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빌라시장 난리난 이유.gisa

[릭그라임스]

 출처 :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document_srl=1835836977






아래 요약 있음 (사족 + 국토부입장)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쇼크’가 아니라 ‘거래 쇼크’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 제한법’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지난 4일 발표한 이후 현장에서는 ‘거래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책 발표일(4일) 이후 사들인 주택 등 부동산은 공공 주도 개발이 이뤄져도 아파트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이 재건축·재개발의 주체가 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대상지가 아직 한 곳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사는 주택 등의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공공 주도 개발 지역이 돼 현금 청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금 청산은 개발 이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거래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지역의 빌라와 단독주택 거래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아파트 역시 이미 개발이 끝난 신축과 관리처분인가 등을 앞둔 막바지 재건축 등을 제외하면 매매가 망설여지게 됐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절대 안 될 모호한 구축이나 비싼 신축만 골라서 사야 한다” “공급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전·월세만 살라는 말이냐”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부터 주택을 사면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며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예외 없이 현금 청산이 정해져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 매수자의 재산권까지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업지 지정 전 주택 매입자에게 현금 청산을 소급 적용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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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정부에서 서울 등 222곳 지정해서 공공재개발 한다고 발표

2. 그 222곳은 아직 어딘지 안알랴줌, 언제 알려줄지 모름

3. 정책 발표날 (2월4일) 이후 매입한 부동산은
정부 공공주도 아래 언제든 현금처분 당할수 있음

4. 당연히 시세보다 훨씬 싸게 처분받고 쫓겨남,
투기방지 목적이므로 재개발되도 입주권 안줌

5. 그로인해 빌라 팔고 이사준비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이사도 못가게 묶여버림
(언제 현금처분 당할지 모르는데 누가 이사오려 하겠음)

6. 빌라 이사가 막혀버렸으니 자연스럽게 이 수요는
모두 아파트로 몰릴 예정


+) 국토부 입장 추가

일반 사람들 반응

부동산카페 다주택자 반응

[일본좀가지마라]

댓글알바아니냐 저거
사람들이 저렇게 단순할수가..

[항상맑음ㅎ]

저게 빌라만해당이야? 현아파트는 상관없는건가?? 나 구축재개발생각될 아파트 2월중순에 잔금인데...?

[출근싫다]

재건축 아파트 포함이야 ㅠ

[Higher further faster baby]

근데 이거 너무 국민재산권 침해아님??? 여기가 공산국이냐고

[2021로또당첨이다]

아 빨리 임기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꼴도보기 싫어

[퐌다익스프레스]

투기꾼 잡겠다고 실거주자 세입자 다 죽이네

[미미메이]

아니 내가 내돈주고 산집에 지들이 건물을올리면 거기 입주권을당연히줘야지, 그돈+이자 쳐서 헐값에 현금청산한다고? 쌩양아치들ㅋㅋ 모르는사람은 당한다. 진짜 공부해야돼.

[블베타르타르]

미친건가..빨리발표해야지ㅅㅂ

[구하리]

헐 이사가야하는 사람들 어떡함

[영심이메롱영심이]

미친거 아닌가...... 와..... 돌았다

[장영란]

진짜 너무하네..끝장을 보는구나

[빵먹고싶은데]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빵먹고싶은데]

아직도 투명투기꾼 찾네 이번에 투기꾼 없다고 말은 안하겠지만 이번에 집값 폭등시킨 주범은 정부라고,..

[causeimlucky]

진심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마다 ㅋㅋㅋㅋ 아 진짜 열뻗쳐

[또르랑링]

하 시발 쟤 대체 언제 임기끝나...?
진짜 공산국가같아

[만잠보]

이거같음

[빵먹고싶은데]

여기 뭐 이렇게 규제가 많아 근데? 팩트론 반박 못하고 열심히 규제만 해대는듯ㅎㅎ 고생한다진짜~~~

[건넛집토토로]

죽여불고싶다 진심 일개병신같이해 머리에 우동사리만들었능가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근데 전세대란도 매물은 없지만 값은 ㄹㅇ 떨어지는 것 같아 임대사업자들 폐업 신청하면서 5%만 인상 하는 거피할라하고

[서울 2년차]

계속 뽑아달라고 부동산 정책하는건가?

