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일반인들이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출판사 등에게 돈줌)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공공도서관 건들이지마라]

출처 : 여성시대 공공도서관 건들이지마라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A2A0C1Y2O4V1B3Q4O2Z4I3S3K4H7&pageNo=1#a 

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당장 돈이 없고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에게도
전문지식, 학술서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것 입니다

공공성을 위해 아무리 찾는 사람이 없는 책도 전국 도서관에서 한부 이상을 구매하여 비치하는 것도 그 이유고요


인기 있는 책이라고 해봤자 주식투자, 돈, 시류에 편승하는 베스트셀러 등인데
그런 책에 가려지는 기초과학, 인문, 역사 서적등은 상당수가 도서관 비치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생겨서 빌려보는 만큼 세금으로 비용을 납부하자?

1. 도서관 전체 예산을 그대로 늘릴 수 없으니 기존 예산을 빼오고
2. 기존 성과를 내는 인문강연, 지역 시니어교육 등의 질과 양은 하락할것이며
3. 2번을 보존하기 위해선 서적 구매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4.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전문 서적, 과학 인문 역사 같은 분야의 서적 구매는 줄어들 것입니다
5. 그러면 기본 판매부수가 줄어드니 해당 서적을 내는 출판사도 줄어들것이고
6, 결국 모두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지식을 알 권리는 침해되는 것


이거 우민화정책입니까?
당장 1만원이 부담 스러운 사람도 5만원짜리 전문 서적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 책을 찾는 사람이 오천만중 단 10명이라도 그 권리를 보장해주려고 있는게 도서관인데
이러면 도서관이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같은 사적인 플랫폼과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출판사들도 출판사기때문에 책이라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세금혜택, 최저가 없는 입찰 등을 받고 있는데 그럼 그런 혜택 다 떼세요 도서정가제도 다 떼세요 100원딜 1000원딜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돈 조금내고 보게 하시던가요 그건 싫잖아요 다른 업계처럼 최저가 경쟁, 세금혜택축소 이런건 또 싫으면서 장난하세요?

책이 귀족을 위한겁니까? 현대판 귀족은 부자니까 돈 없으면 책보지말라?

헛소리마세요 도서관은 돈 없어도 책 보라는게 설립 취지에요 정신 차리고 폐기하시고 도서관 책 구매 비용 늘릴 생각이나 하세요

지금도 학술서적, 전문서적, 많이 찾지 않는 역사 철학 과학 등 서적은 공공도서관에 많이 비치되어 있지 않음

많이 빌리지 않으니까 최소한만 비치하고 신청도서 들어오면 구매하고 있어

그래도 공공성을 위해 한 권은 비치해야 되니까 사고 출판사에서도 도서관에 비치될 걸 감안하고 판매 부수를 잡음

그럼에도 단 한 사람이라도 빌릴 수 있으니까 공공도서관의 의무니까

출판업계에서 자꾸 스트리밍이랑 비교를 하는데

기획사들이 출판업계처럼 공공성을 이유로 세금혜택 받고 정가 보장 받는게 아니잖아?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건 당연한데 그럼 기존 예산은 당연히 깎이거나 나뉘지

이북까지도 지금 도서관에서 정가주고 싹 구매하는데 그거 관외대출 해준다고 고소까지 했어

전자 도서관에서 전자책은일정 인원이 빌려가면 다른 사람들은 빌려가지 못하는, 종이책이랑 같은 형태인데도 그걸 고소함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49 

대한출판협회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전자책 관외대출 말라" 소송 - 뉴스페이퍼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냐면

돈 많이 버는 베스트셀러, 대형 출판사들 ㅋ 세금까지 받겠다 이거야

그 사람들 빼고 그 누구도 좋은일 없는 법안임

잘 안찾는 분야, 인문 서적 이런 출판자, 작가들도 지원 받으면 작가에게 좋을까?

당장 도서관에서 구매 부수가 줄어드는데 진짜 좋을까? 기존에도 대출 숫자가 적은 편인데..

도서 구매 예산이 줄거나 보상으로 예산이 많이 소모되어 부담이 커지면 무슨 예산부터 깎을거라고 생각해?

인건비 or 도서구매비용임 도서구매는 당연히 대출 수 적은거부터 깎이고

입법예고 됐어 많은 의견 부탁해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A2A0C1Y2O4V1B3Q4O2Z4I3S3K4H7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선여정]

미쳤다..

[오징어다이어트]

도서관을 늘려도 모자른데 하

[핫촤촤촤차]

아니 진짜 양아치새끼들 국민들을 바보 병신 만드려는거야 뭐야 출판사새끼들 나무아까운 책 찍어내는짓거리나 그만하지

[이건현타가오니까]

내가 진짜 공문받고 저런 개떡같은 법은
당연 2번이겠지했더니
1번이더라? 아 진짜
도서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거지
그리고 대출하는 만큼 보상이라면
내가 저자고 내 책을 매일매일 대출반납해서 대출수를 올리면
계속 보상가능한거야?
진짜 너무 생각없는 발의내용이야

[돌이킬수없는걸음]

도서 관련해서는 자꾸 이상한 법만 만드려고 하네

[ㅇㅊㅎㅇㅂㅌ]

반대의견 완!

[이재명은 합니다]

에바임...

[냐미루]

와 미친 대선 때 2번사이트 보니까 도서정가제때문에 윤 뽑는다는 미친놈들 많았는데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ㅅㅂ

[왜계인]

왜들 이래 국민들이 우민화되면 결과적으론 출판계에도 엄청난 악재 아니야?.. 왜 이렇게 한치 앞만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