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인권침해” vs “학대 방지”…유치원 CCTV 의무화 대립

[꼰대들아너나잘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856220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법안을 두고 유치원 종사자들과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 종사자들은 “인권침해”라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시민단체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최근 정치 이슈까지 비화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로 인한 찬반갈등이 유치원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해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의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치원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교사들의 자주성과 인권침해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CCTV 전면 설치는 선량한 다수의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CCTV가 설치된 곳에서도 아동학대는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감시장비는 기록의 도구일 뿐, 아동학대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은 출처로 

[김구선생님]

그만둬야겠다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네

[밍크강쥐]

ㅅㅂ 유치원은 여초라 학대 사건 생기니까 바로 cctv도입하고
의사는 남초라 의료사고 대리수술 사건 끊임없이 생기는데도 cctv도입 안하죠~
여자한테만 각박한 한남민국

[아직 멀었어]

학교는 왜 안하고?ㅋㅋㅋㅋㅋ

[최소남혐하는비엘오타쿠]

ㅈㄴㄱㄷ 원래 법적으로 경찰 대동해야만 볼수있을걸 개인정보때문에 ㅠ..

[맵찔이다]

내가 이래서 그만뒀잖아 내 주변 보육교사들도 다 그만둠
교사 처우 개선은 전혀 없고 일만 늘어나고 애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어짜피 cctv 있어도 내가 떳떳해서 상관 없지만 의심받고도 나를 지켜주는것 하나 없음 cctv 모니터링 할 때도 영상 속의 내가 밥먹는 모습 말하는 모습, 5초마다 변하는 표정 등등 수치심 들음. 원장들도 자기 폰에 다~ 설치해놓고 보고싶을때마다 감시하는걸?
뭐같아서 안하고 만다

[몇 월 며칠 몇일은 없는 말]

인권침해는 맞지 학폭 심하다고 교실에도 설치하자고 하겠다

[삼성이냐애플이냐고민]

수술실이나 만들어 그게 우선이잖아
유치원 cctv는 인권침해는 맞움

[2022최종합격]

일반 교실보다 좁은데 애들 30명 가까이 가둬놓고 씨씨티비 설치하면 애들이 덜 다치고 덜 싸우나? 씨씨티비 달면 교사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리는건가?ㅋㅋㅋ
애초에 애들 수 적으면 사고도 덜남 바꿔야할 걸 안바꾸고 감시하려고만 드니 탈주하는 교사가 늘지

[도르 마무]

보육교사들 존나 극한직업

[뿅뿅뿌]

이딴식으로 할거면 가정에서 아동학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가정에도 달고 모든 초중고에도 달고 모든 한남들 발목에도 전자발찌 달아 시발

[부랴부랴인생]

여자들 진짜 힘들게하네

[벌쎠일년]

수술실에 달고나면 달아도된다할게 ㅋㅋㅋ수술실에 먼저달고와

[레이븐]

유치원은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일했었는데(어린이집은 이미 설치 필수) 원장 CCTV 조오오오오오오온나 많이 봄ㅋㅋㅋㅋㅋ 본 거 기록 다해야되는데 그걸로 책 써도 됨ㅋㅋㅋ 그러고나서 선생님들 욕하고~ 불러서 시말서쓰게하고~

애들 다쳤을 때 보는 건 당연하고 필요하긴한데 그외의 필요성은 잘 못느끼겠음

[3 민병헌]

수술실도 당연하고, 유치원내에도 설치해야 맞다고 봄 씨씨티비 있어도 아동학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산역]

222 둘다 설치해... 환자나 어린이나 가장 약한 존재인데ㅜㅜ 없으면 대체 그 많은 피해사실들 어떻게 증명할거야 발뺌하면 그만인데... 그리고 수많은 직장인들 다 cctv 아래에서 근무하고요...?

