8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우마이야드 광장에서 시리아 정권의 몰락에 반응하는 사람들 © RT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떠나 행방이 묘연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환구시보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시리아 정세가 급변한 이유는 매우 많으며, 시리아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강대국들의 각축으로 인해 시리아 내 정치세력의 부침 등을 꼽았다. 앞으로 시리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해 전문가들은 시리아가 장기 불안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시리아의 혼란으로 인해 중동 지역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12월 8일 언론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이 "이미 끝났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반군은 TV 연설에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발표했다. 8일(현지 시간) 발표된 잘랄리 시리아 총리는 화상 연설에서 "이 나라를 위해 우리는 반대파에게 우호의 손길을 뻗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모든 인민에게 속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을 파괴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은 어떤 자리도 개의치 않으며,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고 반대파가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는 시리아 인민이 선택한 정부에 맡겨질 것이다. 앞서 잘랄리는 동영상에서 현재 자신은 집에 있으며 시리아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시리아 반군은 전국적으로 추진된 전격적인 공세를 통해 여러 도시와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였으며, 수도 다마스쿠스 점령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였다. 주요 반군 조직인 샤름 알 카에다의 지도자 아부 무함마드 졸라니는 "다마스커스가 여러분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울산함성

왜 시리아 반군의 행동이 이처럼 빠른 것일까? 중동문제 전문가 왕진(王晋)은 8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반대파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이란의 지지 약화, 시리아 정부의 군사력 미비 등 현 상황을 초래한 요인이 많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리아의 현 경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아는 줄곧 외부 봉쇄를 뚫지 못해 급격한 통화 가치 하락, 불완전한 국내 사회 보장 시스템, 경제 발전의 전반적 동력 부족, 대중의 큰 불만을 포함한 일련의 사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왕진은 이런 경제발전 부족이 군대의 대우 등에 큰 영향을 미쳐 많은 부대가 "싸우지도 않은채 항복하고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결국 이렇게 단기간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해동(李海东) 외교아카데미 교수는 8일 환구시보 기자와 만나 시리아 정세는 시리아 내부·외교적 곤란이 초래한 비극이라면서 "시리아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이 시행되지 않아 경제발전이 하향세를 보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 시리아의 혼란은 중동에서 미·러 등 강대국의 영향력 경쟁과 맞물려 시리아 내부 각 정치세력 간의 부침이 발생하였으며, 동요가 가중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했다.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미 행정부가 시리아의 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군사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리아 분쟁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우려하고 있으며, 과격단체인 IS의 회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등 지역 파트너들의 안전을 지키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이해동 교수는 미국은 현재 시리아 상황을 관망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신구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리아는 중동지역에서 미국이 주목하는 핵심국가가 아닌 데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위기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외교적 군사적 자원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터키·이란 등 8개국은 7일(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시리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동 국가의 자치는 외부의 대국 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해동 교수는 진단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로 중동이 위험해진 가운데, 시리아 내부의 동요는 외부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라며 "시리아의 혼란은 중동 지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예측했다.

왕진은 앞으로 시리아 상황이 더욱 악화될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첫째, 일부 외부의 강대국 군사력이 다른 무장세력과 협력해 새로운 충돌을 일으킬지 여부이다. 둘째, 지역 무장조직이 주변 세력에 대해서 더 큰 적대감을 갖고 새로운 충돌을 일으킬지 여부이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골란 고지에 대한 통제구역을 더 확대할지를 비롯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관련 통제구역을 확장하여 시리아 내 교두보를 마련할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들은 앞으로 시리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장(浙江)외국어학원 환지중해연구원 리싱강(李興刚) 연구원은 8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시리아가 장기 불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오랫동안 역외(외부) 세력은 아사드 정권을 약화시키고 공격하기 위해 시리아 반정부 세력을 지지해 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중동지역 저항 전선의 다른 구성원들은 이스라엘의 다양한 타격으로 인해서 약화되었으며, 시리아 정부와 협력하고 지지할 능력 및 의지가 억제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향후 시리아 상황의 발전과 관련하여, 왕진의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가치가 있다. 우선 시리아 반군 전선들 간의 중재와 조정이 필요하다. 내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교적 통일된 정치적 안배를 내놓아서, 이를 통해 내전이 진일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시리아는 반군 진영 간의 역량 비교가 미묘하고 관계 또한 복잡합니다. 앞으로 반군 진영별로 연합집권 체제를 갖추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둘째, 시리아의 쿠르드족과 시리아의 다른 반정부 세력 간에도 큰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왕진은 진단했다. 셋째, 골란 고원과 같은 일부 중요한 국경 지역은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개입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88361974&navType=by

추경호, 계엄 당일 용산 만찬갔다는 제보 있었다..추가 확인 필요

추경호, 계엄 당일 용산 만찬갔다는 제보 있었다..추가 확인 필요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19분 전

이웃추가

추경호는 죄질이 아주 않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왔죠...

공천장사로 20억 받았다고..

그리고

계엄당일날.. 국회로 가지 않았죠..

민주, 추경호 제명 추진키로…이르면 오늘 제명안 제출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019900001?input=1195m

민주, 추경호 제명 추진키로…이르면 오늘 제명안 제출 | 연합뉴스

어이쿠..더러운것들...

