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관광객 5년 만에 방북...본격 개방 신호탄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할 의무 있어"/"尹 탄핵해야" 54%(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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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208?tc=shared_link

최상목이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의 시간은 오늘 오전 끝났다!/백악관의 주둥이 난투극, 젤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204

외국 관광객 5년 만에 방북...본격 개방 신호탄 /윤석열이 망친 경제!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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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화 세상과 인공지능. 인간 본연의 힘이 더 중요한 세상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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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조건, 러시아가 정한다/ 유럽, 러우전 지속 위해 발악/ 루마니아 조르제스크 체포/ NATO 해체 본격화?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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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27.2025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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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한 소문" 전부 맞았다.. 누가 최 대행을 움직이나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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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친윤 경찰' 대거 승진 발탁‥윤 대통령 '옥중 인사' 논란 (2025.02.27/뉴스데스크/MBC) 01:56 [오늘 이 뉴스] '수상한 경찰인사' 빌드업하다 "P행정관도 승진?" 찌르자.. (2025.02.18/MBC뉴스) 03:11 [오늘 이 뉴스] "박현수 승진 누가 추천했어요, 누구냐 묻잖아요!" 직접 묻자 (2025.02.18/MBC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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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의 미국 비밀 폭로 VS. 미국의 젤렌 제거 플랜/젤렌스키 교체후 과도한 협상 강요시 군 반란 가능/전쟁연구소, 우 항복 외에 협상 없다/트, 마이단 폭동 지원기관 자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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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2/24)- 미, 우지원 미군기지 폐쇄/트럼프, 마크롱 방문 푸대접/푸틴을 독재자라 부르기를 거절/푸틴, 트럼프에 희토류 자원 주겠다/러, 요구 관철까지 종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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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위한 7개의 전쟁"...제프리 삭스 연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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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19일 유럽의회에서 열린 ‘평화의 지정학’ 행사에서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가 연설을 했다. 『빈곤의 종말』 저자인 그는 뉴욕타임스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이며 국내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해 국내에서도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

출처: https://youtu.be/jLDpvvLpY5s

“당신이 중립을 지킨다면 미국의 적이다”…제프리 삭스 연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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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럽의회에서 열린 ‘평화의 지정학’ 행사에서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가 연설을 했다. 『빈곤의 종말』 저자인 그는 뉴욕타임스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이며 국내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해 국내에서도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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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미국과 맺을 협정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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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체결할 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https://jajusibo.com/67128 …

출처: https://youtu.be/QDKS75YyVKw

외국 관광객 5년 만에 방북...본격 개방 신호탄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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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1회 11시간 전

[앵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이후 처음으로 서양 관광객들을 받았습니다.

출처: https://youtu.be/P97eOe_UnJ4?si=n_BXBL2RQZd_U1YS

이재명 2심 유죄 확신하는 국힘...그런데 이 대표 얼굴은 밝다...왜? [토픽]

조회수 2.7천회 · 33분 전#국민의힘 #선거법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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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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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9lpbVzrHJBY?si=2YDNDyBHL2SV5wjA

자살율 1위 대한민국. 이재명이 바꿀 수 있을까?

조회수 325회 · 3시간 전#자살율 #이재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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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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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AI8SHVhIbK4?si=7gu7JrveQvo2_FTZ

이재명, SBS방송국 뒤집어 놓다! 예전보다 더 발전한 여유와 태도!

조회수 12만회 · 4시간 전#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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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꿀수만있다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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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먹튀에 개빡친 명태균! 검찰이 오세훈부터 잡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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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7천조 상상이나 했나?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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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박시동 #골디락스 #7300억

출처: https://youtu.be/fyraHS1Y1SU?si=v2Jb5eSyS8Gf5JE3

자금 위기 불길 번지는 건설사 [토픽]

조회수 2.7천회 · 1시간 전#건설업 #부도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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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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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gvPM-AofarM

윤석열이 망친 경제!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코너별 다시보기]

[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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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78회 28분 전 #매불쇼 #최욱 #경제

#매불쇼 #최욱 #경제

출처: https://youtu.be/3ao2QRWePbU?si=n-lCyDS9XwQOnTtk

이 정도는 알아두자! 진보, 중도, 보수에 대한 귀한 강의! [코너별 다시보기]

조회수 2.5만회 · 1시간 전#매불쇼 #최욱 #박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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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230만

출처: https://youtu.be/4OD5zZMY5M8

총괄기획은 김건희와 노상원 / 집권초기부터 영구집권 계획 명분이 필요하다, 외환유치 , 북한을 끌여들여 / 명태균 리스트 국힘의원들 20-30명 [박선원 의원]

