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호주 교민, 북한서 조카 만나/美민주당, 윤 계엄에 맹공, 왜?,윤석열 반격 카드 있나?/"윤 명령 따랐으면 유혈사태"…'내란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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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977?tc=shared_link

‘북한이 미국과 대화한다고?’ 착각에 찌든 김영호/ 윤석열 타도에 20대 청년 불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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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호주 교민, 북한서 조카 만나/美민주당, 윤 계엄에 맹공, 왜?,윤석열 반격 카드 있나?/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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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이스라엘 시리아 영토로 진격...중동 대혼돈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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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YTN자막뉴스

’반군 지원’ 튀르키예, 시리아에 영향력 "재건협력" 이란, 가자 전쟁 타격에 ’저항의 축’ 붕괴 위기 ’아사드 망명’ 러시아…지중해 진출로 봉쇄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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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의 외교부분 어떻게 봐야 하나!/미, 야당을 편들면서 동시에 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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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0열, 국회 의결로 내란 쿠데타 실패하자 특전사령관에게 국민을 향해 직접 발포 명령 #매불쇼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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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명령 따랐으면 유혈사태"…'내란 직접 증거' 벌벌 떨며.. #뉴스다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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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제거를 원한다! 내란 사건에 깜짝 놀란 미국 정부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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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9단 박지원 "검찰이 윤석열을 빼돌리려 한다!" (김종대, 장윤선, 신인규) | 풀버전

정치9단 박지원 "검찰이 윤석열을 빼돌리려 한다!" (김종대, 장윤선, 신인규)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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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 “윤석열 정부사람들 상종 못 할 놈들이다!” [코너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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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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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1

[국제] 아사드가 떠났다. 황혼의 시리아.

[국제] 아사드가 떠났다. 황혼의 시리아.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미국과 이스라엘, 터키의 지원을 받는 HTS 테러리스트 반군의 공격에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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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받은 지 불과 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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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엔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무장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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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시작된 미국 지원 IS를 비롯한 외세와의 전쟁이 일차 아사드 정권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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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서아시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저항의 축에 심대한 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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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이 사태는 미국과 이스라엘, 박쥐같은 터키에게 유리한 형국이나 어찌 보면 전쟁은 이제 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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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정부군과 함께했던 이란 지원군이 도착하고, 러시아의 반격도 다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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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축장이 되고 있는 시리아가 부디 리비아나 발칸처럼 되지 않고 인민의 지지를 받는 통합 정부가 세워 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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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EHRAN TIMES, 2024년 12월 8일
번역 : 통일시대번역팀

원문 제목: Assad gone, Syria in twilight

https://tehrantimes.com/news/507246/Assad-gone-Syria-in-twilight

[사진 출처: TEHRAN TIMES]

수년 동안 시리아 북서부의 대부분을 장악한 하야트타흐리르알샴(Hayat Tahrir al-Sham(HTS))이 이끄는 무장 단체는 11월 27일 기습 공세를 시작했다. 그들은 알레포, 하마, 홈스를 포함한 주요 도시와 마을을 점령하고 8일 수도 다마스쿠스에 진입했다. 시리아 국영 TV에 출연한 무장한 남성들은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의 전복을 선언했다. 대통령은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나라를 떠난 것으로 여겨진다.(역자 주 : 러시아 망영 허용)

HTS 지도자 아부 모하메드 알-졸라니(Abu Mohammed al-Jolani)는 8일 국가 기관이 양도될 때까지 모하메드 가지 잘랄리 총리(Mohammed Ghazi Jalali) 의 감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 및 서방 국가들은 시리아 정부의 전복을 환영했다. 시리아의 일부 사람들은 또한 아사드의 축출을 축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다마스쿠스 인민들은 보급품을 비축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수도의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여전히 열려 있는 상점들은 설탕과 같은 필수품이 고갈되었다고 보도했다. 품목도 정상 가격의 세 배에 판매되었다.

AP는 또한 수천 명이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으로 가서 나라를 떠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 국경 당국은 7일 밤 주요 마스나 국경을 패쇄했다.

시리아의 최근 사태는 전개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에 주목을 받았다.