범죄자 하나 물고 빨고.. 어..드러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148_36431.html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노종면 "추경호, 계엄 당일 용산 만찬갔다는 제보 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43606639116880&mediaCodeNo=257&OutLnkChk=Y

노종면 "추경호, 계엄 당일 용산 만찬갔다는 제보 왔다"

3일 오후5시50분 단골 이용원 간 사실 확인

해당 이용원서 용산 만찬 간다고 말했다는 제보 나와

노 의원, 국수본에 수사 촉구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월3일 오후 광화문 소재 단골 이용원에서 머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용산 만찬에 간다는 말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대해선 “추 원내대표나 해당 이용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굳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제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 시점에선 해당 제보를 다 믿을 순 없지만 이용원에 간 사실까진 확인했다”면서 이용원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이용원 관계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월3일 오후 5시50분 쯤 머리를 하고 갔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다만, 노 의원은 “용산 만찬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답변을 머뭇거리고 우리의 신분을 재확인한 후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일단 부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면 사전에 추 대표가 내란 계획을 위해 만찬장에서 들렸을 수 있다. 만찬이 있었으면 계엄 선포 직전 핵심 관계자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수본에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추경호 대표의 중간 행선지로 5시50분 광화문 이용원에 방문한 것이 확인됐으니, 거기에서 시작해 CCTV 등으로 사실관계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시비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87397690&navType=by

국방부 “현재 국군 통수권·계엄선포권, 윤석열에게 있다..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어"

국방부 “현재 국군 통수권·계엄선포권, 윤석열에게 있다..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어"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4시간 전

이웃

와...내란죄를 저지르고도...

현재 국군 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있다니...

대체 이게 무슨일인가요?

별 그지같은게 대통령 자리 앉더니...

나라꼴 다 무너졌네요..

윤석열 체포 않하고 뭐하나?

전하규 라는 국방부 대변인이 한 말...

국방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尹 국정 관여 안하겠다던 한동훈 대표 주장과 대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854?ref=naver

국방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직무 정지’라더니…尹, 이상민 사의 수용하고 국정원 1차장 임명

https://v.daum.net/v/20241208164732475

‘직무 정지’라더니…尹, 이상민 사의 수용하고 국정원 1차장 임명

윤석열,이상민 사의 재가.. "윤석열, 여전히권한 행사…직무배제 라더니..거짓"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8_0002988434

민주, 이상민 사의 재가에 "尹, 아직 권한 행사…직무배제 거짓"

국방부 “현재 국군 통수권·계엄선포권, 윤 대통령에게 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71865.html

국방부 “현재 국군 통수권·계엄선포권, 윤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는 현재 국군 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느냐”며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 권한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전 대변인은 현재 계엄 선포 권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 조문을 다 아실 텐테”라며 “그것이 누가,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87422848&navType=by

윤석열, 계엄 해제 뒤 합참벙커 찾아 김용현과 회의…"국회 작전 실패에 화 내"

윤석열, 계엄 해제 뒤 합참벙커 찾아 김용현과 회의…"국회 작전 실패에 화 내"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4시간 전

이웃

윤석열이 직접 계엄에 참여했다는 증거들..

윤석열, 계엄 해제 뒤 합참벙커 찾아 김용현과 회의…"국회 작전 실패에 화 내"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06/2024120690009.html

尹, 계엄 해제 뒤 합참벙커 찾아 김용현과 회의…"국회 작전 실패에 화 내"

추경호와 윤석열은 통화했고...

추경호는 국회로 가지 않았다...

결국 탄핵해제결의안에 투표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윤석열 탄핵 반대에 앞장서왔다..

비상계엄 선포뒤 윤석열, 추경호에 전화

“미안, 미리 말 못해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519.html

“미안, 미리 말 못해서” 계엄 뒤 윤석열, 추경호에 전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전화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윤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당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6일 전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87729493&navType=by

윤석열 출국금지‥공수처 "구속 수사 원칙"

윤석열 출국금지‥공수처 "구속 수사 원칙"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9분 전

이웃

윤석열 출국금지‥공수처 "구속 수사 원칙"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210_36431.html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 "구속 수사 원칙"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40분 만에 승인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또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각 수사기관들은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내란 사태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6487

[탄핵정국] 한덕수·한동훈 공동 구상에 국민은 “니네가 뭔데”

[탄핵정국] 한덕수·한동훈 공동 구상에 국민은 “니네가 뭔데”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2/09 [12:23]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다. 국힘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윤석열 탄핵’을 무산시켰다. 그래 놓고 내놓은 것이 “책임총리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당정이 긴밀히 국정 운영하겠다”라는 것이다. 이에 국민과 야당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은 “누가 대통령이란 책임과 권력을 한동훈에게 줄 수가 있냐?”라며 국정 수습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니네가 뭔데”, “정국 수습은 국민이 한다”, “한동훈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민간인 당대표”, “윤석열이 위임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력이 그냥 말 한마디로 위임되는 건가”, “법에 명시가 안 된 방법으로 권한을 이양받으면 그게 바로 ‘내란’”이라는 의견들이 그치지 않는다. 또 “탄핵이라는 민주주의에 맞는 절차가 있음에도 투표권조차 포기해 놓고 어디서 나라를 수습하겠다고 나서냐?”라며 국힘당을 규탄하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세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들도 “제2의 내란”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9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두고 “제2의 내란·친위 쿠데타”, “한덕훈 쌍두마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정운영 대신 수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라”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8일 “그 어느 국민도, 법도 내란공범 한동훈에게 그 어떤 권한도 부여한 바 없다”라며 “수괴를 탄핵하지 못한 사이에 공범이 다시 공공연하게 권력 찬탈 중”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8일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도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속에서 야당들이 이번 주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2차 윤석열 탄핵안 표결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5nlup8-24-12-9

지정학과 세상읽기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국군통수권 이양 탄핵아니고도 가능하다.

