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회담보다 재일동포에게 사죄부터 한 이재명/북 "한미, 끝끝내 UFS 감행…무차별적 자위권 행사로 대응"(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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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순항미사일 요격성공 첫 공개…러 지원 '북한판 토르' 추정/'탄핵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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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 끝끝내 UFS 감행…무차별적 자위권 행사로 대응"/北 "한국, 공사중인 우리 軍에 경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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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회담보다 재일동포에게 사죄부터 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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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에게 오토바이 선물 받은 알라스카 미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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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527] 대문사진: RUSSI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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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형 핵잠수함, 수준 미달/ 휴전 실패에도 美·러 회담 성공/ 트통, 러·中 군사협력 제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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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드론 사령관, 드론 정찰 불가능/러시아 대규모 요격으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트럼프, 2주 기한 설정/라브로프, 젤렌스키와 회담 거부/포크롭스크 북부의 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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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천억 달러 받고 통수 시전/유럽의 트럼프 설득 실패/유유부단한 트럼프/푸틴, 평화협상단 대표 가능성?/민스크3에 동의시 쿠테타감/평화협상 시작시 우크라군 사기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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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천억 달러 받고 통수 시전/유럽의 트럼프 설득 실패/유유부단한 트럼프/푸틴, 평화협상단 대표 가능성?/민스크3에 동의시 쿠테타감/평화협상 시작시 우크라군 사기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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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북극해, 진취적 기상이 국력!/뿌찐, 과학도시에서 많은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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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러시아 드론 자폭 공격...NATO 영공이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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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회담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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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평양으로 갈 수 있을까? / 김태형의 세상읽기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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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우크라·일본·미국, 격동의 외교전 – 이재명 정부 선택은? #이재명 #김어준 #뉴스공장 #외교 #관세협상 #원전수출

함께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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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우크라·일본·미국, 격동의 외교전 – 이재명 정부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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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 한일정상회담에서 제갈공명 이재명에게 설득당할 것. 이재명이 북한에게 줄수 있는 선물 미국과 일본 설득할 것이다. 이재명의 대북정책 선제적, 단계적 [정세현 전 장관]

조회수 1.3천회 · 3시간 전쎌럽(celebrity)들과의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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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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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TJII-WguEqc

트럼프-푸틴 우크라이나 종전 회담의 충격적인 진실. 곧 전세계가 발칵 뒤집힌다. 언론이 쉬쉬하는 러우전쟁 실상 결국 최후의 카드 꺼낸 젤렌스키(진재일 교수 /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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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일 교수님 블로그 [진재일의 군사력 이해하기]

출처: https://youtu.be/g_KAbTO28wA

미국, 유럽도 결국 포기했다. 이번 미러회담, 러시아의 승리가 정해졌다 들통난 젤렌스키 사기극에 초토화된 전세계 러시아가 전쟁 계속하는 이유 (진재일 교수 / 4부)

떠먹여주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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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일 교수님 블로그 [진재일의 군사력 이해하기]

출처: https://youtu.be/7C5BS4Qq3Hc

"언론도 쉬쉬하는 중"트럼프-푸틴 알래스카 회동의 충격적 진실. 곧 전세계 발칵 뒤집힌다. 회담 끝나자 돌변한 러시아. 진짜 속내 드러났다. (진재일 교수 / 5부)

떠먹여주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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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일 교수님 블로그 [진재일의 군사력 이해하기]

출처: https://youtu.be/F5jOujR04O4

"우크라 국민들 난리났다" 결국 드러난 젤렌스키의 추악한 민낯. 전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 진재일 교수 3부

달란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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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8월 18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youtu.be/duY5tPEVN7M?si=ZpkXdNiY0qXQZYb0

북 "한국, 공사중인 군에 경고사격"…군 "군사분계선 침범 조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회수 1천회 · 4시간 전#북한 #경고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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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7만

출처: https://youtu.be/WipHG73mNWo?si=8MD0izQKwe738Bt0

자막뉴스] 북 "한국, 우리 군에 경고사격"...합참 "매뉴얼 따랐다" / YTN

조회수 1.3천회 · 14분 전...더보기

YTN

514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4003551504?section=nk/news/all

北,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사격 실시…김정은 참관(종합) | 연합뉴스

北,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사격 실시…김정은 참관(종합)

송고2025-08-24 07:38

송고 2025년08월24일 07시38분

李대통령 순방 출발일에 훈련…연합훈련 맞대응 성격도

북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사격 실시…김정은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검열을 위하여 각이한 목표들에 대한 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2025.8.2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은 23일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의 전투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반항공미싸일의 전투적 성능검열을 위하여 각이한 목표들에 대한 사격을 진행"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번 사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해 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과학연구부문이 관철해야 할 중요한 과업을 포치(지도)했다. 조춘룡 당 비서와 김정식 당 중앙위 1부부장, 김광혁 공군사령관 공군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 등도 자리했다.

