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수십 년간 여성의 삶을 지켜온 로대웨이드판결(낙태 합법)은 뒤집힐 것이다 -＞ 뒤집힘 (22/6/25)

[헌법 제10조]

출처 : 여성시대 헌법 제 10조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20503142851009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706290483912614
http://m.koreatimes.com/article/20211212/1393229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1101104172298111#0DKW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5169
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56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3849.html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1102910010860986#0DKW
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news-61305065.amp

*열심히 쓴 글이지만 혹시나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이번 글 쓰려고 조사하면서 생긴 내 주관적 생각 (반박안받음)
페미니즘과 보수와 함께 갈수 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의 미국의 여성인권은 보수가 ㅈ되게 만듦

수십 년간 여성의 삶을 지켜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결국 뒤집힐 것이다
- 공화당이 집권할 때마다 진행해온 낙태 불법화를 위한 작업의 결과
-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이 이뤄낸 보수화된 사법화의 시작

1973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 로 판결)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까지, 임신한 여성은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

이 판결로 미국 수정 헌법 제 14조 사생활의 보호 권리에 근거하여 낙태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됨
- 태아가 자궁 밖으로 생존 가능한 시기를 6개월로 인정해서 임신 후 6개월 이전의 낙태가 합법화 됨
: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했던 각 주 정부의 법률과 연방법이 모두 페기됨
: 로 판결은 낙태권 합법화의 가장 중요한 판결이자 최후의 보루

낙태반대파 (카톨릭, 개신교), 공화당 VS 낙태찬성파, 민주당
(무조건적인 것은 아님! 대체로)
낙태권은 공화당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됨

공화당은 끊임없이 낙태 불법화를 위해 로 판결을 위협함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은 중요한 사람만 적음

[Fight 1] 공화당 레이건 정부 – 첫 여성 대법관 오코너 (보수지만 중도적인 선택을 많이 함) 대법관 임명
1989 웹스터 판결 Webster
여성, 보수성향의 오코너를 임명 후 열린 로 판결을 위협했던 재판 - 오코너의 배신으로 로 판결이 유지됨
하지만 태아의 생존가능성 판단을 위해 의학적 검사 필수가 됨

[Fight 2] 공화당 W.부시 (아빠부시) 정부 – 두번째 흑인 대법관 클래런스 토마스 (보수) 대법관 임명
1992 케이시 판결 Casey (낙태시술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걸림돌의 위헌성을 따짐)
‘생존능력이 없는 태아의 경우에’ 임산부가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로 판결은 유지"되었으나 낙태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임신초기~전 기간에 걸쳐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주 정부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낙태규제를 할 수 있게 함

공화당 : 이제 대법관 1명만 더 있으면 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
민주당: 응~ 아니야~

[Fight 3] 민주당 빌 클린턴 정부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진보) 대법관 임명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민주당 정부임으로 큰 사건이 없음. 왜냐면 클린턴이 법안 서명 거부했기 때문에

[Fight 4] 공화당 조지 부시 (아들부시) 정부 – 존 로버츠 (보수, 약한 중도), 새뮤얼 앨리토 (보수) 대법관 임명
2006 부분 출산 낙태 금지 법안 통과 Partial Birth
클린턴이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한 예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례가 서명을 거부했는데 공화당 부시가 대통령 당선된 후 법안에 서명함
매우 적은 수의 산모가 임신 말기에 받는 태아를 꺼내서 낙태하는 수술을 금지시킴 : 낙태의 악마화, 여론 조성에 큰 역할을 함
민주당 의원 -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절차를 의회가 예외조치 없이 금지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가장 중요했던 시기: 오바바 정권 이후
트럼프 당선돼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인권 ㅈ됨
괜히,, 트럼프 당선 후 여성행진 (Women’s March)이 열린 것이 아님,,

