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원들,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원전 재도입

[미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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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원들,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원전 재도입 - IMPACT ON(임팩트온)

EU 의원들이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에 원자력을 녹색 기술로 다시 포함시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유럽에서 저탄소 기술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지난 3월 16일에 상정했었다. 탄소중립산업법의 목표는 EU가 2030년까지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최소 40%를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18일(현지시각)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의 EU의원들은 유럽의회 독일의원,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의 제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했다고 유랙티브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3월 초안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엘러의 제안에서 EU자금과 규제 특권에 적합한 저탄소 기술의 단일 목록을 도입한 점이다. 

당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두 개를 제안했다. 즉, 녹색 산업에 필요한 장비의 유럽 내 제조 목표의 40%와 패스트트랙 허가 절차를 적용받는 전략적 기술을 탄소중립산업법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아서 특히 원전을 강조해온 프랑스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초안에서는 NZIA에 원전 제외했으나 다시 포함시켜

하지만 18일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회당(S&D), 보수당(EPP), 국민당(ECR) 및 극우(ID) 그룹의 지원으로 프랑스의 그루들러(Grudler) 의원과 원자력 옹호세력들은 유럽의 녹색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단일 기술 목록에 원전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 기술 목록에는 재생 에너지 기술, 핵분열 및 핵융합 기술, 에너지 저장,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수소 운송 인프라 및 전해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술에 포함될 경우, EU의 전략 기술에만 부여되는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허가를 비롯한 프로젝트 기간이 9~12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 패스트트랙 허용절차 등이 있다. 

EU의원들은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이 "아직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인버터, 태양 전지, 음극재 및 배터리용 양극재 등이 EU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하는지 등이 논의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C는 당초 EU가 2030년까지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최소 40%를 유럽 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EU 의원들은 이 목표를 전 세계 수요의 25%로 변경하자는 엘러의 제안에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 

 

독일 의원은 탄소중립산업단지까지 제안

엘러의 핵심 제안 중 하나는 관련 저탄소 기술의 제조 활동을 통합하는 탄소중립산업단지(Net-zero Industry Valley)의 설립이다. 엘러는 이 단지가 산업의 시너지를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하면서 산업 재개발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엘러는 탄소중립산업밸리의 부지는 저개발 지역 또는 석탄 채굴 지역과 같은 사회 경제적 전환이 진행 중인 지역에 우선 순위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6월 말까지 국가에너지및기후계획(NECP)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와 몇몇 다른 EU 국가들은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유럽 의회의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에서의 공식 투표는 오는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어 11월에 전체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EU 국가들은 녹색 전환에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이 논쟁하는 가운데,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신 보고서, "자산운용사의 98%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생각"

한편, 유럽 의회의 탄소중립산업법에 원자력을 포함시키기로 한 날,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ETF 플랫폼 HANetf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원전을 녹색으로 간주해야 하며 넷제로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펀드유럽(Funds Europe)이 20일(현지시각) 전했다. 

유로파이터 개발도 그렇고 조별과제는 그냥 고질적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