유용화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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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박선원 #김건희 #노상원

출처: https://youtu.be/X7jaeIOSo5Q

트럼프의 빅딜과 우크라이나의 노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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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저한 채권추심업자입니다. 그는 젤렌스키가 금요일에 워싱턴에 도착해 광물자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에 키예프에 대한 군사 재정지원에 사용한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준돈이 3500억 달러지만 이를 5천억 달러로 쳐서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36-ImnxF7nA

점점 확고해지는 지정학적 삼각형!/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악몽은 그대로!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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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의 삼두체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처음으로 러시아, 중국, 미국이 한뜻으로 러시아 혐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꽤나 상징적입니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 원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러우간 갈등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손실에 대한 유감만을 표명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OUmjSKLpnG4

OTYKEN OST КРАСНЫЙ ШЁЛК 2025 (Россия, Китай)

OT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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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Музыка группы OTYKEN звучит в новом приключенческ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детективе "Красный Шёлк".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России и Китая уже во всех кинотеатрах. Concert organization: otyken@amedonos.ru

출처: https://youtu.be/SwLeAhkF55E

전두환에게 충성했던 군인들과 달랐던 이유ㅣ김태형 심리학자

촛불행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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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촛불행동 #김태형 #심리학자 촛불행동 공식 유튜브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DRTXVeHRYf8

"시집 가겠냐" 멱살 잡고 드러눕고 캠퍼스 돌며 '패악..이번엔 이대 [뉴스.zip/MBC뉴스]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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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이화여대 #윤석열 #극우유튜버

00:00 이화여대 탄핵 찬반 집회‥극우 유튜버 난입해 곳곳 충돌 (2025.02.26/뉴스데스크/MBC) 02:44 '탄핵 반대 집회' 표적된 대학가‥외부인 몰려 고려대 '충돌' (2025.02.21/뉴스데스크/MBC) 05:01 "거짓말 반복하는 대통령에 분노" 거리 나선 시민들‥서울대에서 찬반 충돌도 (2025.02.15/뉴스데스크/MBC) …

출처: https://youtu.be/r-Z4SIC1mDo

김계리는 계몽됐고, 나경원은 극우화 왜 이럴까?ㅣ김태형 심리학자

촛불행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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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136회 15시간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촛불행동 #김태형 #심리학자 촛불행동 공식 유튜브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fvgxMuECnEQ

[삐소장님] 분열중인 국짐당 #김태형 #ㅆㄷㄱ #국짐당 #국힘당 #분열 #자해공갈당

ㅆㄷ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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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ㅆㄷㄱtv의 모든 수익이 정지됐습니다. 당분간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https://youtu.be/8N-E0PE5UgU

'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어…자살 사망자, 13년 만에 최대 / JTBC 아침&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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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아침앤 #아침엔 #JTBC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매일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인데,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OECD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라는 안타까운 오명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youtu.be/NvzBBfuPKzw

생각지 못했던 곳에, 발해 (사라진 바다)

우리역사-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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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대조영 #고구려 #발해

#대조영 #고구려 #발해 #역사 #우리역사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12951504?section=nk/news/all

북,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김정은 "핵무력 임전태세 준비"(종합) | 연합뉴스

북,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김정은 "핵무력 임전태세 준비"(종합)

송고2025-02-28 09:05

송고 2025년02월28일 09시05분

Français

김철선기자

하채림기자

"핵방패로 주권·안전 영구수호"…"1천587㎞ 타원형 궤도 비행해 명중"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무력시위 성격…합참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김정은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6일 오전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2025.2.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철선 기자 = 북한이 지난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보도에서 '전략순항미사일들'이라고 밝혀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7천961초와 7천973초 동안 1천587㎞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김정은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6일 오전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2025.2.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김 위원장은 훈련 결과에 만족을 나타내고 "핵억제력의 구성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자평했다.

이어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며 "핵무력의 보다 철저한 임전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됨으로써 믿음직한 핵방패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하며 낮은 언덕 위 저층 건물을 타격해 폭파했다. 외형상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살-1형' 전략순항미사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훈련이 내달 한미 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앞두고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지난 26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오전 8시경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 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달 26일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두 번째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쏘지는 않고 있어 무력시위를 하면서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김정은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6일 오전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2025.2.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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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2/28 09:05 송고 2025년02월28일 09시05분 송고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37056?rc=N&ntype=RANKING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할 의무 있어"…직접임명 청구는 각하(종합)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할 의무 있어"…직접임명 청구는 각하(종합)

입력2025.02.27. 오전 11:32 수정2025.02.27. 오전 11:33 기사원문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한 것" 권한침해 인정
'임명 명령·간주' 직접선언은 안해…"결정할 헌법상 근거 없어 부적법"…일부인용 결론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전례를 볼 때 3인 중 2인은 여야가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정의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최 대행을 향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주기를 기대한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했다.