[으르르르르르르르]

와 공공재개발...? 남의 재산을 나라에서 좌지우지 한다는게 말이 됨? 땅은 나라꺼 건물은 주인꺼면 누가 건물을 지음; 땅값 올라도 내꺼가 아니고 건물값 올라도 나라에서 막음 바로 뺏기는데..; 그리고 일반분양 없으니까 아파트로 사람들 몰리고 아파트 분양가는 당연 또 오르고..이게 어떻게 부동산 대책인거지; 진짜 공산당이냐...

[느개비고추절단기보고소리지름]

나 진짜 7월전에 이사가야돼,,, 이러지마 진짜ㅠ

[넉네임]

빌라가 그나마 싸서 빌라 들어가고싶었는데 좆망했네^^

[미도솔라시도]

와 시발 내 댓글도 규제됐어 나 재개발 지역에 빌라 갖고 있고 이거 이번 봄에 팔려고 했는데 공시지가로 현금청산되면 누가 사냐고 했을 뿐인데ㅎ ㅅㅂ 공산당이노 뭐노

[광의통화량]

헌법을 쓰레기로 아는듯

[조조바오일]

대궐같은 집에서 살면서 서민들 좀 사람답게 사는게 그렇게 꼴보기 싫냐

[스피또최고]

진짜 존나 이상하지않냐고 시발이게 어지간히 이상한 수준이냐고.. 탄핵시위가 나게 이상한 수준인데.. 하 ㅋㅋㅋㅋㅋ 진짜 지친다

[저에게욕하셨어요?]

나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그럼 2월4일 이전에 빌라 매매한 사람은?;;;;;;; 아 ㄴㅓ무 바보라서 몬말인지 모르겠어
'대책 발표일(4일) 이후 사들인 주택 등 부동산은 공공 주도 개발이 이뤄져도 아파트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2.4 이후에 공공재개발 시행 발표를 했으니 투기꾼들 몰릴까봐 입주권을 안주겠다는거지만 만약에 내가 2.4일 이전에 빌라매매를 했고 그지역에 운좋게 공공개발구역으로 선정되면 로또아냐? 아파트 들어서고 입주권주니까;;; 정말 몰라서그랴

[내꿈은170]

2.4 이전이면 입주권줘

[저에게욕하셨어요?]

그러면 2.4이전에 빌라 갖고 있는 사람은 공공재개발이 될수도 있어서 어찌보면 이득인데... 이런사람들말고 2.4일 이후 빌라를 팔고자 했던 사람들과 지금이라도 빌라를 사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입주권을 안주니까 뭉게지는거지?

[내꿈은170]

응 2.4이후 사려고햇던사람들=사봣자 입주권못받음. 현금청산(산가격,이자따지면 손해볼가능성)
2.4이후 팔려고햇던사람들=위에이유로 사람들이 못사니 집이안팔림..(혹은 나중에 선정되면 팔려고 안내놈)
이상황인듯..

[저에게욕하셨어요?]

'혹은 나중에 선정되면 팔려고 안내놈' 이 문장 이해를 못하겠어ㅠㅠ 선정이 공공재개발 선정이지?? 공공재개발 선정되면 내가갖고 있던 빌라가 아파트가 된다는데 집값이 오르는데 안팔려구 하지 않으까??

[내꿈은170]

아 내말은 선정지역말고 다른지역말한거! 혹시나 본인이팔려는 지역이 선정가능성이잇다면 팔려고 안내놓을거고 선정가능성자체가 없는지역은 선정이끝나고나면 수요가몰릴테니 그때내놓겟지? 라는말이엇음..ㅠ 나도아직배우는입장이라 정확하진않을지도..ㅎㅎ..

[저에게욕하셨어요?]

