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강행했으나
윤석열대통령이 거부한 5개 법안
1. 농민들이 팔지못한거 정부가 다 강제구매하게 하는 법
(당시 자영업자들조차 치킨법 만들어서 못판 치킨도 강제구매해달라며 야당에 거세게 반발하며 거부권을 요청함)
2.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발판을 규정화한 법
(당시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조차 거세게 반발하며 거부해달라고 요청함. 통과되었다면 좀 무서움)
3.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도 책임지지 않게하는 법
(당시 기업은 물론 국민들조차 거세게 반발하며 거부여론 상승함.. 통과되었다면 나라망하는거 순식간)
4. 이태원사고당시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의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도 보상해주자는 법
(선을 한참 넘은 법안으로써, 당시 야당내부에서 조차 논란이 있었던 법... 통과되었다면 아찔)
5. 대장동관련 이재명을 비판하던 사람을 오히려 조사하자는 법+김건희여사 이미 끝난걸 또 조사하자는 법 등 민주당이 유리한 정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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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5개 법안중
국민을 위한 법은 단 1개도 없었다는 사실...
국민을 위하긴 커녕 1개라도 통과되었다면 진작 나라망했을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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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한 야당 5개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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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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