대통령 직의 직무정지와 권한위임에 대한 문제가 혼란을 겪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혼란을 겪을 내용이 아니다.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재명이 윤석열 체포시 직무정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주철현이 옥중 결재를 막을 수 없으므로 탄핵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뭔가 크게 잘못알고 있는 것 같다.

난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오로지 탄핵만 주장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뉴스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이들은 국가운영의 기본 조직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권한에는 국군통수권도 포함된다. 대통령이 외국으로 출장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위해 마취를 할 때는 그 권한을 모두 총리에게 넘긴다.

이번에 윤석열이 국정을 당에게 위임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상적이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긴다고 해야 한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번 내란사건이 종결될때까지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총리에게 넘긴다고 밝히면, 대통령의 권한은 총리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탄핵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직무를 총리에게 넘긴다고 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 대리인도 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게 국가운영을 맡긴것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때 즉각 한덕수 총리이하 전내각이 사퇴하고 거국내각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윤석열이 거국내각에 자신의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면 새로운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총리와 국방부장관을 위시한 장관을 임명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인수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탄핵을 하지 않고도 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어떤 직책도 대행은 가능하다. 근대국가는 군대조직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 군대에서도 지휘관이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대리체제를 운영한다.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행안부에서 총리에게 일정기간과 조건에 따른 대통령 직무대리를 발령하면 된다.

국방부에서 오늘 국군통수권자를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에 대한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한다고 하면 총리에게 위임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다시 권한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이 다시 권한을 회복하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그런 신사합의를 윤석열이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윤석열도 자신의 권한을 회복하려고 하면 즉각 탄핵국면으로 넘어 가도록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도 임의로 권한을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좀 더 유연한 정국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아직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리가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은 한동훈이 했다. 그런데 한동훈은 총리에게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이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덕수에게 권한이양을 공식적으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국내각을 편성하여 새로운 총리에게 권한이양을 하라고 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4-12-9

지정학과 세상읽기

계엄정국에서 잠시 쉬면서 생각해 보자. 나는 왜 이재명을 반대하는가.

국제정치적 변화가 각국의 국내정치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전에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으나 2차세계대전이후 냉전구도가 형성되면서 각국의 국내정치는 국제정치와 서로 연동되어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지배적이라고 하겠다.

이말은 국제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이 각국의 국내정치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정치과정은 당연히 패권국의 의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철저하게 계서적이다. 우리는 각국이 독립국가라고 생각할지모르나 현실은 사실상 모두 위성국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유럽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국내정치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국제정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던 현상이 요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대만 같은 나라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국가다. 이들 중 몇개만 삐걱하면 미국의 세계지배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런 구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중국과 장사를 해서 잘 벌어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용하겠다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겠다고 하면 한국은 미국의 뜻을 거스르로 중국과 예전처럼 장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한다. 한국의 정치지배세력들은 철저하게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서 한국대중은 중국을 적대적인 국가로 인식하게 된다. 남북간의 적대적인 관계도 미국이 한국 대중의 인식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최근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가 무효화되었다. 친러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개입에 반대하는 후보가 1위를 했는데 루마니아 법원에서 1차투표를 무효화시켰다. 루마니아는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운용하는 나토기지가 있는 곳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대통령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 미국은 한국을 반중전선의 돌격대장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돌격대장으로 사용하고 싶어한다. 윤석열의 계엄이 미국의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작용을 했을까?

적어도 당분간 한국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동조하는 상황은 어렵게 되었다.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한 정국불안이 불행중 다행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도 있기는 한듯하다.

한국은 지금 어찌보면 절호의 기회일수도 있는 상황이다. 위기에서 항상 기회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정당들이 대외정책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를 할 수 있도록 대중들이 강요할 수 있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의 자주적 정책추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번 정변은 다시 미국의 통제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을 보아도 충분하게 알 수 있다. 자주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하면 그것은 대중을 속이는 사기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한국적인 정부와 친대중적인 정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의 각성이 중요하다. 대중의 각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중요하다. 윤석열빠 한동훈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명빠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으로 한국과 대중을 위한 정치는 기존의 국제정치질서밑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제정치 질서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한국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겠다는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정변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끌고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중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의 정치엘리뜨들은 자주적인 정책을 추진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 대중의 각성이 없으면 한국은 다시 제2의 문재인 제2의 윤석열 시대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문재인은 가장 반북적이고 반중적이었고 가장 친미적이었다. 윤석열도 역시 가장 반북적이고 반중적이었으며 가장 친미적이었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본질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친미적이었으나 본질적으로 반한국적이었다.

이재명이 들어선다고 해도 반북적이고 반중적이며 친미적이며 반한국적인 성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거짓말로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를 믿을 수 없는 것은 그가 그동안 말했던 소위 자주적인 정책을 보이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범죄의혹보다 그를 더 경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말을 뒤집고 가장 철저하게 반한국적이고 반대중적이며 반인민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확실한 의심때문이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통한 전쟁위협해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한발짝 벗어나 도구로 쓰이지 않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준다면, 그가 범죄아니라 무슨 짓을 저질렀다 해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가 살아온 길과 행적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했던 혁명가도 시간이 지나면 배신을 한다. 그런데 거짓말과 속임수로 일생을 살아온 자가 어떻게 국가와 인민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말인가? 믿을자와 믿지 못할자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한다. 이재명은 믿을 수 없는 자다.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국가와 민족은 물론이고 더한 것도 팔아먹을 자라고 의심한다.

