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a href="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br></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최종범, 누리꾼 129명 상대로 무더기 소송한 결과는…" data-og-description="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 지난해 7월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그 후 최종범은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data-og-host="lawtalknews.co.kr" data-og-source-url="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 data-og-url="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oZjhk/hyNpln1RFt/iMCV2blP436DOsU0RJoFHK/img.jpg?width=768&height=480&face=136_122_286_286"><a href="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oZjhk/hyNpln1RFt/iMCV2blP436DOsU0RJoFHK/img.jpg?width=768&height=480&face=136_122_286_286)"></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최종범, 누리꾼 129명 상대로 무더기 소송한 결과는…</p><p class="og-desc">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 지난해 7월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그 후 최종범은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p><p class="og-host">lawtalknews.co.kr</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최종범이 문제 삼은 기사 댓글들 중 故 구하라 사건과 관련 없는 외모와 직업 비하 등의 내용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았다.<br><br><br><b>"돼지야, 살 좀 빼라", "어휴 비계덩어리 XX"</b><br><br><br>이런 표현에 대해선 법원도 "최씨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돼지 같은 살인마 XX" 등 수위 높은 댓글에 대해선, 서울북부지법은 수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br><br><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ddee5a140137691e3888690efdd298493da4d7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ddee5a140137691e3888690efdd298493da4d72"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446"></div><p style="text-align: left;">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에 대해서는 최종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br><br><br><b>"찌질한 XX 죗값 달게 치러라", "파렴치한 놈. 이런 놈한텐 3년도 짧다"</b><br><br><br>이에 대해 법원은 세 가지 근거를 들며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br><br><br>①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br><br>②댓글 내용이 언론 기사에 언급된 범죄 혐의와 최종범의 행태와 관련된 것이다.<br><br>③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출신, 외모, 취향 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이 아니다.<br><br><br>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더라도 범죄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용납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기각된 판결들에 대해 최종범은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에서 뒤집한 사안은 아직까지는 없었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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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찌질한xx 죗값 치러라 파렴치한 놈
찌질하고 파렴치한 놈 죗값 달게 치러라
진짜 파렴치임
파렴치하네
찌질하고 파렴치한 놈 죗값 달게 치러라
삭제된 댓글 입니다.
ㄴㄴ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는 최종범이 요구한 것에 비해 크게 밑돌았다. 최종범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건 10만원에서 30만원 선이었다.
@문어캔두애니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죄 저질러놓고 300만원이라니 파렴치하군!
📐각도기 ㅇㅋㅇㅋ
최종범 돼지야 살좀 빼라 비계덩어리 라고 쓴 댓글은 벌금이 나왔구나!!
파!!렴!!치!!
찌질하고 파렴치하고 범죄저지른놈!
이게맞는거같아 죄지은 사람한테 죗값받으라소리도 못하는 법은 있으면 안되지
파렴아 치종범하다
죄에대한 욕만하고 기타 신변에대한 욕은 하면 안되는군 ㅎㅎ
범죄자
죗값 달게 치러라
파렴치한 찌질한 새끼
파렴치 ㅋ
더러운 성범죄자새끼 평생 감옥에서 쳐 썩어라 죽을죄를 지은 개새끼
범죄에 대한 비판 역시…
죗값이나 제대로 받아라
성범죄자
수치를 모르고 나대는 성범죄자
욕이 없는데 제일쎄네
범죄자
죗값 제대로 받아라
참고해야지
ㅇㅋㅇㅋ 파렴치한 놈
파렴치한 놈
찌질한 새끼 죗값 달게 치러라 파렴치한놈아
죗값 달게 치러라 결코 넘어가지지 않을 거다
오 죗값 달게 받아라 파렴치한 놈 ㅇㅋㅇㅋ
파렴치한 찌질한 놈!
파렴치한 찌질놈
아하!
찌질한 새끼 죗값 달게 치러라 파렴치한 놈아~
아니 ㅋㅋ 뭐가억울하다고 고소하지?
파렴치!!!
파렴치한xxx!! 찌질한놈! 죗값 달게 치러라!
파렴치한 놈
찌질한놈아 죗값 달게 치러라 뭐가 억울해서 고소를 하냐
파렴치한 놈!!!!!!
최종범 파렴치한놈!!!!!!!!!! 죗값 달게 받아라!!!!!!!!
파렴치한 놈 죗값 달게 치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