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이라더니 사실은 합판이었던 한 업체

[버거킹매니아]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5844751

[cu@heaven]

뭐 따지면 매출은 또 수익하곤 달라서

[하룡이~]

기업들.잘못하면 과징금 엄청 때려야하는데....

[VV D.Wade]

리콜 해주던지 환불을 해줘야지 피해입은 소비자는 뭐가 되는건지

[줄임말매니아]

저 모델은 아니지만 세라젬 한대 본가에 놔드렸지만 과징금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이 기사나 글에서 알수없다고 봅니다

매출과 수익은 차이가 크고
해당 광고로 얻은 매출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요

욕을 할거면 세라잼을 욕해야지 공정위를 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똥꾸]

세라젬이 작은 기업이면 모를까 상당히 큰 기업이라 징벌적인 부분에서 너무 미미해보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매출규모만 눈에 들어와서 납득을 못하는거 같지만요
같은 사례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한데 사례가 없으니 합리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찾아보니 최근들어 뭔가 이상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든건 맞는거 같습니다

[줄임말매니아]

오히려 금번 세라잼 과징금 규모는 거의 최고 수준에 가까워 보입니다.
최대 1.5억이니까요

https://naver.me/Go22kx1q

[똥꾸]

상한선이 있다는건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법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겠군요. 찾아보니 다른 과징금에 비해 형편 없는 수준이네요
안 그래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데 기업들이 착해졌을리는 없고..
근데 상한선에 대해 찾아보니 '매출의 2%다', '5억이다' 나오고 중구난방..

이번 사례는 중대 위반행위로 보고 1~3% 라는데 중대 위반 맞나 싶을 정도로 형편 없어보입니다 ㅜ
https://www.korea.kr/news/estNewsView.do?newsId=156627044

수백억 사례도 나오는걸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기준이 있는거 같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56571238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소비자 기만 행위는 좀처럼 화를 안 내기가 어렵네요 ^^;

[Guardian]

매출이랑 순이익 따져서 과징금 때리나요
우리는 적자났는데요 하면 과징금을 돌려주나요

[DoubleK]

소비자들 모여서 민사소송 걸어야하겠네

[MJ.DW.DR.BG.DM]

1년에 100억원 벌었는데 1억을 과징금으로 때린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enesQ]

속이는 놈보다 속는 자를 바보 취급하는,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있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