윤석열의 내란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나는 이번 상황이 단연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훨씬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국에서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자주적인 대외정치의 싹을 모두 싸그리 잘라버릴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칭 평화통일세력도 의심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32/0003338025?type=series&cid=2002022

[양권모 칼럼]국민의힘 탄핵 반대, ‘보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양권모 칼럼]국민의힘 탄핵 반대, ‘보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입력2024.12.09. 오후 8: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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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권모 칼럼니스트

국민의힘은 역시 ‘전두환 민정당’의 후예답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이라는 꼼수로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무산시켰다. 탄핵 반대는 곧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윤석열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버젓이 놔두자고 한 것이다.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이유는 뻔하다. “탄핵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해서”란 건 변명일 뿐, 그들의 정권을 내놓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헌정을 유린한 심대한 문제 앞에서 “지금 탄핵하면 정권이 이재명에게 넘어간다”는 정략적 타산만 하고 있다.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내란 비호 세력’ 딱지를 자청한 셈이다.

때론 외신이 사태의 핵심을 통찰할 때가 있다. “탄핵 무산은 여당에 ‘피로스의 승리’(심각한 대가를 치르며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가 될 것”(WSJ)이라거나 “국민적 분노를 대통령을 넘어 국민의힘까지 확대할 위험한 도박”(NYT)이라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특히 로이터통신의 기사가 뼈를 때린다. “윤석열은 탄핵 표결 후에도 비틀거리며 나아간다.” 공화국에 현존하는 최대 위험(윤석열)이 비틀거리지만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건 국민의힘이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건, 내란 피의자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나라의 큰 위기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대통령 지위에 그대로 있을 경우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돈과 갈등,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빛나는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은 윤석열을 그대로 두고선 무너진 국격을 회복할 수 없다.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이 여전히 그 권좌에 앉아 국가를 대표하게 할 순 없다. 탄핵은 경제와 외교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길이기도 하다.

탄핵 민심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정국 수습책으로 들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엊그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질서 있게 조기 퇴진시키고,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할 것이며, 그동안 국무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위헌적이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발상이다. 헌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뿐이다.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군통수권, 행정부 통할권, 인사권, 법령심의권, 외교권 등이 윤석열에게 있다. 당장 한 대표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윤석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직무 배제는 시간을 끌고 당장의 탄핵을 피하려는 술수이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통과시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가늠자가 될 것이다.

질서와 퇴진이 함께 가능한, 헌법적으로 유일한 방도는 탄핵이다. 합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방도는 헌법에 보장된 탄핵밖에 없다. 내란을 획책해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쫓아내는 질서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다. 탄핵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헌정 중단’이 아니라 질서 있는 헌정 회복 절차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하면 보수는 몰락”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대의인데,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 마땅한 책임을 묻고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수를 지키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 반대는 오히려 보수의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다.

12·3 내란 사태를 맨몸으로 막아냈던 주권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에 집단 퇴장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엄청난 항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때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광장의 분노는 더 거세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탄핵 반대의 스크럼을 짜고 막아도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다. 거대한 탄핵 민심을 목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무리 반대 당론으로 묶어도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는 건 시간문제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풀고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조그마한 길이라도 열릴 것이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6486

[탄핵정국]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윤석열 전쟁 유발 정황 속속 나와

[탄핵정국]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윤석열 전쟁 유발 정황 속속 나와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09 [11:23]

	지난해부터 윤석열이 정권 위기를 덮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왔었다. 특히 계엄 음모가 폭로된 뒤로는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음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이 진행한 대표적인 전쟁 유도 행위는 대북 전단과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이다. 윤석열은 정부의 조장 아래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면 ‘원점 타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 북한에서 풍선이 떠오르고 있다. 보도 영상 갈무리.
	비상계엄 선포 약 일주일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원점 타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내려왔을 때 김 전 장관이 사격을 지시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따르지 않자 “합참에 가서 왜 사격을 하지 않느냐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쓰레기 풍선이 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고위관계자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원점 타격이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운 곳을 공격하는 것으로 북한 영토를 공격하는 엄연한 전쟁 행위다. 윤석열 정권은 전쟁을 일으켜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지난 10월 평양에 나타났다가 추락한 무인기 역시 북한의 주장대로 한국이 보낸 게 맞다는 폭로가 나왔다.
	▲ 조선중앙통신이 추락한 무인기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8일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이상협 국방전문위원 등에 따르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게 맞다는 증언이 군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처럼 윤석열은 정권 위기를 덮고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했음이 드러났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윤석열이 과연 북한의 핵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었느냐다. 이에 관해 홍정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은 예전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했을 때 윤석열이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는 말을 해서 놀랐다고 밝혔다. 즉, 윤석열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우리 국민이 핵공격에 죽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윤석열이라고 밝혔다.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핵전쟁을 유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심각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66485

[개벽예감 610] 윤석열의 내란은 왜 실패했나

[개벽예감 610] 윤석열의 내란은 왜 실패했나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12/09 [09:14]