시험 발사한 구체적인 장소나 시험한 무기체계 명칭은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통신은 "사격을 통하여 신형반항공미싸일무기체계가 무인 공격기와 순항미싸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에 대한 전투적속응성이 우월하며 가동 및 반응방식이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됐다고 전했다.

이어 "개량된 두 종류의 탄들의 기술적 특성은 각이한 공중목표소멸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인정"됐다고도 주장했다.

통신은 미사일이 공중 표적을 맞춰 격추에 성공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지만, 미사일의 발사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적의 선제적 공습을 막아낼 수 있는 방공망이 취약하다.

다량의 핵 무기를 보유했을지라도 무인기 침투 등 현대전에 필수적인 방공망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4월에도 한미 공중 훈련 기간 신형 지대공미사일 '별찌-1-2'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최근 양산에 착수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미사일 시험 사격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순방 출발일에 맞춰 이뤄졌으며, 이달 진행 중인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도 보인다.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ask@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2141300504?site=longstay_news_view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96명 입국…대부분 제3국 장기체류 | 연합뉴스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96명 입국…대부분 제3국 장기체류

송고2025-08-24 06:19

송고 2025년08월24일 06시19분

하채림기자

통일부, 탈북민 입국인원 통계 공표 연 4회서 2회로 축소

하나원에서 IT 교육 받는 북한이탈주민들

2023.7.1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96명으로 집계됐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중 여성과 남성은 각각 88명과 8명이다. 작년 상반기(105명)와 비교하면 비슷하지만, 하반기(131명)보다는 27%가량 줄었다.

상반기 입국 탈북민 대부분은 북중 국경을 통해 탈북한 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상당한 체류 기간을 거쳤다.

상반기까지 누적 입국 인원은 총 3만4천410명이며 이 가운데 72%가 여성이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 인원 통계 공표 빈도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으며, 취재진 공지도 중단했다.

종전에는 분기별로 입국 인원을 공개하고 언론에도 알렸지만, 앞으로는 반기별로 온라인에만 공개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탈북민 입국 인원이 급감한 것을 계기로 분기별 인원을 공개했지만 최근에는 입국 인원 추세에 큰 변화가 없어 반기별 공개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3010551504

北 "한국, 공사중인 우리 軍에 경고사격"…軍 "MDL침범 따른 조치"(종합) | 연합뉴스

北 "한국, 공사중인 우리 軍에 경고사격"…軍 "MDL침범 따른 조치"(종합)

송고2025-08-23 07:56

송고 2025년08월23일 07시56분

세 줄 요약

박수윤

박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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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참모장 "한국접한 남부국경 영구 봉쇄중…공사 방해 지속되면 대응 조치"

이미지 확대 합참, 최근 북한군 동향 공개

합참, 최근 북한군 동향 공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 중인 자국 군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별 2개)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부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정철은 "8월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대는 정상적인 국경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차단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남부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 환경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6월 25일과 7월 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측에 공사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면서, 그런데도 "확성기 도발 방송이 점차 한국군 3, 6, 15, 28사단 등 여러 부대들에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사격하겠다'는 위협적 망발이 일상화되고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고정철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행위"라며 즉시 중지를 요구했다.

이어 "만일 군사적 성격과 무관한 공사를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 군대는 이를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사격 등의 조치를 했고, 북한군은 북상했다"며 "군은 접적지에서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군이 작년 6월과 올해 4월 MDL 이남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을 때는 이를 즉시 언론에 알렸지만, 이번엔 공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화해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작년 4월부터 MDL 인근과 DMZ 북측 지역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대전차 방벽을 세우는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에 주창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3011300504

북 "한미, 끝끝내 UFS 감행…무차별적 자위권 행사로 대응" | 연합뉴스

북 "한미, 끝끝내 UFS 감행…무차별적 자위권 행사로 대응"