오바마 임기 - 09/01/20 ~17/01/20

연방법원 판사(대법관 포함): 종신직 - 대통령이 지명, 상원이 인준해야 임명이 완료됨!
2014 중간선거 : 상원, 하원, 주지사 =>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
상원이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들 인준 잘 안 해줌 (이 시기에 인준 통과한 법관: 28.6%에 불과)
2016. 2 진보성향의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 오바마가 중도성향의 대법관 지명했으나 상원에서 인준안 통과 안 시켜줌
논리: 1년도 안 남은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하는 것 절대절대 안됨!
결국 오바마는 9개월동안 대법관 임명 못하고 퇴임함 (당시 연방 법원 판사 공석 : 108석)

트럼프 당선! 임기 - 17/01/20 ~ 21/01/20

2016 선거 : 상원, 하원, 주지사 =>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
트럼프와 공화당은 적극적으로 공석인 판사직에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법조인 위주로 임명함
오바마가 임명하지 못했던 진보성향의 스캘리아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임명 => 5대 4의 보수 우위 대법원 완성!
2020. 9 진보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트럼프와 공화당은 대선 9일 앞두고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에이미 배럿을 대법관으로 임명
: 1명의 이탈에도 보수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보수 6대 진보 3의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됨

보수적인 주 중심으로 낙태제한법, 낙태금지법을 입법하며 연방대법원 판례에 도전함
법 통과 후 6개월 내에 시민단체 소송없으면 효력 발색함 - 낙태찬성단체에서 소송을 검
1. 진보성향의 판사에 가로막혀서 법에 시행되지 못하거나
2. 법 자체에 문제가 없어서 시행됨
대법원으로 가는 경우
1. 하급법원이 연방법원에 거스르는 것(위헌) 같은 판결을 했을 경우 (주법과 연방법이 다른 경우)
2. 하급법원끼리 판결이 엇갈린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 경우로 대법원까지 올라감)
웹스터, 케이시 판결 모두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고 공화당과 낙태반대파들은 이것들을 노리고 입법을 함

: 낙태금지법은 낙제를 규제하는 것에 목표도 있지만 결국 대법으로 올라가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로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최대 목표

2022. 05.03 연방대법원 - 로 판결을 뒤집기에 찬성하는 판결문 초안이 유출됨

2018.3 미시시피 주지사는 기존의 임신 20주 낙태금지법을 ‘임신 15주 후’로 변경함
: 심각한 태아 기형,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 전면 금지, 수술한 의사도 최대 10년 징역형 가능
미시시피주에 단 하나 남은 낙태시술소가 소송 제기함 (미시시피주가 우리나라 면적의 1.2배인데 낙태시술소가 단 하나 남은 것)
-> 대법원행 됐고 이 법을 따져보던 중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것
(다수의 의견의 대법관 중 한명이 판결문을 작성을 하고 다수의 의견의 대법관들이 서로 첨삭을 주고 받으면서 판결문을 완성시킴)

다수 의견 1차 초안 -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로 판결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는다.”
= 낙태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것

: 보수성향 5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 진보성향 3명이 이 의견에 반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아직 모름
: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권에 대한 헌법보호를 무효를 하면 (로 판결을 뒤집으면) 각 주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대체로 대법원의 판결은 회기가 끝나는 6월 ~7월초 에 나옴

<추가로 알면 좋은 내용들>
1) 트럼프 정권의 최대 업적 - 수십년동안 계속될 보수화된 사법부
진보화되고 있는 법조계를 우려하며 보수성향의 법조인들이 똘똘 뭉친 모임 - 연방주의자 협회 탄생
-트럼프 정권 당시, 트럼프가 임명하는 판사직에 연방주의자 협회가 관여함 (후보 리스트 전달)