최 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며 "앞으로 학계나 실무계에서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water@yna.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59159?sid=100

"尹 탄핵해야" 54% vs "복귀해야" 38%…이재명 31%·김문수 13%

"尹 탄핵해야" 54% vs "복귀해야" 38%…이재명 31%·김문수 13%

입력2025.02.27. 오후 12:08 수정2025.02.27. 오후 12:09

박상곤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나왔다.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은 모두 지난주보다 각각 1%포인트(P) 줄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응답은 64%를 기록했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 윤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란 응답은 28%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최종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한 의견은 37%, 잘못했다는 의견은 56%로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3%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6%를 기록했고 전날(26일) 책을 출간하며 정계 복귀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71%를,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장관이 30%, 오 시장이 14%, 홍 시장이 13% 였다. 한 전 대표는 10%였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8%를,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2%를 기록했다. 반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7%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34%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8.8%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02-25

지정학과 세상읽기

세계의 체스판을 움직이는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처한 전략적 상황 개괄

현재의 세계정치는 3사람에 의해 움직인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다. 전세계 각국은 세사람의 말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정치의 말판에 불과하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북한정도가 유일하게 이들 세사람의 생각대로 좌우되지 않을 뿐이다.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국제정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은 그들의 생각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길 사람속을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정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움직이는가를 파악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움직여지는 말판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자율성을 매우 심각하게 제한받는다. 그것은 미국의 패권행사방식이 그렇기 때문이다. 미국 주변의 동맹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예외없이 자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바야흐로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세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상황에 처한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푸틴, 시진핑 이 세사람이 처한 각각의 전략적 처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트럼프는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미국 패권의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제정치적 도전을 막아내고 국내정치적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근본적인 미국의 국내정치적 개혁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실제적인 주인인 금융자본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미국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공공부채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이 처한 모순은 외생적이라기 보다는 내생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공채무의 합리화 정도로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전략이란, 기존의 동맹국을 숙주로 삼아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한편, 또다른 체스판의 주인공인 푸틴과 시진핑을 어떻게 요리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과 정확하게 정반대의 전략을 추구하는 것 같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격시키고,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미국은 중국을 포섭해서 소련을 고립시켰다. 소련이 붕괴하게된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중국이 소련과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트럼프는 그때와 정확하게 반대되로 러시아를 포섭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한다. 만일 바이든이 그렇게 했더라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우크라니아 전쟁이 발생한 상태라서 미국이 러시아를 자신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러시아는 체스판을 움직이는 세국가중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대외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이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견실하고 대외적으로도 유리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볼 때, 러시아는 미국과의 교섭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전쟁에서 군사적 입장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 미국이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고려해 볼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성공하느냐 아니냐의 조건중 절반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 러시아가 과거 중국이 했던 것과 같이 미국의 손을 잡으면, 중국은 답답한 처지가 된다. 물론 러시아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겠다.

최근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 논의도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손잡과 중국을 곤경에 몰아넣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보면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협상과 유화적인 제스츄어의 의미는 언론의 해석과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필자는 푸틴이 미국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진핑의 관심은 대외적인 측면보다 국내적인 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동을 줄이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강력한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고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첨단과학기술을 능가하는 잠재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결국 첨단과학기술에 입각한 잠재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지금의 상황에서 모험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념적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필자의 입장과 평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개괄적인 수준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맞을 수는 없겠으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국제정치의 변화의 방향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의 말판을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능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결국 정신이 중요한 것 같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76228151&navType=by

미국과 유럽의 쇠퇴..독일 선거 분석..역사적 격변이 일어나다 - Richard Wolff

미국과 유럽의 쇠퇴..독일 선거 분석..역사적 격변이 일어나다 - Richard Wolff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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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미국 영향력 약화된다.

독일 선거 결과 분석

German Election Shockwaves: Rapid Decline of US Influence in Europe w/ Prof. Richard Wolff

https://www.youtube.com/watch?v=jyM-jOuKSn8

리차드 울프:

우리가 흔히 서유럽 이라고 할때..