[세일문]

답답허다

[레이디휘슬다운]

애들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 ㅡㅡ 뭐가 먼전지 모르네 진짜 지금까지 아동학대 심했던 곳들 다 씨씨티비가 없어서 발생했냐고;; 그래도 아동학대 못막아 교육 제대로 시키고 자격기준 강화하고 처우개선하고 학급당 애들 수를 줄여 근본적인걸 고쳐야지 씨씨티가 없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냐고;;; 진짜 답답해ㅡㅡ
씨씨티비가 없어서 아동학대 하는줄 아나 아동학대 80퍼는 친부모고 애들 죽이는 것도 친부모들인데 그럼 애있는 가정부터 씨씨티비 설치해

[레이디휘슬다운]

그리고 씨씨티비있으면 요즘 진상 부모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주 작은 일로도 씨씨티비 보겠다고 할텐데 그로 인한 업무 폭증에 민원 처리는 누가 다하죠? 그거 처리하며 그 스트레스 누가 받죠? 그 스트레스 받은 교사 한반에 30명인 애들한테 한명 한명 관심과 사랑 주고 수업준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그럴 에너지가 있을까..? 제발 근본적인걸 해결했으면…..

[더벤티아이스라떼]

종사자인데 씨씨티비 자체를 반대하는거아님 원장들이 감시하며 실시간보는게 싫은거야 진짜 필요할때 보는건 아무도 반대안해

[구독개]

22맞아 진짜 있어도 상관없는데 원장들 감시가 싫어

[출근길이너무멀어요]

숨쉬듯이 보자나ㅡㅡ 아동 비율 인원이나 좀 줄여줘

[힘내보잣]

cctv는 해도.. 경찰 동의하에 열어봐야한다고 생각해 안그러면 원장에 부모에 어휴

[웃기지도않지]

솔직히 설치만 하는거면 문제없거든? 씨씨티비 없으면 내가 억울함에도 증거가없잖아. 근데 설치하고 나서는????? 학부모들이 과연 안궁금할까? 나예전에 유치원 다닐때 cctv 있는곳 없는곳 둘다 다녔어 없는원은 오히려 내가 빌미잡히면 ㅈ돼 증거가없거든. 그래서 더 학부모 신뢰잡으려고 노력하고 관계형성에 힘씀. 그래서 유치원 평이 동네에서 제일 좋았음.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원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애가 이상한말집에서해도 엄마들이 오히려 교사믿어줌 선생님이~~해서 이랬겠지 하면서그냥 전화로 가볍게 오늘 이런일이 있다고해서 아이랑 이렇게얘기해줫는데 별일없었죠? 물어보면 교사가 상황설명만 잘해주면 그냥 웃으며 잘끝났음 문제1도없었고 오히려 cctv 있는원은 진짜그냥 좀 넘어진걸로 보자하고 애 다쳐서 사후대처까지 완벽하게해놨는데 cctv보자하고ㅡㅡ cctv가 뭐든 답은아님 그런식이면 cctv 다 설치되어있는 어린이집에서 학대일어나겠냐고. 있든없든 학대할 가해자는 해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나면 얼마나 일어난다고 그게 가정학대만할까 ㅡㅡ

[건강이먼저다]

아니 수술실은 의사 동의 없이 어렵다며 ㅋㅋㅋㅋ 보육시설은 왜 된대? 하나만 해라 좀

[TVING]

CCTV 설치는 맞다고 보는데 원장이나 학부모도 함부로 확인 못하고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 대동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이면 괜찮지 않을까

[우르르꽉끼]

나 전에 일했던 유치원 원장은 교무실 씨씨티비만 크게 확대해서 보고있음 심지어 컴퓨터 모니터까지 확대하고 조금이라도 떠드는거같다?그럼 바로전화옴 떠들지말고 일하라고

[꿈의 집의 나]

다른 학교급에도 설치 하시냐구요~ 작은 사건에도 불신을 기본으로 한 감시용 cctv 될게 뻔하다니까?! 애들 놀다가 좀 다치거나 친구가 밀었다, 친구가 뺏었다 어쨌드 하면 우리 애 왕따 당한다고 전화오는데ㅋㅋ 무조건 cctv 보러 온다고; 학부모 뿐이야?! 원장 원감 하루종일 cctv 보고 뭐라한다 선생님 너무 앉아있다. 선생님 화장실 어쩌고. 저 애 무슨일이냐 그냥 하루종일 물어볼 듯

[죠니요니죠니요니죠니요니죠니]

아 진짜 속상해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