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1. 국회측에서 또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2. 윤카측 반발, 진술조서는 증거로 쓸수없다 (형사소송법)3. 문형배 , ㅈ까 시전...4. 윤카 변호사 조대현 , 짐싸고나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45770?sid=102
헌재 9차 변론서 ‘이것’ 공개했더니...尹측 짐 싸서 퇴정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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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근데 왜 헌재에서 법대로 해서 탄핵인용시키면 되는데 왜 저러는거임? 저렇게 안하면 탄핵이 안됨?
우덜식이라서 그런거겠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야만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고는 밖에 안보이네
@여러분!!!!! 법훌 나오라 이거야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끝내려고 무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Kia~진짜 심각하긴하네 ㄷㄷㄷ
문형배도 제명에는 못살듯
부작용이 크겠네
행배야..
문제가 문제인만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함
4월18일전에 무조건결론내고 이미 적어도2~3명은 결과내고 판단한다는 느낌듦
첫댓글 근데 왜 헌재에서 법대로 해서 탄핵인용시키면 되는데 왜 저러는거임? 저렇게 안하면 탄핵이 안됨?
우덜식이라서 그런거겠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야만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고는 밖에 안보이네
@여러분!!!!! 법훌 나오라 이거야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끝내려고 무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Kia~
진짜 심각하긴하네 ㄷㄷㄷ
문형배도 제명에는 못살듯
부작용이 크겠네
행배야..
문제가 문제인만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함
4월18일전에 무조건결론내고 이미 적어도2~3명은 결과내고 판단한다는 느낌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