	<차례> 1.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국정 문란 내란집단 2. 내란의 전략적 목표 3. 계엄군의 점거 작전계획 4. 합동수사본부의 검거 작전계획 5. 내란 도발 직전 상황 6. 결정적인 시간에 꾸물거린 계엄군 7. 작전 현장에 출동한 계엄군의 이상한 행동 8. 윤석열보다 높은 윗선에서 긴급 특명 내렸다 9. 미 제국은 윤석열을 버렸다 1.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국정 문란 내란집단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란이 일어나거나 그에 준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 발생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통치력이 마비되었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은 여느 날처럼 평온한 날이었다. 사회질서가 교란되거나 통치력이 마비되는 위기 상황은 12월 3일 이전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까닭은 그의 아내 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과 주가조작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찬성 투표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2023년 12월 28일, 2024년 9월 19일, 2024년 11월 14일에 세 차례 의결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녀의 범행이 드러나 김건희는 중형을 받고 투옥되는 수밖에 없다. 화급해진 윤석열을 국회에서 김건희 특별법안이 가결될 때마다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특검법안의 효력 발생을 계속 저지해왔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안을 의결하려는 야당의 끈질긴 공세와 김건희에게 쏟아지는 대중의 따가운 비난 여론 앞에서 윤석열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구속 위기에 몰린 제 아내를 지켜주려고 근 1년 동안 발버둥 치다가 결국 궁지에 몰린 남편의 마지막 결행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김건희를 구속 위기에서 건져주기는커녕 되레 윤석열 자신을 내란 주범으로 전락시켰다. 윤석열만이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국헌문란에 가담, 동조한 군부 지휘관들, 여당 지도부, 고위 관료들, 경찰 고위 간부들도 내란 종범으로 전락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특별담화에서 반윤석열 세력을 가리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이며, “패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이라고 극렬하게 비난했지만, 제 아내를 구속 위기에서 지켜주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국헌문란을 자행하고 내란을 도발한 윤석열 일당이야말로 패역무도한 반국가세력이며 망국의 원흉이다. 형법 제91조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국헌문란을 자행한 내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내란 수괴에 동조한 자들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국헌문란에 단순히 가담한 자들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국정 문란 내란집단이 중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내란의 전략적 목표 2024년 12월 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군방첩사령부는 2024년 11월 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내란 당시 방첩사령관은 육군 중장 여인형이었다. 이 문서는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과 계엄사령부, 합동 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이라는 4개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각항마다 관련 법령체계와 유의사항이 기술되었다. 이를테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하지 않고 육해공군 총장들 가운데서 임명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기술한 것이다. 이 보도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4년 11월 14일 김건희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세 번째로 의결된 직후, 윤석열의 비밀지령을 받은 여인형이 방첩사령부에서 비상계엄(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문서 작성을 시작했다. 2) 방첩사령부는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 ‘참고자료’만이 아니라, ‘작전계획’도 작성했다. 작전계획이 없으면, 내란을 도발할 수 없다. ‘내란계획서’는 앞으로 검찰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 윤석열은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를 양대 축으로 가동하면서 내란을 도발하려고 획책했다. 윤석열의 내란계획에 의하면,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은 출동시켜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점거,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하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계획에 의하면, 합동수사본부는 반윤석열 정치인들과 반윤석열 각 계층 인사들을 체포, 구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석열의 내란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었더라면 국회는 무력화되었을 것이고 반윤석열 투쟁은 진압되었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 계획에 의하면,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보관소에 보관된 총선 결과에 관한 전산 자료를 침탈해 이른바 ‘개표 조작 의혹’을 밝혀내려는 것이었다. 윤석열의 내란을 총지휘한 윤석열의 최측근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은 2024년 12월 5일 ‘동아일보’ 취재기자에게 윤석열의 뜻에 따라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엄군과 군사경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에 출동시켰다고 실토했다. 만일 합동수사본부가 총선 결과에 관한 전산 자료를 변조 또는 왜곡해 총선 개표가 조작되었다고 발표하면 제22대 총선은 원천 무효가 될 것이고, 제22대 국회는 해산될 것이다. 제22대 국회 해산, 바로 이것이 내란의 전략적 목표였다. 3. 계엄군의 점거 작전계획 윤석열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에 임명해 계엄사령부를 구성했고, 육군 전투부대들에서 차출한 병력으로 계엄군을 편성해 계엄사령부의 통제하에 두었다. 계엄군은 다음과 같은 전투부대들에서 차출된 병력으로 편성되었다. 국군방첩사령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 주둔, 사령관은 육군 중장 여인형)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주둔, 단장은 육군 대령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주둔, 여단장은 육군 준장 김정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주둔, 단장은 육군 준장 이상현)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주둔, 대대장은 육군 중령 김동욱)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주둔, 단장은 육군 대령 김창학) 제9보병사단 제21전차대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둔, 사단장은 육군 소장 박진원) 계엄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하고, 반윤석열 세력의 저항을 진압하고, 점거한 대상들을 경비하는 것이었다. 또한 윤석열은 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을 엮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려고 획책했다. 합동수사본부의 기본 임무는 체포조를 동원해 반윤석열 인사들을 체포, 연행, 구금하는 것이었다. 합동수사본부 체포조가 반윤석열 인사들을 체포하려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방첩사령부는 반윤석열 인사들에 대한 위치 추적능력도 갖지 못했고, 수사력도 갖지 못했다. 반윤석열 인사들에 대한 위치 추적능력은 국정원이 가졌고 반윤석열 인사들에 대한 수사력은 경찰청이 가졌다. 그래서 방첩사령부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방조를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장 조지호와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지호는 2024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인형(방첩사령관)이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첩사령부가) 경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할 것 같다. 수사관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했고, 조지호는 “알았다”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합동수사본부가 결성되면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반윤석열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김용현은 비화통신 수단으로 곽종근(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점거, 봉쇄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설을 점거할 것 등을 명령했다. 