송고2025-08-23 06:58

송고 2025년08월23일 06시58분

세 줄 요약

박수윤

박수윤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극히 도발적이라며 자위권 행사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한미가 UFS를 "끝끝내 강행해 나섰다"면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실전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UFS가 "우리 핵시설에 대한 '사전원점타격'을 가상한 전쟁각본인 '작전계획 2022'의 적용과 련대급 이상 무력, 기계화 타격 집단들이 공격서렬로 편성, 기동하면서 실사격하는 각종 훈련만으로도 그 엄중성과 위험성을 체감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타이드스프링함과 호위함 리치몬드함이 이달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거론하며 "(UFS가) 완전히 다국적합동군사연습으로 변이되었으며,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보다 배가되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이미 천명한 대로 우리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 위협으로 되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도발에 오직 철저하고 무차별적인 자위권 행사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북한은 지난 20일 UFS 시행을 비난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노동신문에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매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https://youtu.be/zuGCgm7l7yY?si=CbT55ZKJNc3uem2a

그럼 원래 이재명이 당선되는거였어?" "와 뭐야!?" 갑자기 부정선거 운운하는게 이상했는데 역시나.. 윤석열 결국 당선무효 터졌다, 김건희 육성이 발목 잡았다 국힘은 끝났다

조회수 23만회 · 1일 전#김건희 #윤석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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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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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10PhfEvSVkI?si=KjWfpU3-CmChZprZ

[ㅆㄷㄱ 재방] "이제는 국힘 해체!" #김태형 #ㅆㄷㄱ

현재 111명 시청 중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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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자tv

23.7만

출처: https://youtu.be/YlX3Rj0MFGY

트럼프의 인텔 인수, 삼성 직격탄

김용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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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TV 편성표 월화수목금 오전 7시 김용민 브리핑 월 오후 1시 사시미 …

출처: https://youtu.be/7RDIZcijd5Y?si=gye61ljDWWg3EqnU

"심우정 확실히 알고 있었다"..'사라진 단서' 묵인한 이유 #뉴스다 / JTBC News

조회수 2.4만회 · 1시간 전...더보기

JTBC News

467만

출처: https://youtu.be/zCAbbfyIR3I

"원전 계약의 최종 기획자, 충격적 정체!" 3년 전 미국 탐사보도에서 찾았다… 충격적인 내용에 국내 언론도 발칵, 이명박 과거 사진까지 연이어 공개되자 이미 파장 일파만파

정치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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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뜨거운 정치 현안을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정치유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출처: https://youtu.be/hJ6OR1RvMX0?si=TWv0VZQHomBDUNeg

독립기념관장 망언에 빡친 역사강사

황현필 한국사

구독자 112만명

조회수 15만회 3일 전

이 동영상에 추가된 설명이 없습니다.

출처: https://youtu.be/dg2Qv5MpNKc

리박스쿨 극우 세뇌가 지금 청년에게 먹히는 이유 | 김태형 심리학자

촛불행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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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0회 1일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촛불행동 #촛불대행진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김태형 #심리학자 촛불행동 공식 유튜브입니다. …

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800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김문수 vs 장동혁 결선 투표...변화 없는 당원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김문수 vs 장동혁 결선 투표...변화 없는 당원들

최고위원에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 당선

청년최고위원에 우재준 당선

22일 전당대회 결과 국민의힘 당 대표 결선 투표에 진출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일에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당 대표 선거 결선 투표를 치르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강경하게 반대했던 두 후보가 결선 후보가 됐기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여전히 변화를 거부한 채 극우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선 투표 결과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먼저 최고위원 선거에선 신동욱 의원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수석최고위원이 됐고 김민수 후보와 김재원 후보, 양향자 후보 등이 당선됐다. 이 중 신동욱 의원은 친윤계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었고 김민수 후보와 김재원 후보 역시 원외에서 친윤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다.
특히 김민수 후보는 작년 12월 5일 극우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과천상륙작전'이라고 칭송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그 때문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임되고 불과 하루 만에 사퇴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탄핵에도 불복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이 당선됐다.
가장 중요한 당 대표 선거에선 소위 찬탄파였던 조경태, 안철수 두 의원은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반탄파였던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살아남았다. 1위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했기에 두 사람은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 결선 투표는 23일 방송토론회를 실시하고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모바일 투표 및 ARS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6일 오전 10시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원들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한 채 탄핵에 불복하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후보를 나란히 1, 2위로 만들어 결선 투표를 붙이는 행태를 저질렀다.
이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듭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강조하고 있었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국정의 협치 파트너가 될지, 아니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으로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는 전적으로 국힘에 달려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기에 민주당이 보다 강경하게 정당 해산 절차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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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민의힘, 통진당과 비교하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