우선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무장 단체의 역할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HTS는 알카에다에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유엔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알 졸라니(Al-Jolani)는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그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는 다원주의와 종교적 관용을 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알 졸라니의 맹세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ISIS와 대쉬(Daesh)라고도 알려진 알 카에다(Al-Qaida)와 ISIL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의 불안정을 계기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알 졸라니의 제스처는 그의 그룹 구성원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홍보용인 것 같다.

HTS 통치는 수년간 이 지역에 혼란을 초래한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사드 정부의 붕괴로 인한 권력 공백은 내전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정적인 중앙 정부의 부재는 시리아인들을 서로 대립시킬 수 있으며, 국가를 완전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것은 지역적 결과와 함께 큰 유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5년 이스라엘이 알 카에다와 그 분파인 누스라 전선에 소속된 테러리스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리아와의 국경을 열었다고 밝혔다.

셋째, 무장 단체들은 외국의 지원 없이는 전격 공세를 시작하고 시리아의 영토를 탈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터키는 HTS를 돕고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부는 시리아에서 지정학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게다가 앙카라는 주로 쿠르드족 전사들로 구성된 시리아 민주군(SDF)이 시리아에서 더 많은 영토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터키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 왔다. 에르도안 정부는 이제 터키 경제에 약간의 안도감을 제공하기 위해 난민들을 시리아로 돌려보내길 원한다.

그러나 HTS 통치가 터키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스라엘은 일부 페르시아만 국가 및 서방 국가들과 함께 HTS와 같은 반시리아 무장 단체를 지원했다.

결과적으로, 시리아는 혼란을 일으키는 외세의 각축장이 되어, 시리아 대중은 그러한 개입의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넷째, 가자지구에서의 대량 학살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HTS와 그 동맹들은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랍의 봄으로 인한 혼란 이후 시리아 일부를 점령한 이들 무장 그룹은 이스라엘을 향해 단 한 발도 쏘지 않았다.

2015년 이스라엘이 알카에다와 그 분파인 누스라 전선에 소속된 테러리스트 부상병 치료를 위해 시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할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누스라 전선이 골란 고원에 속한 " 국경 지역을 점령한 이후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12년 ISIL에 의해 결성된 누스라 전선은 1년 후에 갈라져 나와 알 카에다에 대한 충성을 선언했다.

이후 다시 알 카에다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파벌과 합류하여 2017년에 HTS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름을 바꾸어도 HTS는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도둑들 끼리 공감이 있음을 보여준다1 만약 HTS가 시리아를 이스라엘의 예속국가로 전환하려 한다면, 인민들은 반 정부 정서가 고조되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퇴진한 아사드 대통령의 얼굴 위를 걷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산을 한 지역 및 국제 행위자들을 위한 글이 벽에 걸려 있다.

시리아에서 통합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화약통이 생성될 것이며, 그 결과는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러한 영향은 지역 국가의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서아시아의 혼란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이익에 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처: https://youtu.be/u_pNlyP6xIo

美민주당, 윤 계엄에 맹공, 왜?/ 윤석열 반격 카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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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019400504?section=nk/news/all

80대 호주 교민, 북한서 조카 만나…5년만의 민간차원 이산상봉 | 연합뉴스

80대 호주 교민, 북한서 조카 만나…5년만의 민간차원 이산상봉

2024-12-10 08:03

하채림

기자

지난 10월 상봉 뒤 통일부에 신고…북한에서의 상봉은 2016년 이후 처음

그리운 가족을 찾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제1회 이산가족의 날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행사에서 한 이산가족 시민이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3.9.2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 5년간 없었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최근 북한에서 성사됐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80대 후반 재외국민 A씨가 지난 10월 방북해 조카 2명을 만났다. 이중국적자인 A씨는 북한을 다녀온 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사실을 신고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 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격 취득자나 외국 소재 기업 취업자는 방문 사흘 전 또는 귀환 열흘 이내 신고로도 가능하다.

남북 당국이 아닌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신고는 지난 2019년 1건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 통일부에 사후 신고도 하지 않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상봉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브로커 등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민간 차원의 상봉은 1990년대 후반에 활발해져 2003년 한 해 283건까지 신고가 늘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10년에는 7건으로 줄었고, 2017∼2019년에는 연간 1건에 불과했다.

2010년대 이후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대부분 제3국에서 이뤄졌고, 북한을 방문해 만난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남북 당국 간의 협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다.

