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검사와 의사 친구, '사건을 무마하라'

[대한민국 법무부]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30101917585

[PD수첩 예고] 검사와 의사 친구, '사건을 무마하라'

미방

- "검찰의 권력은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 있다"-
故권대희 군 의료사고, CCTV에 담겨도 기소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

이나금 씨의 2016년 9월 8일은 500번 넘게 반복됐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스물다섯 살 아들의 마지막 날, 바로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막내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씨는 지금도 거리에 선다.

((중략))

이 씨는 수술에 참여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등 총 6명을 의료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권 씨의 죽음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개입됐다고 분석한 전문기관들의 판단과 정면 배치됐다. 심지어 본인이 작성한 공소장과도 논리가 맞지 않았다. 여러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의문을 표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조진석 변호사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도 했다.

공소부터 불기소처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초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성 모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빼고) 과실치사 혐의로만 송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나금 씨는 검사와 피의자(병원) 측 변호인의 관계를 의심한다. 병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는 윤 모 변호사. 성 검사와 서울대 의과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심지어 윤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받은 면직처분을 성 검사(당시 변호사)가 변호하기도 했다. 2000년대부터 이어진 이들의 관계, 정말 사건 이면에 이 둘의 관계가 작용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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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사라 따봉은 아껴두자.
검찰쪽에서는 검찰권력이 정상화되면 힘없는 서민과 여성,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고해서 여러 기사를 찾아보는데, 암만 찾아봐도 현행 제도에서도 검찰은 서민과 약자편이 아니네. ..

[짜짜라아아아]

2222 공감..ㅋ..

[스파클생수]

3333 ㄹㅇ

[쏘큩]

검사 권한 축소 진짜 필요함.. 지금 안그래도 막강한데 윤정부 인수위 검사출신들 드글드글하고 검찰에 힘 실어줄 것 처럼 구는데 어떻게 겁 안나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