정청래 "국민의힘, 통진당과 비교하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

추경호 내란 세력 내통 의혹에 대해 직격

22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내통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직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신임 당 대표를 향해 내란 세력과의 절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2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피의자'로 적시된 점을 언급하며 "아마도 추경호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어 보인다"고 직격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의 해산 사유가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현행 헌법 8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 대표는 "이 헌법 조항으로 봤을 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자신이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향해 "추경호 의원의 비상 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의 협치 파트너가 될지, 아니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으로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는 전적으로 국힘에 달려 있다"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차기 국힘 당 대표는 선출 즉시 3가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이 주장한 3가지 조치는 첫째로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반대, 일체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고 둘째로 전한길과 자당 내에 암약하는 극우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할 것, 셋째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이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선출되는 국힘 당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장면이 찍힌 서울구치소의 CCTV 열람 및 공개 건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은 "다음 주 법사위에서 구치소 CCTV에 자료 제출 요구건을 의결하고 특위에서 CCTV를 열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CCTV의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인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 훼손의 가능성, 국론 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주당 내에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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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ajusibo.com/68550

[정조준204] 문재인을 따라가는 이재명 대통령

[정조준204] 문재인을 따라가는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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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8-23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바란 것은 철저한 개혁입니다. 그리고 산적한 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다고 본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6월 11일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담은 4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3개월 이내에 입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민주당 대표가 된 정청래 의원은 추석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10월 6일입니다.

민주당의 4개 법안은 검찰청을 해체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은 공소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사실상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만 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의 조율을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입니다.

7월 2일 자 노컷뉴스 기사 「[단독]중수청 ‘법무부 산하’ 무게…국정위 집중 검토」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과 중수청이 모두 들어가면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편제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논의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쪼개는 것이며 따라서 핵심 권한인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청과 중수청을 같은 법무부 산하에 두면 애써 분리한 의미가 없게 되며 ‘도로 검찰청’이 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을 다른 부처에 두는 게 검찰개혁의 기준입니다. 행안부가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것에 맞게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만 안 보내면 됩니다.

한편 위의 기사에는 “중수청의 행안부 편제 논의 배경에는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들의 수사 개입·남용에 따른 불신이 깔려있다”라며 “비(非) 검찰 출신인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 이 같은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라는 한 여권 관계자의 발언도 나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다시 검찰 출신으로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법을 바꿔 편제를 옮긴다는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장관뿐 아니라 차관과 그 아래 고위공무원도 대부분 검사 출신입니다. 이런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저런 얘기를 한다면 다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권한이 줄어드는 게 싫었을 것입니다.

보완수사권도 논란입니다. 보완수사권이란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수사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도 보완수사권은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청에도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여권 일각에서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면 공소청이 검찰보다 오히려 권한이 커집니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권도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 공소청장 직선제를 도입해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되자 신중론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라고 했습니다. 국민은 검찰개혁을 하자고 몇 년을 싸웠는데 이제 와서 공론화 과정부터 다시 밟으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라고 거들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입법이 완료되는 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석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 대표 발언을 두고는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20일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참가자들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그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절충했습니다.

검찰개혁 신중론은 이 대통령의 뜻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공직 사회를 로봇 태권V에 비유했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힘이 세도 누가 조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검찰에 적용하면 검찰도 결국 공무원이니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잘 조종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월 27일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한 발언도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 제도는 필요한데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휘만 잘하면 되니 검찰 해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도를 내던 검찰개혁에 신중론, 속도조절론을 가지고 제동을 걸면 검찰이 부활할 틈이 생깁니다. 이러면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에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을 구호로 걸고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국힘당과 검찰 등 적폐세력이 강하게 저항하자 ‘중요 범죄’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걸로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법안 통과 막판에 그 ‘중요 범죄’의 규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해 버렸습니다. 앞 문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2개로 ‘중요 범죄’를 한정하는 것이지만 뒤 문구는 2개 범죄를 포함해 범위를 무제한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우려를 두고 아무런 근거나 논리도 없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만 우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마구잡이로 넓혀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타협을 거듭한 끝에 걸레짝이 된 것입니다.

대미 외교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못 한다”라며 통제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제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절대시하면서 미국을 추종하며 미국의 통제에서 한 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은 건 엄연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스스로 그늘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미 외교 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니 취임사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라 세계 어디든 파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번 미국 방문의 목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분위기입니다.