지금이야 정권이 바이든이니깐 대통령이 반대 목소리라도 내지.. 공화당에 의회도 공화당 과반이면,, 끔찍,,


2) 케이시 판결로 인해 “낙태 불법화”를 위한 치밀한 사전작업이 시작됨 (케이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주마다 다름)
수요자 측면 - 상담 후 24시간 대기, 태아와 낙태에 대한 교육 필수, 의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함, 보험 약관에 낙태를 비급여 항목으로 명문화함,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판사의 동의 필요, 기혼자는 파트너에게 의사 전달 해야함 등의 규제가 생김
공급자 측면 - 낙태 시술 병원에 ‘종합병권급’의 시설 요구 등
보수 우위의 대법원 만들기 전까지 낙태 어렵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함,,

3) 가장 보수적인 낙태금지법 - 텍사스 주의 심장박동법
2019. 임신 후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함 (임신 6주에 임신 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낙태를 할지 말지 생각할 시간도 충분치 안다는 점에서
산모 건강에 위험, 태아가 기형인 경우만 예외 (강간과 근친강간도 예외 안 됨- 민주당 의원들이 넣으려고 했느나 실패함)
일반 시민이 소송권한을 가짐 (강간법, 산모 제외 - 법 어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최소 1만달러 받음 (약 1300만원)

주정부가 단속,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주정부 상대로 소소을 못 걸었음
연방대법원에서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기각, 바이든 법무부의 중단 요청도 기각함 (대신에 하급법원에서 소송 걸게 해줌)
=> 2021. 9 시행됨

2022. 1 항소 법원에서 법은 유지키로 하고 주 대법원으로 보냄 (대법원이 아닌 이유는 사건에 남은 피고인이 주정부 기관이라서 그렇다고 함)
: 텍사스 주 대법원의 9명 대법관 모두 공화당 대법관이라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음

미시피피주와 텍사스 낙태금지법 입법 후 약 30개 주에서 임신중단 금지법안이 도입됐다고 함 (2018 이후부터니깐 대법원이 보수우위를 차지하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보수적인 입법안 제정하는 것)
개빡치는 게 임신 6주 처럼 말도 안되게 주수를 줄이거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을 예외로 두는 조항을 빼는 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

-플로리다 주는 15주 이후 낙태금지 (산모의 건강 위험, 태아 기형인 경우만 예외로 두고 강간, 근친상간, 인신매매 등 예외를 두지 않음 / 아아다호주 상원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 통과 등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05092217035/amp

미국, ‘로 대 웨이드’ 판례 깨지면 피임·동성결혼 ‘권리’도 흔들린다

-> 근거는 헌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
(피임할 권리, 동성결혼을 할 권리가 헌법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가 판단해야한다는 뜻)

-
현재 - 미국 민주당에서 낙태권 입법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의원수 부족해서 못 막고 있는 중🥲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이 진짜 엄청엄청 압승해야 겨우 견제가 가능할 지경,,
이미 대법원이 보수가 로 판결 폐지는 막을 수 없을 것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못 넘기면 로 판결 폐지로 끝날 것 같지 않음,,

-

로 판결이 뒤집힌다는 것은 전세계의 여성인권에 매우 큰 위협이 됨
(특히 아직 낙태법 입법조차 진행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더더욱..)

당신은 절대로 낙태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안전한 낙태만을 막을 수 있죠. 다시 읽어보세요.


추가)
그리고 22/06/25 오늘

뒤집힘.

[유우명강사]

난 이래서 바이든이 되길 바랬어 긴즈버그 대법관님도 바이든 지지 했던 이유가 있지 ㅠㅠ

[무과수]

하 어떻게 하냐…svu 좋아하는 시청자로써 저거 넘 충격적..

[시몬 드 보부아르]

이거 진짜 남 일 아니야ㅜ미국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ㅜㅜ얘네가 낙태죄 다시 상정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ㅜ

[헤잉우]

오마이것.....잘 정치해줘서 고마워

[딸기슈슈]

ㅋㅋㅋㅋ지랄이다 진짜 노섹스한다 시발

[미기]

거꾸로 간다 거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