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전기민영화 상황!!!🔥 - 이미 발전부문은 민영화되어 국내 진출한 ＞＞중국계＜＜ 전력회사

[오우예쓔]

출처 :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document_srl=2438764423 
 
 
 

너무 길다 싶으면 우선 아래쪽에 있는 세줄요약을 먼저 보고 차근차근 읽어보는 거 추천!
정말 심각한 문제라 많은 관심이 필요해!! 
 

---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국내 전력공급 구조 찾아볼수록 충격적인 게 나와서 여기 알려
다소 길수도 있는 글이지만 꼭 읽어주고 잊지말아줘 우리 모두의 생존이 달린 문제야
 
거두절미하고 설명 들어갈게
 
 
전기는 발전, 송전, 배전, 판매로 나뉘어
 
지금 한국전력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게 아니야
전력을 생산하는 건 발전사들이 하는 거고 한국전력은 이 전기를 사서 각지로 공급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 
 
현재 발전사는 공기업 6개사, 그리고 민간발전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기업은 아래와 같아
한국수력원자력 - 원자력 및 수력발전 담당
남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 화력발전 담당
 
그리고 민간발전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들이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8&tblId=TX_38803_A000A
 
GS에너지 계열 - GS EPS, GS 파워, GS 동해전력 등
포스코에너지
SK에너지 계열 - SK E&S, SK 나래에너지서비스, 파주에너지서비스
CGN(씨지앤) - 구 MPC 율촌, MPC 대산
 
그런데! 이 민간발전사들의 설비용량 합계가 공영 화력발전 5개사를 이미 뛰어 넘었어
 
[단독] 10년새 10배 성장한 민간발전 시장, 발전 5사 규모 넘었다 (2021년)
민간부문, 올해 월별 발전총량 4만2947MW로 확대
2003년 이후 1531% 성장…적극적 증설 투자 효과
전문가 “발전 효율성·산업분야 발전 등 긍정적 성취”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2000년대 본격적인 증설투자가 이뤄진 민간발전 분야가 거듭된 성장 끝에 공공발전기관의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월간 발전총량이 4만MW를 돌파하면서 10여 년간 약 10배의 성장을 기록, 국내 원전 발전량마저 뛰어넘은 국내 최대 발전시장으로 거듭났다.
9일 한국전력 및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발전시장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전 산하 발전 5사 시장참여설비용량이 지난 2016년 12월 민간 발전사에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시기 공공발전 중 가장 큰 용량을 차지하는 한수원의 월별 발전량은 255MW 많은 2만8439MW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 발전사의 월별 발전총량은 2만8184MW를 기록, 이후 이듬해 1월을 기점으로 올해 들어서는 총 52% 증가한 4만2947MW까지 확대됐다.
이는 국내 월별 발전총량의 34.14%에 해당하는 수치로, 민간발전 데이터가 최초 집계된 2003년 1월의 발전총량 2632MW와 비교했을 때 단순 총량을 계산하면 18년간 약 1531% 증가한 것이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수치가 보여? 이미 발전은 민영화된 거나 다름없어
 
 
 
[국감] 지난해 민간발전 9368억, 공공발전 9222억원 이익 (2014년)
설비용량 10% 민간발전이 90% 공공발전보다 높아
[에너지신문] 지난해 최악의 전력난에 국민들은 찜통더위로 난리를 겪는 사이에 한전과 발전사들은 2조원이 넘는 이익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간발전사들은 발전설비용량이 비율이 10%에 불과하지만, 연간 1조원 가까운 이익으로  90%를 보유한 공공발전보다도 높아 폭리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발전은 전력난 속에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갔다. 지난해 SK-E&S는 9995억원 매출에 4142억원(41.4%), 포스코에너지는 2조9011억원 매출에 2382억원(8.2%), GS-EPS는 1조2309억원 매출에 1093억원(8.9%), GS파워는 1조837억원 매출에 1174억원(10.8%), MPC율촌은 6566억원 매출에 577억원(8.8%)의 영업이익을 각각 남겼다.
이들 민간기업이 보유한 발전설비 용량은 국내 10%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가스발전으로 비싼 연료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SMP) 때문에 석탄광 원자력 위주의 공공발전보다 높은 이익을 내고 있다.
 
