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 여성시대 9997251<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8949fdbc7e2cc3d5a39d6e20d29a5e910915629f'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선별적복지<br />장점: 특정대상에 맞춘 복지로 적은비용으로 고효율을 기대할수있음, 맞춤형복지 수월함(대상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변화 기대가능)<br />단점: 사회적낙인(ex. 무상급식 전 반에서 급식비 지원받는 학생에 대한 시선), 행정비용이 더 쓰일수도 있음<br /><br />보편적복지<br />장점: 누구나 받게되므로 사회적낙인x, 사회계층 어디에 있는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br />단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자에게도 세금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맞춤형 복지가 힘들어서 세심함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음<br /><br /><br />여시들의 선택은? 다들 이유도 같이 적어주면 좋을것 같아요~!!!! 뭐는 틀렸다고 무작정 배척하는 태도는 자제해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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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팍팍한 이유가 복지가 너무 적어서라고 생각함. 특히 나이들어서 가난하면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는게 아니라 자식한테 부양하라 하면서 돈 안주고 그러니 노후가 불안하니까 다들 열심히 돈벌고 그만큼 경쟁 심화되고..물론 부지런한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기도 하지만 폐지 줍거나 노점이나 길거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계신것도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것도 다 복지부족에서 온다고 생각해
난 보편적 복지! 일단 급식비 관련 사회적 낙인으로 상처받는 어린애들 너무 많이 봐왔어서...인것도 있고 무상으로 뭐해주면 포퓰리즘이다 뭐나 난리치는데 솔직히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북유럽이 일단 복지천국이고 세금 50퍼 떼가도 아무도 불만없더라고 나같아도 내는만큼 돌아오는게 있다면 기꺼이 세금낼것같아 근데 덴마크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세금내는거 싫어해서 스위스 같은데에 돈 옮겨버리기도 하더라ㄱㅋㅋㅋㅋ솔직히 웬만큼 부자아니면 보편적복지가 다수한테 이득일것같아 내가 추구하는게 자본주의보단 사회주의 개념이라...(북한x)
첫댓글 나는 보편적 복지에 고소득층 세금 높게 때리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팍팍한 이유가 복지가 너무 적어서라고 생각함. 특히 나이들어서 가난하면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는게 아니라 자식한테 부양하라 하면서 돈 안주고 그러니 노후가 불안하니까 다들 열심히 돈벌고 그만큼 경쟁 심화되고..물론 부지런한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기도 하지만 폐지 줍거나 노점이나 길거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계신것도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것도 다 복지부족에서 온다고 생각해
@22:23 여시의견 공감해...ㅠㅠ 복지가 부족해서 다들 어떻게든 노후자금 모을라고 아등바등 사는것같음 근데도 복지 뭐하나만 하면 포퓰리즘이니 혈세낭비니 하는 말들이 많아서 갠적으로 넘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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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이 나음 선별적 한다고 해서 맞춤형 제공이라고 말은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경우를 못봄
둘다 해야하는거 아냐??? 꼭 하나만 해야해??
선별적 복지를 할 때부터 보편적이지 않게 되잖아ㅋㅋ
예를들어 국가장학금을 분위별로 나눠서 1분위에게 돈을 조금 더 주고 10분위는 돈을 조금만 준다면, 그 분위를 나누는 과정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보편적일 수 없지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1인 선별적복지
보편적 복지는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건 소외계층이 조금 더 소외될 수 있다는 걸로 보임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좀 챙겨줬으면 좋겠음
현실적으로는 보편적복지겠지만
난 보편적 복지! 일단 급식비 관련 사회적 낙인으로 상처받는 어린애들 너무 많이 봐왔어서...인것도 있고 무상으로 뭐해주면 포퓰리즘이다 뭐나 난리치는데 솔직히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북유럽이 일단 복지천국이고 세금 50퍼 떼가도 아무도 불만없더라고 나같아도 내는만큼 돌아오는게 있다면 기꺼이 세금낼것같아 근데 덴마크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세금내는거 싫어해서 스위스 같은데에 돈 옮겨버리기도 하더라ㄱㅋㅋㅋㅋ솔직히 웬만큼 부자아니면 보편적복지가 다수한테 이득일것같아 내가 추구하는게 자본주의보단 사회주의 개념이라...(북한x)
조세는 보편적으로 거두면서 복지는 선별적으로 하려 하니 문제,,
보편 복지에 선별 과세 해줘.
선별적 복지
복지는 보편적이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ㄹ혜랑 문재인대통령님 대선토론에서더 이거 관련한 주제 나왔어서ㅜ봤던거 기억난당
?넘나 당연히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우리나라 복지 재정은 GDP 대비 거의 바닥을 기어다님. 이건 어느 정권만의 문제가 아님.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부작용을 국민이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국가에 최소한의 보호도 요구하지않아서임.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체감율이 높지않다는게 원인이기도 함. 복지체감율을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로 방향 잡아야함.
원래 국가는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받으면 보호해줘야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시장경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걸 ‘빨갱이, 공산주의’로 몰아세우는 수꼴때문에 시선이 곱지않음.
그러면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엄청 부러워함.
보편적복지 무조건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는 선별하느라 세금이 더 들어 그리고 복지가 낙인이 되면 안되잖아 무료급식 먹는 거지라는 낙인은 안되잖아 무조건 보편적복지 수평적복지를 이루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