A씨가 어떻게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가족을 만났는지는 불확실하다.

호주에는 북한과 교류하는 민간단체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재오련)가 활동하고 있다. 재오련은 웹사이트에 '조국방문'과 '이산가족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작년 9월 국경을 다시 개방한 후로도 외국인 방문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인 이산가족 입국 허용이 이례적이라면서도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출처: https://www.jajusibo.com/66493

[탄핵정국] “윤석열 권한 위임은 반란에 해당”...전문가들 지적

[탄핵정국] “윤석열 권한 위임은 반란에 해당”...전문가들 지적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2/09 [19:00]

‘내란 수괴’가 된 윤석열이 아직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을 통수한다. ▲법률안 공포 및 재의요구 ▲공무원 임면 ▲조약 체결·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선전포고·강화 ▲계엄 선포 ▲대통령령 발령 ▲긴급조치 발령 ▲사면권 ▲국무총리·국무위원·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윤석열이 거취나 국정 운영을 여당 국힘당과 국무총리 중심 정부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인 대통령 권한은 여전히 윤석열에게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6일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국정원 1차장으로,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임면권을 행사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라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라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12.3내란사태 이후 윤석열이 2선 후퇴를 하겠다고 밝혔다지만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도 제한할 수 없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방법은 탄핵 또는 하야”라며 “모든 것을 여당과 정부에 넘기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수사이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도 제한할 방법이 전혀 없다. 행안부장관 면직 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사권 등을 쓸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질서있는 퇴진’이니 ‘조속한 하야’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는 윤석열이 실질적으로 국정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 같은 발언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윤석열이 국정 운영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제한할 방도가 없다. 계엄 발동권은 대통령 권한이므로 윤석열이 ‘추가 계엄은 없다’라는 약속을 번복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의 경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없다. 윤석열이 권한 이양에 정치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국군통수권, 선전 포고권, 계엄 선포권, 외교권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대통령인 윤석열에게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법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합법적인 직무 정지를 위해선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데, 그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반란이다. 법률적으로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 의결뿐”이라고 했다. 이어 “진짜 (대통령) 직무를 배제시키겠다면 그건 위헌을 저지르겠다는 것이고, 대통령 지시를 계속 받아서 하겠다는 꼼수라면 그건 국민을 기망하는 가장행위”라고 짚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직무 배제시키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위법·위헌적이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 권한대행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여당 대표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며 “12.3내란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였다면, 총리와 여당 대표의 담화는 사실상 대통령을 연금해둔 상태에서의 궁정 쿠데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 되면 업무 수행이 원활치 않다고 보고 부단체장에게 권한이 넘어가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준·규정이 없다”라며 “만약 대통령이 구금되고도 ‘옥중 결재를 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짚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 제도는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다. 헌정질서 중단을 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으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했다. 탄핵이 우리 헌법 질서에 가장 부합하는, 헌법상 유일하고 질서 있는 퇴진 방법”이라고 밝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과도기는 하야나 탄핵 이후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뿐이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탄핵 또는 즉각적인 하야밖에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합법적 직무 배제를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4-12-10

지정학과 세상읽기

윤석열의 직무정지, 법의 구속과 정치적 구속 사이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여전히 윤석열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크게 두가지 정도라고 하겠다. 첫째는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두번째는 내란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것

그런데 그 어느것도 만만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마다 탄핵을 시도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탄핵에 동의했던 안철수마저도 탄핵이 아닌 소위 ‘질서있는 퇴진’으로 돌아섯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을 탄핵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 두번째는 압박하는 것.

첫번째는 필자가 제의한 것처럼 흥정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되,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은 방법.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 거래의 원칙이다.

두번째는 압박하는 것. 매일 매주마다 거리에서 탄핵시위를 하는 것. 박근혜 때처럼 100만 200만이 거리에 나와서 탄핵처리를 요구하는 것. 그런데 이번에 그런 대규모 탄핵시위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사실 박근혜때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소위 죄질이 너무 나쁘지만 박근혜때처럼 대규모 인원이 거리로 나올지 모르겠다. 주변에 들어보면 이재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위에 안나간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두가지 방법 중에서 후자, 즉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법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말이다.

