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뉴스를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민간기업까지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이게 뭐길래 공약으로 내세운걸까 의문이 들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본 것들을 정리해보기로 했어
스압주의!!
.
.
.
여성의 노동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것은 페미니즘의 오래된 화두였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해 모집·채용, 교육·배치,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의 과정과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남녀간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1997년과 1998년에는 각각 국제노동기구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100호 협약)과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금지조약(111호 협약) 을 비준하는 등
법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고용차별 및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지.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럼에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거야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요구해왔지.
Q. 그래서 성평등임금공시제가 뭐야?
A. 사용자가 성별, 직종, 직급/직무별 임금액 등 임금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임금공시제’ 라고 해. 그중에서도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사업자가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바로 성별임금공시제야. 그렇게 각 개별 사업장에서 수집된 성별 임금격차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주에 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거지.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었어.
지자체 단위로 공시가 이루어질 뿐, 정부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김재연 후보는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논의만 되어온 이걸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한거야
김재연 후보는 이번에 성평등임금공시제 공약 발표와 함께 직장에서 다양한 성차별을 당하는 여성들을 만나보며 이야기를 들었어. 임금격차가 크기로 악명높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분과 아이돌보미 분이 참여했다더라고.
공약은 이래.
▲성평등임금공시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의무화
▲100인 이상 규모 기업부터 ‘성평등지표’ 평가를 시행,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총급여액의 1%’를 벌금으로 징수 ▲‘돌봄적정임금’으로 여성 집중 직종에 대해 임금인상 추진
▲고용차별 시정 담당 전문위를 설치
이제 마지막!!!! 밀리들 토리들 눈아들 전부 숨 쉬자 눈 한번 굴리고
김재연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와 함께 페이미투 운동을 제안했어
미투 운동 기억하지? 그 때 여성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성폭력을 고발했다면 이번에는 여성이 일상적으로 겪는 임금성차별을 고발하고자 이름을 이렇게 지은건가봐.
오는 3월 8일 여성의 날까지 서로의 차별을 공유하고 고발하는 프로젝트야
이곳에서 할수있어: http://paymetoo.net/
읽기 힘든 눈아들을 위한 세줄요약
1.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를 파악하기위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 현재는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것을 민간기업까지 의무화하자는 공약을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냄
2. 이게 된다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바탕이 될 자료 확보가 쉬워지고 기업들도 압박을 받을것!
3. 페이미투 운동으로 성별임금격차를 고발해보자
http://paymetoo.net/
다들 여기까지 읽어줘서 고맙잔아
열심히 써봤으니 많이들 읽어줬으면 하잔아
첫댓글 출처: https://vop.co.kr/A00001608714.html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8130600065#c2b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44
https://scholar.google.co.kr/scholar?q=%EC%84%B1%EB%B3%84%EC%9E%84%EA%B8%88%EA%B3%B5%EC%8B%9C%EC%A0%9C&hl=ko&as_sdt=0&as_vis=1&oi=scholart#d=gs_qabs&u=%23p%3DEPF_nIxaE6cJ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31
완전 친절하잔아 엄청 똑쟁이잔아
우와 직접 쓴 글이었구나.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덕분에 잘 알게됐다! 페이미투도 성행해서 저런 제도들이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네
진짜 필요한 제도다 제도가 잘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네
글 써줘서 고마워 추천도 누르고감
글 써줘서 고맙잔아 갠카에도 스크랩 했잔아
오 좋다. 북마크 해두고 주변에 말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