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발췌한 건데 참고해바 자본주의 사회도 결국 유지되려면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막아야 장기적으로 경제안정화가 가능하고 그래야 계속해서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음. 부의재분배가 없으면 부익부빈익빈 심화돼서 경제의 허리층인 중산층이 다 붕괴됨. 부의 재분배가 필요없다는 식의 주장은 되게 신선하네...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노력에 딱히 비례하지 않음.. 돈이 돈을 불러오니까 불평등이 심화되지
두 가지 생각해 볼만한 문제가 있어. 하나는 능력주의에 대한 환상, 다시 말해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노오력’을 통해 적합한 보상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있다면(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믿음 중 하나라고 생각함), ‘세습’이 그대로 이뤄지는 것은 모순적이야.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압축적인 역사야. 한국전쟁 이후에 부가 어떻게 재분배되었는지, 정경유착은 어땠는지, 군부와 대기업의 비리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게되면 현대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을거야. 정의를 역사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한국의 극소수의 부를 독점한 부자들(재벌들)을 ‘처벌’ 할 순 없겠지만 상속세를 많이 받음으로써 어느정도 역사의 과오를 해결해나갈 수 있겠지. 상속세의 ‘비율’자체는 이들이 압도적일테니, 이런 관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부의 재분배 그래 취지는 좋은데 난 자본주의랑 안맞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돈 잘버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세금 때는거 많은데 이건 부의 재분배가 아닌지... 상속세까지? 정말 재벌들한테 가져가는거면 모를까 나도 밖에선 상속받을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어중간하게 받는 사람들은 진짜 개아깝고 걍 이중과세임
옛날에야 탈세 존나 하니까 상속세 쌘거 이해 가지만 요즘 모든게 디지털화 된 시대에 나같은 일반시민은 탈세 할 수 도 없구요?ㅋㅋㅋ 상속세 내는거까지는 좋은데 지금 존나쎄 퍼센티지 낮춰야해 진짜 부의 재분배를 원한다면 세금 잘내는 사람 잡지말고 고액체납자들부터 조지시길 ^^
개인적으로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속 이전부터 그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속세로 더 빈곤한 사람에게 복지 해주는게 맞는거같음.
상속세는 뭐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그렇다쳐도 나는 자동차나 집 취등록세 ㅋㅋ...도무지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음.. 대출을 내도 내가 내고 돈을모아서 산다한들 내 벌이에 대한 세금은 착실하게 내고 있는데 차 사고 집살때 취등록세를 또 내야한다니 내기준 솔직히 노이해...
따지고 보면 로또랑 똑같은 건데 당연히 내야지 불로소득이잖아 로또는 내가 내 돈으로 로또를 사러 가는 노력이라도 했지 부자 부모님이 몇 억대 물려주시는 건 정말 가만히 있다가 생기는 돈인데 왜 세금을 안 떼 노동은 부모님이 했잖아
누가만든거야 ㅁㅊ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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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개극혐 외국인들 우리나라 토지 건물 사는거 이래서 안막는거 아님?ㅋㅋㅋ투명하다 투명해
부가 왜 재분배되야하는지 난 이해안되는데... 자본주의잖아 공산주의아니고 노력한만큼 재산있는게 당연한거아닌가...
기사 발췌한 건데 참고해바
자본주의 사회도 결국 유지되려면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막아야 장기적으로 경제안정화가 가능하고 그래야 계속해서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음. 부의재분배가 없으면 부익부빈익빈 심화돼서 경제의 허리층인 중산층이 다 붕괴됨. 부의 재분배가 필요없다는 식의 주장은 되게 신선하네...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노력에 딱히 비례하지 않음.. 돈이 돈을 불러오니까 불평등이 심화되지
상속되는 재산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요. 아 운좋아서 얻는 재산 중 세금 많이 걷는거 하나 더 있다 복권이라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근데 미국은 100억인가200억부터낼걸?
두 가지 생각해 볼만한 문제가 있어.