두번째, 수사를 통해서 구속하는 방안. 엄밀하게 말해서 체포하고 구속해서 재판에 넘겨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럼 윤석열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하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나는 오히려 지금같은 혼란이 계속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걱정한다. 특히 총리도 탄핵하고 내각도 탄핵하여 무정부 상태를 만들면,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짊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한다. 다잡은 고기를 놓아주는 일도 생긴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잠정적이지만 윤석열이 자신의 권한은 총리에게 완전하게 이양하도록 하고 자신은 수사를 받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는 것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이지 법이 아니다. 정치는 법보다 본질적으로 선행한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법률가들이다 보니 모두 법에 구속되어 정치적 해결은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

법적 구속도 강력하지만 정치적 구속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윤석열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전권을 총리에게 위임한다고 하면 그것을 위반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윤석열이 번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번복하려면 그에 따른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분노한 대중에 윤석열이 쓸려 죽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나는 윤석열이 당에 위임한다고하는 말이 매우 정교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이라면 누구든지 총리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동훈을 불러 당에 위임한다고 했다. 사실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으로 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총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위헌적이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만난이후 태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한덕수도 뭔지 모르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안철수가 태도를 바꾼 것도 이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셀프 직무정지라고 하겠다. 그것이 불안정하고 잠정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방안 아닌가? 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면 할 수없다. 그냥 그대로 가는 수밖에. 수사를 하다보면 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구속과 속박의 정도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두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당장 탄핵을 하겠다는 계속하는 것이고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를 그런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정치적 속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당장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탄핵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그리 쉽게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인다.

한국정치는 법의 과잉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것 같다. 정치는 압박과 강제를 동원한 투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협상과 타협 설득의 영역이다. 법률가들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생기는 폐해가 아닌가 한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5rbbbu-24-12-10

지정학과 세상읽기

비상계엄사태와 검은 코뿔소 문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모두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 의문이 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왜 김용현은 계엄을 건의했고, 윤석열은 계엄을 결정했을까? 하는 문제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김용현이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두뇌회전이 매우 빠르고 이해관계에 철저하다. 절대로 자신이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추구하는 방향과 삶에 대한 태도가 나와 다를 뿐이지, 그의 명석한 판단능력은 당대에 누구도 따라오기 어렵다. 특히 대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철저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윤석열이 시켜서 했다고 단순하게 판단했는데 내가 아는 김용현은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시켜도 자기가 손해볼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김용현은 일처리가 철두철미하고 깨긋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계엄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평상시의 그의 태도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특히 국회를 점령하는 일은 절대로 그의 방식이 아니다. 만일 김용현이 특전사를 투입해서 국회기능 마비를 시키려고 했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혀 김용현 답지 않다.

윤석열은 김용현이 건의했다고 해서 계엄을 실시했을까? 윤석열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김용현이 건의했다고 해서 계엄을 결정할 정도의 막무가내는 아니란 말이다. 자신이 법률가인데 이일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될지 몰랐을리가 없다. 결국 윤석열은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계엄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이라면 자신의 권력은 물론 평생 감방에서 썩을 것이 뻔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가 미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과연 윤석열이 미쳤을까? 아니면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국회보다 더 많이 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계엄군이 간 곳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나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IT관련자가 약 50명가까이 출동을 했다고 한다.

계엄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군이 특별하게 가져간 것이 없다고 발표를 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계엄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떠도는 이야기는 4.15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증거 운운하는데 계엄군이 가서 서버사진찍는다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리저리 문의해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복사할 경우 약 1-2 주 정도면 포렌식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설사 부정선거의 증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해도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했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실패했을 경우에 치뤄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만일 윤석열과 김용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그동안 잠못자고 계엄을 비난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던 나의 목소리, 그리고 한국대중의 분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것이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것이다. 그래야 무슨 일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은 코뿔소에 대비한다고 할까?

그래도 이런 상황을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제 1주일이 지났으니 조금 차분하게 상황을 다시 짚어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여전히 김용현과 윤석열이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어렵다.