김용현의 명령을 받은 곽종근은 제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에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하라고 명령했고, 제3공수여단 선발대에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동해 점거 작전에 필요한 위치 및 경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1시 25분경 수원서부경찰서는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관 100여 명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시켰고, 오후 11시 48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관 약 100여 명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동시켰다. 4. 합동수사본부의 검거 작전계획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장원(국정원 1차장)은 2024년 12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 신성범(국회 정보위원장)을 면담하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반윤석열 인사 검거 작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고 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정원장 조태용과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발표한 것 봤느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관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주고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주라.” 2) 윤석열의 위와 같은 지령을 받은 홍장원은 여인형에게 전화를 걸어 “뭘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다. 여인형은 “일단 국회는 경찰이 봉쇄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체포대상자들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체포조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에서 차출한 전투원들로 구성되었다.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주둔하므로 명령을 받은 즉시 서울 시내로 출동할 수 있었다. 여인형은 체포대상자들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체포 대상 명단을 홍장원에게 불러주었다. 여인형이 전화통화에서 홍장원에게 불러준 체포 대상 명단에는 다음과 같은 12명 인사가 들어있었다.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방송인 김어준 위에 열거한 인사들 이외에도 홍장원이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반윤석열 인사들이 더 있었고 여인형은 반윤석열 인사들 가운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들의 명단만 홍장원에게 불러주었으므로, 윤석열이 체포-구금 명령을 내린 인사들을 전부 합하면 1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를 동원해 반윤석열 인사 100여 명을 체포, 연행해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군사경찰 수감소에 구금하려는 체포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5. 내란 도발 직전 상황 1) 비상계엄 하루 전 (12월 2일) 육군특수전사령부는 12월 3일에 진행하려고 했던 합동훈련과 전술 평가를 취소하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할 수 있으므로 출동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특수전부대들은 출동을 대기하고 있었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특수전부대 병력을 수송하는 UH-60P 작전헬기 12대의 출동을 준비하라고 특수작전항공단에 명령했다. 특수작전항공단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주둔한다. UH-60P 작전헬기 한 대에는 완전무장한 특수전 병력 10명이 탑승하므로, UH-60P 작전헬기 12대로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특수전 병력은 130명이다. 2) 비상계엄 6시간 30분 전 (오후 4시경) 특수작전항공단은 즉시 이륙할 수 있게 UH-60P 작전헬기 출동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3) 비상계엄 4시간 30분 전 (오후 6시경) 김용현은 특수전부대 지휘관들을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집결시켰다. 김용현은 그들에게 출동준비를 명령했다. 출동 명령에 따라 특수전 병력은 “(무기고에서) 총기를 꺼내고, 카트리지(탄창)를 정리하는” 등 출동 준비를 완료했다. 4) 비상계엄 2시간 30분 전 (오후 8시경) 김용현은 계엄군 부대들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군사작전은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므로, 작전시간은 분초 단위로 표시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경 김용현이 계엄군에 출동명령을 내렸으므로, 국회의사당 점거 명령을 받은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은 UH-60P 작전헬기를 타고 경기도 이천에서 이륙해 신속하게 국회의사당으로 날아갔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사당 점거 명령을 받은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은 서울 강서구 주둔지에서 장갑차를 타고 국회의사당에 즉시 출동했어야 한다. 만일 그랬더라면 김용현이 출동 명령을 내린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경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점거했을 것이다.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전두환의 내란과 윤석열의 내란을 비교해보자. 1979년 12월 13일 오전 0시 5분경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차출된 병력 800여 명으로 편성된 계엄군은 오전 1시 35분경 용산에 있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하고, 신속하게 점령했다. 그들은 국방부 장관 노재현, 합참의장 김종환을 비롯한 한국군 수뇌부를 현장에서 무장해제하고 체포, 연행했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에 동원된 계엄군은 결정적인 시간에 꾸물거렸다. 6. 결정적인 시간에 꾸물거린 계엄군 윤석열의 내란에 동원된 계엄군이 결정적인 시간에 어떻게 꾸물거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작전헬기를 갖지 못한 제1공수특전여단은 차량과 도보로 이동해 1시간 30분 만에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 점령했었는데, 이번에 제707특수임무단이 UH-60P 작전헬기 12대를 타고 이동해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1시 48분이었다. 김용현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작전지역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3시간 50분이나 걸렸다. 제1진을 국회의사당에 내려놓고 경기도 이천으로 돌아간 UH-60P 작전헬기 12대가 제2진을 태우고 다시 날아와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두 번째로 착륙한 시각은 12월 4일 오전 1시 18분경이었다. 제707특수임무단 주둔지인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승용차로 이동해도 5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작전헬기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3시간 50분이나 걸렸다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떤 군사전문가는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작전헬기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날아가려면 P7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군작전사령부가 비행금지구역을 즉각 열어주지 않아서 작전헬기들이 늦게 착륙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그런 추정은 빗나간 것이다. P7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반경 3.7km 범위를 포괄하는데, 국회의사당은 그 범위 밖에 있다. 지도를 보면 P7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마포대교 중간을 지난다. 곽종근(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간부들이 퇴근한 상태였다. 비상 소집을 하고 출동 준비를 갖추고 이동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제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은 명령을 받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에 있었다. 2) 경기도 이천에 주둔하는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도 제707특수임무단처럼 작전헬기를 타고 작전지역에 투입되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버스를 타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갔다. 이천에서 과천까지 버스로 이동하면 약 1시간 15분이 걸린다.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도착한 시각은 12월 4일 0시 30분경이었다. 그들은 청사 1층 안팎에서 경비했다. 3)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주둔하는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은 장갑차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버스를 타고 갔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주둔하는 제35특수임무대대도 장갑차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버스를 타고 갔다. 