특히 민간발전은 최근 5년간 해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려 왔는데 
2009년은 2조5538억원 매출에 5298억원, 2010년 3조6878억원 매출에 8108억원, 2011년 4조9113억원 매출에 8466억원, 
2012년 6조7065억원 매출에 1조11812억 등 원자력비리와 전력난 속에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부 민간발전은 1년 영업이익이 자본금 전체를 넘어서면서‘발전대박’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었다. 
민간발전의 지나친 이익을 막기 위한 전력정산상한제 역시 사실상 제구실을 못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2014년 기사
민간발전사들 설비 용량이 10%밖에 안되던 시절인데 
영업이익은 발전공기업과 비등한 수준이었어
단 10% 비중의 설비만으로 90%의 설비를 보유한 
발전 공기업과 비슷한 이익을 올렸다는 건
얼마나 가격을 비싸게 후려쳐야 가능한걸까?^^
 
 
한국전력이 적자다, 적자다 하는데 왜 적자인지는 아무도 생각을 안해
 
그 이유는 민간발전사들이 생산하는 전기를 비싸게 사서 한국전력이 싸게 공급하기 때문이야
 
한전은 대규모 적자, 발전사는 흑자… 정부 ‘전력도매가 상한제’ 검토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4/28/IGNU2I4NLBEUBECLRHXEMFKTVU/
한국전력(23,100원 ▲ 250 1.09%)에 전력을 판매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력도매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이 치솟은 결과다. 반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비싸게 사들인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올해 1분기 영업손실 추정액이 6조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력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의 민간 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는 올해 1분기에 8050억원의 매출액에 10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은 약 90%, 영업이익은 약 49%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SGC에너지(50,800원 ▼ 1,000 -1.93%)의 매출액은 49% 늘어난 6204억원, 영업이익은 139% 증가한 740억원으로 집계됐다. SK E&S, GS EPS 등 다른 민간발전사들 역시 올해 1분기에 발전 부문에서 호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 "조선일보" 기사야 
조선일보조차도 이런 상황에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민간 발전사들의 전력을 비싸게 파는 현 실태가 심각해
 
 
그리고 발전사 그룹을 보유한 기업집단... 어딘가 공통점이 있지 않니?
GS에너지 계열 - GS EPS, GS 파워, GS 동해전력 등
포스코에너지
SK에너지 계열 - SK E&S, SK 나래에너지서비스, 파주에너지서비스
 
GS그룹에 뭐가 있지? 정유사가 있어
SK는? 역시 정유사와 화학 계열사가 있고 그룹의 핵심 사업이야
포스코는 철강으로 유명하지
 
자, 그럼 이 회사들은 그룹내 발전소 그룹사들로 전기를 생산
이를 한국전력에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반대로 자사 공장 (정유, 화학, 철강)은 저렴한 산업용 전기로 돌리고 있는거야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니???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이 중에 중국계 자본도 있다는거야
위 통계에 씨지앤이라는 회사가 보이지?
CGN은 China General Nuclear의 약자고 중국 "국유" 에너지 그룹인 광허그룹의 계열사야
저 위 기사에 나오는 MPC 율촌이라는 전력회사가 이 회사 소유고 메이야 파워 코퍼레이션의 약자로 홍콩계 자본인데
CGN과 함께 CGN 메이야 홀딩스로 합병되었어
https://www.kunsan.ac.kr/board/download.kunsan?boardId=BBS_0000010&menuCd=DOM_000000105001003000&paging=ok&startPage=1&dataSid=76796&command=update&fileSid=40931
 
前 산업부 고위 관료, 中 에너지기업行 논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658471
CGN, 계열사 율촌·대산전력 대표에
이상진 前 통상교섭실장 영입
신재생 에너지 대관강화 노린듯
업계선 中자회사인지 잘 몰라
 
공무원 취업제한 3년 지났지만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 영향 줄 수도
李대표 "그럴 우려 전혀 없다"
 
중국 국유 원자력 에너지 기업인 중국광허그룹(CGN)이 한국법인 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CGN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뒤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다. 국내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GN은 2002년 현대그룹의 현대에너지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국내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2009년에는 현대중공업의 서산 대산화력발전소도 인수했다. 이어 전남 광양 율촌 복합발전소 2호기, 연료전지 1·2호기를 신설하며 국내 사업을 빠르게 키워왔다. 현재 발전용량은 2002년 대비 3.5배 늘어난 2003.8㎿ 규모로 국내 민간 발전사 중 4위다. 바이오매스 발전소까지 완공하면 발전용량은 2103.8㎿로 늘어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들 회사가 중국 국유기업 계열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씨지앤율촌·대산전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이들 업체를 ‘국내 민간 발전회사’로 소개했을 정도다.
 