검은 코뿔소를 생각하면 앞으로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6495

[정조준125] 민심이 미국을 이겼다

[정조준125] 민심이 미국을 이겼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10 [10:37]

	12.3내란에 실패하고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 신세입니다. 정권이 날아갈 상황을 과연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원래 한국 정치는 미국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윤석열에게 바란 것 미국은 역대로 한국 정권을 움직여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누려 왔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반도,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절실하게 바란 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반북·반중·반러 전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미국이 윤석열 정권에 요구한 핵심 과제는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입니다. 윤석열은 미국의 요구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일본과 손을 잡기 위해 사회 전반에 뉴라이트 친일사관을 강요하고 핵오염수 방류 지지, 홍범도 장군 동상 치우기, 독도 지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의 쟁점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배상 문제를 덮어버린 뒤 국민의 반대에도 한·미·일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에 매진했습니다.
	© 대통령실
	​ 이렇게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의 환심을 사 이들 외세의 힘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반드시 국민의 반발을 부릅니다. 국민이 아닌, 국익이 아닌 외세를 위해 일하는 정권은 민심의 버림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취임 6주 만에 50% 아래로 떨어졌고 두 달 만에 40% 선도 무너진 뒤로 임기 내내 20~30%대를 오가다가 최근 10%대로 추락했습니다. 보통 어느 대통령이든 외국 방문을 하면 지지율이 오르기 마련인데 희한하게 윤석열은 외국만 나가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기현상까지 보였습니다. 너무 대놓고 매국 행위를 하고 국격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윤석열의 위기가 본인과 처가의 부패·비리·무능 때문이라 여길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행하다 민심의 버림을 받은 건 모르겠고 그냥 다 윤석열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9월 13일 자 기사에서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 원인으로 ▲의사 파업 ▲민주당과의 비생산적인 대립 ▲대북관계 관리 실패 ▲언론에 대한 탄압 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로 핵오염수 방류 지지 등 친일 매국 행위를 거듭했던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양대 해법 민심의 버림을 받고 쫓겨날 위기에 빠진 윤석열은 살아남기 위해 두 방향으로 총구를 겨눴습니다. 하나는 북한을 향한 총구였습니다. 바로 국지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정부의 조장 아래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면 ‘원점 타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원점 타격이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운 곳을 공격하는 것으로 북한 영토를 공격하는 엄연한 전쟁 행위입니다. 12.3내란 5일 전인 11월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원점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이 이런 지시를 했고 이 본부장이 거부하자 질책한 후 부관들과의 자리에서 “합참 개념 없는 놈들”, “쟤 빼” 등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내려왔을 때 김 전 장관이 사격을 지시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따르지 않자 “합참에 가서 왜 사격을 하지 않느냐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지전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예전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했을 때 윤석열이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는 말을 해서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우리 국민이 핵공격에 죽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이 김 전 장관의 사격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입니다.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불응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3일 만에 해임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윤석열이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을 처벌하지 못한 건 이들이 미국의 지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전시 작전통제권만 있고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게 있기 때문에 합참이 미국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권한위임(CODA)에 따라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영역 등은 평시에도 여전히 주한미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미국은 왜 북한을 공격하려는 것을 막았을까요? 북한이 핵무기로 반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을 공격한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 나아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때도 누가 무인기를 날렸든 미국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합참을 통제해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북한 핵무기가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북한 핵무기 때문에 전쟁 발발 위기를 넘겼습니다. 윤석열이 총구를 겨눈 다른 하나는 계엄입니다.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일단 실패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원인은 국민의 엄청난 반격에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지금 민심은 윤석열 탄핵을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총을 겨누자 국민은 즉각 격렬한 항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은 계엄 저지 시위로,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태업으로,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항명으로 윤석열에게 맞섰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2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출로가 막힌 신세가 됐습니다. 토사구팽 세계 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일극 체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다극화 시대가 열립니다. 그 선두에 북·중·러가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북·중·러에 밀리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전혀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가 집권하면 북·중·러와 일정하게 협력하고 일본과는 대립할 것으로 미국은 예측할 것입니다. 이건 이 대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 요구를 이 대표가 일정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서 그렇게 예측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윤석열에게 절대 이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말라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아니라도 윤석열이 이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생각은 없겠지요. 그런데 미국은 이 작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재판을 통해 이 대표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재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민심 동향을 보니 사법부도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니면 이 대표 재판 전에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계엄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권한이니 미국의 뜻을 어긴 건 아니라고 강변했겠지요. 그러나 계엄이 실패하자 미국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건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무모하고 실력도 없는 윤석열을 버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을 통해서는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실현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국은 한동훈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제2의 6.29선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계속 살려두면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방식, 한동훈이 중심이 돼 윤석열을 하야시키거나 아예 구속까지 하는 방식, 윤석열이 해외로 도피하고 한동훈이 정국을 수습하는 방식 등 여러 수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입니다.
	© 대통령실
	​ 문제는 한동훈이 미국의 구상을 실현할 인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보다도 실력이 없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권 주자로 41%가 이 대표를 선택했고 한동훈을 선택한 비율은 9%에 그쳤습니다. 한동훈은 보수층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힘당과 권력기관들이 한동훈 뜻대로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답답할 겁니다. 누구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지금 민심은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를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국회 앞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윤석열 탄핵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할 때까지 평일이고 주말이고, 날씨가 좋든 나쁘든 이 기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탄핵이 대세입니다. 너도나도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윤석열 탄핵을 확고히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사방으로 퍼지면서 핵융합 에너지를 발산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88523765&navType=by

