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판사가 5년 감형시켜준 사건 ㄷㄷㄷ

[로켓]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86892?sid=102

[단독] 20대 회사원, 청소년 수십 명 성 착취...초등생 피해자 극단적 선택

20대 회사원이 73명의 여성을 성착취
73명 전원 미성년자
초등학생 1명은 자살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 2000여건


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범죄전력은 없으니 5년 빼줌

[페르세우스]

그놈의 초범. 범행인정...아휴 저걸 감형할 이유가 있나...

[개밥]

피해자 중에 니 자식 있었으면 몇년 나왔을까.. 썩을..

[문리할]

많은 사례,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분노, 그렇지만 변하지않는다는것은 어차피 소멸될 이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거같고만 😔

[디턱스]

이거 미국이면 막 200년형 때리고 이러는거 아닌가. 어이가 없네...

[아이올로스]

아동성범죄자는 미국 교도소 안에서도 서로 죽일려고 하죠

[김나불]

저게 그간 안걸렸으니 초범이지..진짜 재판부 넘하네

[강호동]

판사들이 문제다 ..

[Tensegrity Universe and Philosophy]

판사가 공범

[지우밍]

뒤지세요 좀

[심재원 송종국]

법알못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결국 이것도 제대로 된 판례를 만들고 누적시켜야 앞으로 계속 그걸 기준으로 합'법'한 처벌을 할텐데
기존 법의 처벌 한계를 논의하기 전에 애초에 판사들이 그 한계보다 못한 판정을 해버림
그것도 철저히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아니... 그리고 1번이어야 초범이지 피해자 73명 이게 초범임? 그것도 미성년자들인데?
이런게 계속 나오니 판사들 공감능력 없다는 소리가 나오지...

[토마스투흘]

진짜 답도 없다 ㅋㅋㅋㅋ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앞에 판결문에서 엄벌 내릴것처럼 해놓고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다만

[오스먼트]

[불불불덩이야]

판사 가족이 당해야 형량이 높아짐

[베놈베놈]

판사앞에서만 뉘우친척 하는게 도대체 왜 감형사유일까

[전문키커 이세은★]

판사색기는.뇌가 없나

[윤태진]

판사는 왜 판사가 된 것인가?

[Clarence Seedorf]

….

[GENESIS]

용서는 판사한테 구하면 되니까. 피해자 말고. 구조가 이러니 원

[양 웬리]

나쁜놈들이 더 잘사는 나라라는걸 솔직히 부인할수가 없고.. 그게 이런 사법시스템에서도 어떻게든 드러나는거라고 봄.. 전관예우도 버젓이 다 존재하고 판사들이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엇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입법이 되어야 강력처벌이 가능하다지만 그걸떠나 이런거 보면 변호사가 어디출신인가부터 봐야되는것도 현실이지.. 이런사건은 상징적으로라도 미국처럼 백년넘게 때리던가 중국처럼 사형하던가 해야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할텐데 그런 전반적인 법리개혁이 또 될리가 없지 진짜 고인물 사회임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는 빨리빨리의 나라가 절대 아님..

[RedDevils]

에휴

[외질외질외질]

진짜 우리나라는 감형이 바뀌어야됨 미친듯이 감형됨

3명도 문제일텐데 73명이나 했으면 저색이가 미친놈인거 뻔히 알아도 무슨 판례 사례들이되면서 ㅋㅋㅋㅋㅋㅋ반성한다고 감형을 해줌 ㅋㅋㅋㅋㅋㅋ

[램파드]

초등학생이 죽는것도 무서운일인데 자살...... 하..

[Amantes Verum]

검사건 판사건 전관예우 막지 못하면 망임

[I.B.I LUV]

저긴 하나 같이 다 저러니 정말 짜증이 난다.. 한 번만이라도 속 시원하게 판결 못 내리나...

[문상민]

피해자 한명당 15년도 모자랄판에ㅡㅡ 이쯤되면 판사가 범죄자 양성하는듯

[서초패왕 항우]

판사들이 이쯤되면 범죄 조장하는 거

[카리나는신이에요]

하 진짜 왜이러냐

[세자르 아스필리쿠에타]

미친나라

[다현]

미쳤네 늘려야지 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