해외에서는 중국 국유기업과의 에너지 협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안보위협을 이유로 CGN을 수출 규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앞서 CGN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원전 기술을 빼내려 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기소됐다.
 
 
 
 
이미 발전부문은 민영화되었고 게다가 중국계 회사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전력망을 쥐고 있는 한국전력을 민영화하거나 전력망 관리에 다른 민간사업자가 진출한다면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질거야
 
잊지마 지금 인수위가 하려는 건 첫 단추가 아니야
 
지금이 최종단계야 지금 막지 못하면 미래는 없어
 
 
 
 
 
세줄요약
1. 발전은 이미 민영화되어 민간 발전사가 공영 사업자보다 더 커진 상태 + 중국계 발전사도 있음
2. 한국전력은 민간 발전사 전기를 비싸게 사서 저렴하게 공급하느라 적자
3. 이 상태에서 전력망 관리 및 판매에 민간이 진출하는 순간 전기는 통째로 민영화
 
 
 
덧글에서 민간발전사 누가 만들었나, 전기민영화 예전부터 해오던거라 하길래 추가함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40618003002
정부, 한전 배전부문 분할 매각 백지화 2004-06-18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0303281851221/?utm_campaign=list_click&utm_source=reporter_article&utm_medium=referral&utm_content=%EB%B0%B0%EB%B3%91%EB%AC%B8_%EA%B8%B0%EC%9E%90%ED%8E%98%EC%9D%B4%EC%A7%80
남동발전 민영화 사실상 무산 2003.03.28
 
노무현정부 때 수요예측 실패해서 민간 화력발전소 허용한 건 사실임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최소한 국민여론이 반대하면 이걸 밀고 나가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배전부문 분할도 하지 않았음
실적이 좋은 발전 공기업이었던 남동발전도 매각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공기업으로 남아있음
 
모든 원인은 IMF고 이 때문에 1999년에 전기도 민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느라 지금의 발전, 송배전 분할구조를 만들어둔건데 
민간발전사 진출을 허용한 과오가 있지만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4년까지도 민간발전사 설비용량 다 합쳐봤자 10%밖에 안되었고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그걸 방치하다가 지금에 이른거임
 
지금와서 누구 잘못인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막을건가 고민해보자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덬들이 많고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걸 알리는 거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질 않으니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디든 누구든 좋으니까 이런 걸 알려주자 
일단 알아야 반대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잖아
지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좋으니까 어디든 알려 일단 알아야 당하지 않아





+ 댓글 내용 추가>

이글 진짜 정확해
그리고 노무현얘기는 그땐 오히려 IMF랑 신자유주의시대때 민영화하라는 외국압박을 노무현이 중단한거고, 저 민간발전사들에게 대규모로 신규발전소 건설허용해준거 이명박이 2011. 9.15 순환정전사태이후로 그렇게한거야
그리고 얘들이 계속해서 배전분야도 풀어달라고 해왔었고
물론 친환경쪽에도 대규모로 들어온거도 맞음 다만 신재생에너지한정 PPA, 제3자PPA를 한전통해서 하는것은 재생에너지특성상 필요한부분도 있음.

그래서... 얘들이 계속해서 요즘 말하는게
배전망운영자(DSO)이 필요한데 한전은 만들 돈 없지?? 그러면 자기들이 대신 만들어서 운영해줄테니까 자기들한테 넘기라고하거든

근데 그거 넘기면 그만큼 한전 배전망이 넘어가는거야

이번 PPA확대가 어느정도일지 아직 모르겠지만 저런방법도있고 여러가지방법이..

이걸 막으려면 일단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한전에 돈과 인력이 많아야해
그리고 그건 한전 전기세를 인상해야한단뜻임

한전 전기세 올리는게 전기 민영화후 사기업이 전기세 올리는거보다 훨씬 나아

다른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전기세 2배이상 내는데 이번 우크라전쟁으로 거기서 4배이상 올랐어

한전은...몇천원 올리는거도 그동안 못해왔어



+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6월 1일 지방 선거 투표권 행사하기 (시위도 시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
✅주변에 민영화 심각성 알리기
✅시위 열리면 참여하기...