그들이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접근하자, “계엄 반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위군중이 길바닥에 드러누워 가로막는 바람에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과 제35특수임무대 병력은 버스에서 내려서 터덜터덜 걸어가야 했다. 그들이 걸어서 국회의사당 정문에 도착했더니 경찰이 먼저 도착해 정문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둔하는 제9보병사단 제21전차대대는 전차들에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다가 출동 명령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전차 시동을 꺼야 했다. 5)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방첩사령부 병력 약 50명은 12월 4일 0시 40분에 버스를 타고 가서 국회의사당 외곽 담장을 넘어 들어갔으나, 민간인들의 완강한 저지를 뚫지 못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출동한 방첩사령부 선발대 10여 명은 과천시에 있는 방첩사령부를 출발해 오후 10시 30분경 현장에 일찌감치 도착했다. 방첩사령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천 시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곧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다. 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외부인의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그런데 방첩사령부 본대 약 100명 가운데 50여 명은 너무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현장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돌아갔다. 6)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에서 차출한 병력으로 구성된 체포조는 국정원으로부터 체포대상자들(반윤석열 인사들)의 위치추적정보를 받지 못해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철수했다. 7. 작전 현장에 출동한 계엄군의 이상한 행동 원래 계엄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실탄이 장전된 총기와 대검, 그리고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제압할 진압봉을 가지고 작전 현장에 출동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국회의사당 점거 작전에 동원된 계엄군은 진압봉이나 대검을 갖지 않았고,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빈총을 걸쳐 멘 비무장 상태로 작전 현장에 출동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전기충격기(taser gun)와 공포탄 같은 비살상 무기밖에 없었다.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이 민간인들과 벌인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저지선을 뚫지 못한다는 긴급 보고를 받은 곽종근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연락해 전기충격기와 공포탄을 사용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점거 작전에 동원된 계엄군은 작전 현장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그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민간인들과 충돌했다. 민간인들은 계엄군을 향해 “반란군”, “반역자”, “윤석열의 개”라고 욕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계엄군은 몸싸움 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뒤로 밀렸다. 정면 돌파에 실패한 계엄군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김용현은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으나,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체포하지 못했다. 어떤 계엄군 전투원은 민간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권총 탄창이나 체포용 전선줄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철수했다.
	▲ 계엄군 차랑을 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 김영란 기자
	윤석열의 내란에 동원된 제707특수임무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1공수특전여단, 제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는 전시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참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고강도 훈련을 받은 최정예 부대들이다. 그런데 그런 최정예 전투원들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원돼 점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일부러 오합지졸처럼 행동했다. 계엄군이 일부러 오합지졸처럼 꾸물거리는 바람에 민간인들과 가벼운 몸싸움만 몇 차례 있었을 뿐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로 끝났다. 만일 계엄군이 점거 작전을 충실히 수행했더라면, 유혈사태가 일어났을 것이고,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10분 안에 신속히 점거했을 것이고, 반윤석열 인사들을 대거 체포, 연행해 군사경찰 수감소에 전원 구금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란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계엄군은 오합지졸처럼 꾸물거리다가 작전 현장에 몇 시간 늦게 도착하거나 출동 명령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영내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정보를 받지 못해 검거 작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했다. 계엄군에 실탄과 진압봉을 지급하지 않고, 전기충격기와 공포탄만 지급했는데, 점거 작전 현장에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지 못했다. 내란이라고 보기 힘든 이상한 일이 왜 벌어진 것일까? 누군가가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특명을 내렸기 때문에 계엄군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오합지졸처럼 행동했던 것이 분명하다.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특명은 누가 내렸을까? 윤석열이 계엄군에 오합지졸처럼 행동하라는 특명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특명을 내린 사람은 윤석열보다 높은 윗선이다. 8. 윤석열보다 높은 윗선에서 긴급 특명 내렸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윤석열이 계엄군사령부 상황실에 나타났다. 윤석열의 심복인 김용현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참본부 전투통제실에 설치된 계엄군사령부 상황실에서 계엄군을 지휘, 통제하고 있었다. 내란이 실패하는 바람에 화가 잔뜩 난 윤석열은 노여움 어린 목소리로 김용현을 질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나?” “병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럼 병력을 더 투입했어야지.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계엄령을) 한 번 더 발령하면 된다.” 위의 대화를 들어보면, 내란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점거 작전과 검거 작전에 필요한 계엄군 병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작전 현장에 병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해서 내란이 실패했다는 김용현의 발언은 변명이 아니다.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려면, 계엄군 1,000명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국회의사당 점거 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을 동시에 점거하려면, 계엄군 600명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점 3개소를 동시에 점거하는 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윤석열의 지시와 김용현의 주도로 작성된 ‘내란계획’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1공수특전여단, 제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 제21전차대대에서 차출한 계엄군을 내란에 전부 동원하는 것이었다. 내란에 동원할 계엄군은 3,000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처럼 많은 계엄군이 계엄사령부의 출동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600명밖에 출동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계엄사령부가 ‘내란계획’을 갑자기 변경해 600명만 출동하라고 명령했을 리 만무하다. 한국군 수뇌부보다 높은 윗선에서 계엄군 출동 인원을 대폭 제한시킨 것이다.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특명, 그리고 계엄군 출동 인원을 대폭 제한시키라는 특명을 계엄사령부에 하달한 ‘윗선’은 윤석열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최고 권력자이며, 한국군 수뇌부의 작전계획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이다. 그 막강한 권력자가 바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미 제국 육군 대장 폴 러캐머라(Paul J. LaCamera)다. 