그것의 가장 중심은 독일(Germany)이다.

만일 독일이 1차 2차 대전에서 참전하지 않았거나..

패배하지 않았다면...

영국을 대체할 미국의 경쟁자는 단연코 독일이었다.

1차 2차 대전에서 독일은 미국의 경쟁대상에서 제거되었다.

그런방식으로...

일본 역시..미국의 경쟁 대상에서 제거되었다..

세계 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경쟁대상에서 제거한 미국...

그 결과...지난 75년간은...

미국이 전세계를 맘대로 누비며

맘대로 통제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된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현재와 같은...

전세계 경제 최대 강국으로 올라설수 있었다..

독일과 일본은 미국에게 종속되어...

현재의 위치에 이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결정적인것은...

미군이 독일과 일본에 주둔하면서...

군사적으로 종속되어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완전히 미국의 발 아래 꿇으며

미국이 시키는데로 해오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이 보인 행동이 그러하다...

독일은 마치 러시아가 독일을 침공할거라는..

말도 안되는 망상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지켜주는건 미국 뿐이야...

하면서...미국만 굳게 믿고 있다는것이다..

헐..

그런 미국이 지난 35년간...급속한 쇠퇴를 겪고 있다...

그리하여...모든게 바뀌고 있다.

미국은 더이상 유럽을 방어해주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것은...

매우 격변하는 세계 정치적 지형이다..

미국 언론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런 정치적 변화...

따라서..여러분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할수도 있다.

왜냐하면...미국 제국은 이제 쇠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 등을 등쳐먹고...

우방을 희생시키며...

이제 미국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것이다..

제발...미국의 변화를 빨리 읽으십시오..

늦기전에...

미국은 우방국을 희생시켜..잡아먹을것입니다.

독일 선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독일에서 선거가 치뤄졌다.

CDU/ CSU 라는 연합당은 미국의 공화당과 비슷하고

그리고.. 진보당이 있는데...거긴 미국 민주당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아무도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다.

두 당을 합쳐야...겨우 과반수가 될까 말까 하다..

그들은 미국에 종속되고 굴복한다.

독일의 진보정당은 이번에 총 14%를 받았다.

그리고 우파 정당 AFD 는 20%를 받았다..

이 두 정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야한다는 입장이다..

(헐... 가장 정상에 가깝네요.)

그 이외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허당이다.

중도가 사라진것이다.

독일에서 그린당은 그냥 우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된다.

암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뺀다는것은

더이상 미국은 유럽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것이다.

더이상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가 되지 않겠다는것이다.

동맹의 개념도 점점 옅어질것이다.

동맹은 필요하지만...

그러나..너희를 도와줄수는 없어..이런뜻이다.

따라서..더이상 미국에 기대서는 안된다.

반면에..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은

점점 번성하고 있다.

따라서...유럽은 왕따가 되고 있다...

헐...

유럽은 부유하지만...

더이상 기술면에서 경제면에서

중국이나 미국의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

앞으로 이 상황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아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유럽 기득권이 모두가 미국에만 의존하는

정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신임 독일 총리 메르츠가 바로 그런경우다..

메르츠는 미국추종자일뿐이다.

마크롱 역시..미국에 예스맨이다.

스타머 역시.. 미국 추종자이다.

이들 모두는 미국 눈치만 보는 아부꾼이다.

(헐... 윤석열이 생각나네용)

그래서..

지금 이 세나라는 점점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더이상 지켜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지킨다고 하면서... 국방비를 늘림..

그러나...

지금 저 3나라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데...

그러니..저 엄청난 국방비를 무슨수로 감당할것인가?

첫번째 그들이 취하는 방법은

사회복지비용을 줄이겠다는것이다..

(헐...국민 피 빨아서 국방비 늘리겠다는거네요..)

일반적으로 유럽의 복지는 미국보다 훨씬 더 좋다..

그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유럽인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년에 한번씩

2주-3주간.. 유급 휴가를 준다..

하지만...미국은 그런거 없다.

만약에 독일에서 진보당과 AFD당이 연합하여

그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면..

이제 그들은 국방비를 늘리고.. 복지를 줄이는쪽으로 갈것이다.

세계는 이제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간에

권력이양이 일어나게 된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노스는 지고..

중국과 인도등 브릭스가 속한 글로벌 사우스는 뜬다..

더이상 착각은 금물이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77959693&navType=by

"미군 신분증 위조"‥ 캡틴 아메리카 남성 구속 송치..미국 가본적 없어..