 

[긍정]

본문 써준 여시글 이랑 추가 설명 달아준 다른 여시 댓까지 잘 읽었어ㅠㅠㅠ 알려줘서 고마워 ㅠㅠ 2천원 이상 올린다길래 겁나 올린다 생각만했는데 민영화 각재는게 개심각하네.....

[달성로드맵]

Cgn 중국 자본인 거 첨알았어 비중 생각보다 크네..진짜 충격

[오년순삭]

나도 전기세 올리는거 찬성하는데 (한전적자가 너무 커서..) 근데 전기세 올리려그러면 외람이들 개지랄발작하고 이때틈타 그럴듯한말로 2찍지능들 선동해서 민영화할거같음....씨발 진짜 깝깝해ㅠ

[알바왕 대지댁]

으 미친

[스팸부대찌개]

진짜 미쳤다 ㅅㅂ cgn이 이미 엄청 해먹고있었네 중국자본 시발 ㅠ 아 개빡쳐 2번 빡대가리새끼들은 제 정신이냐고

[J.MANO]

진짜... 이런걸 말해주고 알려줘도 민영화 쉽게안돼~~ 민영화 아니라는데? 하는 2번들때문에 미쳐버리겠다ㅜ 그래도 꾸준히 얘기해야지. 브라질같은 경우에는 민영화 한지 6개월만에 붕괴됬는데 우리도 심각성 가지고 계속 견제하고 싸워야해ㅜ

[로즈데벙]

나 이 글 정독했어 ㅠㅠㅠ 진짜 암담하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답이네 근데 그러면 윗댓 말대로 외람이들이 발작하고 자연스럽게 민영화 하자고 속터지는 언플할듯 왜 한전이 계속 적자인지 일반 사람들이 이유부터 알아야겠다 민간발전부문 심각성도 그렇고.. 일부만 알 게 아니라 다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있어야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납득을 하니까..

여시들 근데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 맞는 표현아니야? ㅠㅠ 아니면 말해줘,,

https://content.v.kakao.com/v/5a94afcced94d20001e9f4ac

[후회된다]

전기요금이 맞는표현이라는데 동의ㅠㅠㅠㅠ나도 별생각없이 전기세라고 쓰고있었네....수정해야지 이런단어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요금 올리는거에 반발하는건가 ㅠㅠㅠㅠㅠㅠ하..

[로즈데벙]

ㅁㅈㅁㅈ!! 그런것도 있는 것 같아 단어가 주는 느낌이 천차만별이라 ㅠㅠ

[점첨녜]

아 심장 떨려 진짜… 민영화 막아야돼

[22년로또1등합니다]

ㅜㅜㅜㅜㅠ무섭다

[단호박양갱]

진짜 정신차려야된다 이거 큰일나겠다

[매부매부]

2번 너거가 다 처내라 ㅅㅂ

[단호박단소]

미쳤네

[졸리와요]

와.....이미 중국자본 들어왔다고? 충격적이다... 고마워

[살빼고건강쓰]

이런거 2번섀끼들은 다 알고 있을라나ㅡㅡ 관심은 있냐고ㅡㅡ 검수완박 반발할 시간에 이거나 신경써

[정청의 신세계]

민영화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예시가 멕시코야 넷플릭스 나르코스 보면 멕시코가 전기 민영화하고 의원들이 그걸 사서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멕시코 의원들이 우루루 들어가고 가난한 나라 순위에 멕시코가 우르르 순위 위로 올라갔어 민영화와 정부 부패의 예시임

[빨아쓰기후후]

좆됐더 진ㅁ자 ㅜㅜㅜㅜㅜ하

[푸푸푸픙]

시바 이래놓고 우리보고 조선족 웅앵하냐 ㅋㅋㅋ 죽어버려 시바

[푸푸푸픙]

지선은 무조건 민주당 가야돼

[아메줘요]

시발 진짜 미쳤냐고

[좆본혐오]

전기요금 올린다고 하면 개같이 물어 뜯어놓고 2뽑은 새끼들 때문에 걍 한번 당해봐라싶다 시발

[재극기태명]

하..글 고마워 ㅠㅠ

[스파클링워터]

돌겠다

[스파클링워터]

핫

[스파클링워터]

플

[스파클링워터]

가

[스파클링워터]

자

[루팡룰]

전기 민영화 답없어

[네모의꿈장인]

전기 몇만원내는개 아까워서 거품물어놓고,, 민영화감당가능하냐고 ㅠㅠ 진짜 말 도 안 돼 ㅠㅠ

[칠린칠린취킹]

미쳤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