한국군을 지휘, 통제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인 폴 러캐머라는 비상 권한을 행사해 계엄군에 유혈사태 금지령을 내렸고, 계엄작전계획 변경을 지시한 것이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 충격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보자. 윤석열은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는 한국군 전투부대들로 계엄군을 편성했다. 원래 한국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는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다. 제2작전사령부는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을 방어하는 후방부대 지휘부다. 전방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들, 공군, 해군은 평시에나 위기 상황에나 전시에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항시적인 작전통제를 받는다. 윤석열은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는 전투부대들로 계엄군을 편성하면, 자기 심복인 김용현이 러캐머라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계엄군 작전통제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오산이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군사 상황은 급격히 변동되었다. 비상계엄에 의해 평시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전환된 것이다. 미 제국이 설정해놓은 군사 상황 분류법에 의하면, 평시 상황에 적용되는 데프콘(DEFCON)-4가 위기 상황에 적용되는 데프콘-3으로 격상된 것이다. 5부터 1까지 단계별로 분류된 데프콘은 낮은 숫자로 넘어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 군사 상황이 데프콘-3(위기 상황)으로 격상되면, 데프콘-4(평시 상황)에서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하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자동적으로 이양된다. 미 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데프콘-4(평시 상황)를 데프콘-3(위기 상황)으로 격상시킨 것이며, 그에 따라 계엄군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시에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던 한국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가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러캐머라가 계엄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미 제국이 비상계엄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계획을 주한미 제국대사 필립 골드벅(Philip S. Goldberg)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은밀히 추진했다. 그러나 미 제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 데이빗 마스든(David A. Marsden)은 한국 정계와 군부 곳곳에 심어놓은 조밀한 간첩망을 통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래서 폴 러캐머라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한국군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긴급 특명을 내릴 수 있었다. 폴 러캐머라가 하달한 긴급 특명은 전방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들을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시킬 것, 작전에 투입하는 계엄군 병력을 5분의 1로 제한할 것, 계엄군은 작전 현장에서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 것 등이다. 9. 미 제국은 윤석열을 버렸다 한미연합사령관 폴 러캐머라의 긴급 특명은 윤석열의 내란을 실패로 끝나게 만든 요인이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내란을 도발했을 때, 미 제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는 조선인민군이 한미연합군을 공격할 위험이 50%라고 판단했었다. 1979년 당시 군산 공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던 미 제국은 조선에 대한 자기의 핵억제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내란 상황에서도 조선인민군의 공격 위험을 50%로 낮게 평가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존 윅컴(John A. Wickham)은 12.12 군사 반란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 바람에 전두환을 수괴로 하는 군부 반란세력은 정권을 강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미 제국은 주한미국군 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못했고, 조선은 전술핵무력을 고도로 증강해 한미연합군을 극도의 위험 속에 몰아넣었으며, 전략핵무기를 배치해 미 제국에 대한 강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핵-재래식 통합 전투력을 보유한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을 제압할 평정작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소한 무력 충돌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도 전면전이 폭발할 위험도가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 이런 사정을 보면, 현시기 미 제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는 조선인민군이 윤석열의 내란 중에 한미연합군을 공격할 위험이 90% 이상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첨예한 군사 대결상태에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전면전이 일어나 동아시아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다.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이 지속되고,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급기야 동아시아전쟁까지 일어나면, 그것이 곧 제3차 세계대전이다. 이처럼 위태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구속 위기에 빠진 제 아내를 지켜주려고 발버둥 치다가 급기야 내란을 도발했으니, 미 제국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미 제국이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통제한 가운데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주한미 제국대사 필립 골드벅은 국회의장 우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골드벅은 우원식에게 “지난밤 (내란)상황 이후 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윤석열의 내란이 유혈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계엄군의 내란작전을 지속적으로 통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드벅은 전화 통화에서 우원식에게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를 굳건히 지지한다. 국회와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통해 현 상황을 역동적으로 타개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미 제국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암시한 것이다. 미 제국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정세를 내란 도발로 교란한 머저리를 버렸다. 미 제국이 내버린 머저리는 대통령실에서 쫓겨나 투옥될 것이다. 부부 동반으로···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향만리]

국힘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윤석열 탄핵’을 무산시켰다.

그래 놓고 내놓은 것이 “책임총리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당정이 긴밀히 국정 운영하겠다”라는 것이다.

[인향만리]

진보당은 8일 “그 어느 국민도, 법도 내란공범 한동훈에게 그 어떤 권한도 부여한 바 없다”라며 “수괴를 탄핵하지 못한 사이에 공범이 다시 공공연하게 권력 찬탈 중”이라고 비판했다.

[인향만리]

국제정치적 변화가 각국의 국내정치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전에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으나 2차세계대전이후 냉전구도가 형성되면서 각국의 국내정치는 국제정치와 서로 연동되어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지배적이라고 하겠다....

국제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철저하게 계서적이다. 

우리는 각국이 독립국가라고 생각할지모르나 현실은 사실상 모두 위성국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향만리]

남북간의 적대적인 관계도 미국이 한국 대중의 인식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인향만리]

진정으로 한국과 대중을 위한 정치는 기존의 국제정치질서밑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제정치 질서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한국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겠다는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정변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끌고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중의 고민이 필요하다

[인향만리]

본문 글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을 위 댓글란에 옮겨 적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