"미군 신분증 위조"‥ 캡틴 아메리카 남성 구속 송치..미국 가본적 없어..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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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CIA? "미국 가본 적 없고, 신분증도 위조"..경찰, 극렬 尹지지자 '캡틴아메리카' 檢 구속 송치 - [MBC 뉴스속보] 2025년 02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ivonZpe2Bcc

"미군 신분증도 위조"‥자칭 '캡틴 아메리카' 구속 송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8305?type=main

"미군 신분증도 위조"‥자칭 '캡틴 아메리카' 구속 송치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병희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안 씨를 건조물침입 미수와 공용물건 손상,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남대문경찰서의 출입게이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안 씨는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난입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안 씨가 가짜 미군 신분증도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4일 오후에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77863110&navType=by

부정선거 음모 취재 '추적 60분' 방송 하루전 편성 삭제

부정선거 음모 취재 '추적 60분' 방송 하루전 편성 삭제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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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꼬라지..

부정선거 음모 쫓은 KBS '추적 60분' 하루 전 편성 삭제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019

부정선거 음모 쫓은 KBS '추적 60분' 하루 전 편성 삭제 - 미디어스

28일 예정된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편 불방 위기

경영진 '방송되면 탄핵 반대 세력 KBS 위협할 수도'

제작진 "협박에 방송 포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28일 방송될 KBS <추적 60분>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계엄의 기원 2부'가 편성표에서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추적60분> 제작진에 따르면 경영진은 예정대로 방송을 진행할 경우, 탄핵 반대 집회 세력이 KBS를 물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작진은 언론사가 특정 세력의 협박에 굴복해 방송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27일 밤 9시경 사내게시판에 "오늘 오후 제작진은 내일(28일) 방송 예정이던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계엄의 기원 2부) 편이 편성에서 삭제됐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제작진은 오는 28일 KBS 본사 7·8층에서 편성 삭제에 항의하기 위한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료 선후배들에게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2월 28일 KBS 편성표. KBS 1TV 밤 10시에 '추적 60분'이 아닌 '3.1절 기획 다큐'가 편성돼 있다 (KBS 홈페이지)

실제로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KBS 1TV에서 방송되는 <추적60>이 28일 금요일 편성표에서 삭제됐다. 대체 편성된 프로그램은 <3.1절 기획 다큐 온>이다.

제작진은 경영진으로부터 ▲3월 1일 방송 예정이던 3‧1절 특집 다큐멘터리가 너무 잘 만들어져 하루 앞당겨 편성하고 싶다 ▲토요일(3월 1일)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여의도에 예정되어 있어 <추적60분>을 방송하면 집회 세력을 자극해 KBS가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물리적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등의 편성 삭제 사유를 전달 받았다.

제작진은 "여러분은 이것이 방송을 하루 앞두고 편성에서 삭제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더구나 지난주 방송된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계엄의 기원 1부) 편은 시청률 6% 이상을 기록해 오랜만에 제작본부 전체에 활기를 주었다"며 "그런 기세를 몰고 나가기는커녕 특정 집회 세력의 협박성 발언에 굴복해 방송을 포기하는 것을 제작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KBS '추적60분' 홈페이지

<추적 60분>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계엄의 기원 2부' 편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확산된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실체를 쫓는 내용이다. 특히 제작진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결정적 증거로 꼽는 '중국인 간첩 선거 개입설' '선거관리위원회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을 집중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통해 확산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의 출처는 '캡틴코리아'로 불리는 안병희 씨로 드러난 상황이다.

안 씨는 탄핵 반대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현장에서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등장해 유명세를 탔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안병희 씨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방송에 담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세리랑]

러시아가 동유럽을 잃고서 엄청난 자책을 했으리라 보여진다.
그래서 이번에 승기를 잡은 마당에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야 만이
약간의 체면유지를 할 거로 보이지만 유로와 미국은 얍삽한 선택을 하여
생색을 내고 유야무야 끝내려고 덜렁댄다. 절대로 그 잔머리에 속으면 안된다고
러시아는 알 것이고 기어히 우크라이를 서방을 굴복 시키려고 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일거에 소멸시키는 방법이 상대를 꺾어서 무력으로
자기빚을 탕감해 버리는 건데 그게 안되면 망하는 거다.
당연히 부자들은 양쪽의 싸움을 붙이고 비기게 만들어야 부자 몫이 커지리라 보여진다.
여하튼 중국과 러시아의 각성은 서방의 노략질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진다.
기축통화로 부를 약탈하고 사기질로 상대재산을 빼앗는 게 끝날 날이 오리라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