지난 한미 관세 협상도 우리 정부는 미국에 모욕을 당해가면서 저자세로 일관했습니다. 미국 협상단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해 버리고 유럽으로 가자 쫓아다니면서 협상했습니다. 일본 협상단이 ‘마가(MAGA)’ 모자를 쓰고 굴욕적인 협상을 한 걸 본떠서 우리 협상단은 ‘마스가(MASGA)’ 모자를 쓰고 미국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도 ‘미국에 예상보다는 덜 뜯겼다’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조선업도 위기인데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무려 20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에 무려 340조 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는 압박까지 들어옵니다. 말이 좋아 투자지 미국은 어디에 투자할지도 자기들이 정하고 투자 수익의 90%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강탈입니다.

물론 미국의 횡포를 이재명 정부가 모두 막아내는 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함께 미국의 횡포를 막자고 호소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협상이 매우 잘 됐다고 미화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좋은 투자 기회를 줬다고 고마워하는 투라서 문제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화를 하자면서 여러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도 중단하고 대북 확성기도 철거했습니다. 북한에서 연달아 남북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의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합니다. 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무인기를 날리며 도발한 게 한국인지 북한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야누스의 두 얼굴 같습니다. 한 손에 총, 칼을 들고 휘두르며 동시에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면 그건 사이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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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을지국무회의 장면. © 대통령실

이처럼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며 대북 정책을 한미동맹에 종속시키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일 외교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나눈 대담이 21일 공개되자 각계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국가 대표이며 그들이 합의했거나 이미 이행하고 있는 정책을 내가 뒤집을 순 없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불만, 불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은 사실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미 예상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저자세를 보이는 것도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에 “한국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지극히 중요하며 일본도 일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축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이 지극히 중요하다”라면서 “경제든 안보 환경이든 기본적인 축이 되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라고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절대적 기준이다 보니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고 그러니 한일관계도 빨리 발전시켜야겠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은 문재인 정부보다도 못하며 박근혜, 윤석열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주권자 국민이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인향만리]

이재명 정부가 진짜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사회대개혁과 친일청산, 대미종속관계,
남북문제 해결 못하게 되면

이제 한국은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데...

부디 이재명은 역사적 소임을 잘 하자~

[인향만리]

집단지성들은 눈부릅뜨고 감시하며
시의 적절한 지지와 격려,
필요시 가감없는 비판을 보내며
그 동력을 유지해야 하고...

[雷風]

내란당과 그 카르텔은 요소요소에 알박이 형태로 뭉게고 있고 배후는 未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싱민지배에 이보다 쉬운 통치술이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역경을 이겨낸 역경을 시험한 神이 간택한 이재명이라 개혁의 성공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1陰 2양이 입법 사법 행정의 핵으로 작동하면서 개혁은 급물살을 타고 미국을 등에 업고 형성된 카르텔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2양1음은 風이다 風은 神의 작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혁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중심인물이다.
三人은 구시대의 썩은 물인 매궁노당을 중심으로 한 검찰 법원 언론 감사원 선관위 극우단체 특정종교단체 카르텔을 12월까지 혁신하고 2026년에는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고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은 물론 남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축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의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세리랑]

북극이 전부 해빙되면 지구역사가 다시한번 바끼리라 보여지죠. 지구가 자전하는데 극지방의 물들이 적도지방에서 커다란 환을 만들면서 아마도 다시한번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거죠. 태양열은 바닷물을 지속적으로 끓여댈 것이고 바닷물온도는 급속히 올라가서 엄청난 수증기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면 엄청난 비가 주야장창 수십개월을 내리게 될때에 지상의 모든 산야는 엄청난 파도아래 가라앉을 것이고 거기에 지진폭발이 귾이지 않을 거로 보여지죠.지상을 다 쓸어삼켜버린 후에 다시 극지방이 얼기시작하여 지구는 평온을 찾지 않을까하는 소설을 써보죠. 과거에 그랬으니 다시 반복한다고 해도 그럴거라 지래 수긍하리라 봅니다.극지방의 빙하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게 보호막을 거둔다면 다시 칠 때까지 생명은 생존을 위한 삶을 즐기리라 봅니다. 자연 변화는 생명의 기초를 재설계하는 힘이 있어서 어떤 생명력이 작용하는지 지켜보는 즐거움도 많으리라 봅니다. 산다는 것은 자연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즐기는 역사죠. 힘들어도 생명은 그길을 가고야 말것이기에 생명은 언제 아름답다고 봅니다. 적자가 된다는 게임이론이 즐겁지 않다면 적자가 아닌 생명도 공간속에서 존재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