하나는 능력주의에 대한 환상, 다시 말해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노오력’을 통해 적합한 보상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있다면(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믿음 중 하나라고 생각함), ‘세습’이 그대로 이뤄지는 것은 모순적이야.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압축적인 역사야. 한국전쟁 이후에 부가 어떻게 재분배되었는지, 정경유착은 어땠는지, 군부와 대기업의 비리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게되면 현대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을거야. 정의를 역사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한국의 극소수의 부를 독점한 부자들(재벌들)을 ‘처벌’ 할 순 없겠지만 상속세를 많이 받음으로써 어느정도 역사의 과오를 해결해나갈 수 있겠지. 상속세의 ‘비율’자체는 이들이 압도적일테니, 이런 관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연어하는데 이 댓글이 가장 심금을 울린다! 한국의 압축적인 성장으로 상속세를 많이 낼만한 계층이 탄생했고 상속세가 이 불균형을 해소할 장치가 될 수 있다는거네,,, 흥미롭다!! 혹시 이런 압축적인 성장에 대해 공부할 자료나 책 같은 게 있을까?
@뚜리야 압축적인 성장에 관해서 <에리식톤 콤플렉스> 추천해! 저자는 김덕영이고, 다른 책으로 <환원근대>도 있어.
능력주의에 관해서는 얼마전에 출간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그리고 조지프 피시킨의 <병목사회> 추천합니다~~~
부의 재분배 그래 취지는 좋은데 난 자본주의랑 안맞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돈 잘버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세금 때는거 많은데 이건 부의 재분배가 아닌지... 상속세까지?
정말 재벌들한테 가져가는거면 모를까 나도 밖에선 상속받을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어중간하게 받는 사람들은 진짜 개아깝고 걍 이중과세임
옛날에야 탈세 존나 하니까 상속세 쌘거 이해 가지만 요즘 모든게 디지털화 된 시대에 나같은 일반시민은 탈세 할 수 도 없구요?ㅋㅋㅋ 상속세 내는거까지는 좋은데 지금 존나쎄 퍼센티지 낮춰야해
진짜 부의 재분배를 원한다면 세금 잘내는 사람 잡지말고 고액체납자들부터 조지시길 ^^
상속세 있는거 맞다고 보지만 너무 많이 부과하는것같아.ㅠ 물론 상속세가 적으나 많으나 편법쓸수있는건 다 쓴다고 생각하지만ㅠ
ㄹㅇ 상속세 증여세 이해안가긴함,,,,,
절대 이중과세 아니라고 생각함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함
일단 상속 받을 건덕지라도 있는 거면 감사한 거지
그 재산에 대한 노력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불로소득인 거 맞잖아
내야한다고 봄
윗 댓글들 중에 상속재산가치에 비해 근로소득은 거의 안늘었다는게 공감된다ㅋㅋㅋㅋ
내야한다고 생각하긴하는데 찐부자들보다 오히려 어중간한 중산층들이 더 피해보는 느낌임
내야하긴 하는데 좀 쎄다느낌..
상속세 증여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새삼 놀랍기도하다...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함
지금도 부 대물림되는데 저마저도 없으면 더 심해질걸
내야지 부의 되물림방지 및 복지를 위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가진힘이 얼마나 큰데 부모가 번 돈이지 내가 번 돈도 아니고
부의 되물림이 왜 나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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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 한번만 읽어줘..ㅠㅠ
내가 받는다고 치면 상속세 당연히 아까운거 아닌가; 나도 누리고 잘 살면 뭐 낼수있지 근데 아니면? 내가 빚있고 생활이 힘들면 상속세 당연히 아깝지;나는 비혼이라 요새 더 그런생각한다는;;
상속세 관심도 안갖고 살았는데,, 여기 댓글보니 생각을 하게되서 좋다
댓 연어해보면서 새로 알고 가는 거 많다,,
불로소득이니까 당연히 걷어가야된다고 하는 사람들 ㅋㅋ막상 몇억씩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내기싫어할꺼면서 말 존나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