윤석열..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바로... 000 때문...국힘 생명줄 연장위해..국가 포기 선언..

윤석열..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바로... 000 때문...국힘 생명줄 연장위해..국가 포기 선언..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23분 전

이웃

내란수괴자로 입건된 윤석열의 구속이 임박한 가운데...

국힘에서는 이 내란 상태를 내년 상반기 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헐..

대체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이걸 몇개월씩 이나 지속하자고?

국힘 이것들이 제정신 입니까?

그 목적은 국힘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의 민생은 어찌 할것인가?

망가지는 경제는 어찌할것이냐고..

국힘‘친윤’ 권성동 새 원내대표 추대…한동훈 “부적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2104.html

국힘 중진들, ‘친윤’ 권성동 새 원내대표 추대…한동훈 “부적절”

[속보] 국힘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검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105.html

[속보] 국힘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검토

아래 영상 김용민 발언에 따르면..

김건희는 만약..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이제 자신에게 더이상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윤석열을 버릴것이다..

지금까지 김건희가 살아온 행적을 보면...

그럴것이라고 짐작한다네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김건희가.. 관저에서 지금도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대고 있다 합니다.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법적 효력 없는 '2선 후퇴'-윤석열 '2차 탄핵'…14일 국회 표결-OTT '서울의 봄' 재흥행 #뉴스리듬(12120_화)

https://www.youtube.com/watch?v=W_rHrb2MGso

김용민 발언 계속:

윤석열의 계엄 발령 이유는 다름아닌...

바로 김건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창원 지검에서 강혜경 PC를 포렌식을 전부 다 끝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확실한 스모킹 건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거의 뭉터기 증거가 확보 되었다고...

이것이 현재 검찰 내부의 전언이라고 합니다.

즉...이에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이...

부정선거로 비상계엄 선포하여..

민주당의원들 싹 다 제거하여..자신이 영구 집권하려는 꿈을 꿨다는 것이다..

일전에 스픽스에 출연한 김갑수 쌤에 따르면...

김건희가 자신이 대통령이 될려고 한것은...

이명박..전두환이 롤모델이라는것...

전두환이 군부 철권 통치하면서 기업인들로부터

약 1조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하죠..

그걸로..지금 전두환 자손들이 떵떵 거리면서 살고 있다...

이게 부러웠던거죠..

이명박도 지금 축적된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정도로 많을것이다..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노리는것은

일 이십억 몇백억 정도의 수준이 아닌것이다..

이들은 최소 전두환급의 거대한 비자금이 목적이라는것이다..

따라서..

명태균과 함께..그러한 모의를 했을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명태균이 그랬죠...

지금 내가 말한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나온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작게 먹고 떨어질 애들이 아니다...

얘네들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하여..

엄청나게 슈킹할려는것이다..

그 규모가 몇 조 규모가 아닐까? 추정한다네요...

도봉 지역구에서 거센 항의에 직면한 김재섭...

배현진 지역구에서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하네요..

조정훈 역시.. 마찬가지..

조정훈...얘는 사람 안되요...

그냥 포기하는게 좋을듯..

윤석열 김건희 계엄실패후 지금 뭐하고 있나 봤더니,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결과에 실망해 탈진해서 쓰러졌다, 내가 뭐 잘못했냐며 한동훈과 18명의 국힘 의원들 비난하며 계속 전화질

https://www.youtube.com/watch?v=7TKnMgWbf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