아하!! 이해했어 만약에 2.4이전에 빌라 매매자는 무튼 선정가능성이 있다면 아파트가 될수있으니 빌라를 안팔것이고 선정지역이 다 끝나면 그제서야 빌라를 맘놓구 사는거구낭.. 2.4전에 빌라 매매한 사람중에 그 지역에 재개발지역 선정되는사람은 로또고 그외엔 나가리네...

[내꿈은170]

나가리는아냐 정책설명보고서를보면 실제공급가능 예상물량 수치가나오는데.. 실제가능수치는 훨씬낮아.. 재개발 동의안하는 주민들이 많을거거든..혹시 2.4이전 매수자라면 나가리걱정안해도될거같아. 서울지역은 빌라도 계속 가격오를예정이니까..

[저에게욕하셨어요?]

흑.. 아니 사촌언니네 부부가 이번에 아이를 낳아서 상경하는데 아파트는 넘 비싸구 빌라 하나 사서 내집마련 하고싶어해서 나랑같이 뷰동산 다녔거든 서울 강남3구중 역세권 하나 2.2일에 매매했능데 (내영향이큼) 호옥시.... 해서ㅠㅠ부동산사장님도 여기 재개발되면 로또라구 노른자땅이라구 해서 매매한건데 내가 부동한 시장을 잘 몰라서 엄청 걱정되네ㅠㅠ 답변거마어 ㅎㅎㅎ 전세로 갈까 매매할까 걱정해서 걍 매매하라거 햇더덩 아우 넘 어렵다

[로또1등될나]

개빡쳐....아그냥 좀 냅둬진짜ㅡㅡㅠㅠㅠㅠ

[ldddo]

근데 정비구역지정되고나서 삽뜨는데까지도 시간좀 걸리지않나..게다가오히려 그냥 실거주로 10-20년살다가굳이 새아파트들어갈때까지기다리는거힘들어서(노년층 같은경우) 중간에파는사람도 있는데..ㅋㅋㅋ

[백수되게해주세요]

미쳣군

[출근싫다]

투기 방지 목적이라면서 도대체 1주택 예외는 왜 안시키는 거야? 진짜 미친거 아니야?

[건강과행복을주소서]

이럴줄알고 미리 집삼... 더 ㅈ될줄알았다 씨발 더 일찍 집 안산거 개후회되네

[건강과행복을주소서]

제발 행복회로 돌리지말고 다들 눈치챙겨야해 이 정권하에 집값 잡힐리가없어....26번째 대책 나오면 소용있을까? 그럴리가
한남이 여자한테 25번 쓰레기짓해놓고 개과천선하는거 봤어? 야마방에 글쓰면 핫플터질 답답함이야 물개박수나치고있을때가 아니란말임
남친이 25번 바람피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나랑결혼하겠지? 하면 핫플터질거면서 이번정부한테 물개박수친다? 진짜이상한거야 이미 쟤네는 폭등을 25번 시킨거나 다름없고 집가진 사람 적폐로 모는것도 성공했지..

[마쉬멜로우초코]

대단하다 ㅋㅋ 집사길 정말 잘했지 앞으로 더민주 찍을일절대없을듯

[개미는 오늘도 뚠뚠]

더민주 내가 다시는 찍나봐라

[술먹고 개랑 싸워서 부리 깨진 오리]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지향점을 모르겠어 투기세력잡는다는 개소리 집어치우고 하고자하는게 뭔지 알고싶어ㅡㅡ

[딱풀가위]

중국화되가고잇네 진짜 좃같은 현 정부

[잉옹앵]

쓰러져가는 동네 그나마 재개발 기대하고 사회초년생들이 몸테크 할 수 있던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거 박살낸다고...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는 건 둘째치고 돈 없는 사람들이 멀쩡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틀어막는다고.. 이번 대책은 하루라도 빨리 여력이 되는대로 아파트 사라고 가르키는 거야. 신축이면 좋고 구축도 상관없어 앞으로 아파트값 더 천정부지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대놓고 보여주는 거야

[끼락까락]

시발 진짜 어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