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등기부등본 허위 매매사기 관련 예방책 - 부동산 권리보험 (권연보험)

[이직이직]

출처 : 여성시대 이직이직


관련글 : 매도인의 서류조작 등기부등본 허위로 인해 앉아서 집을 빼앗기게 된 보배드림 회원글
"이분사례는 신한은행 잘못이 커보임. 신한은행이 중복대출만 걸러줬어도 이런일 없었음. 이분을 탓하는게 아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727704/1

앉아서 집이 날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원글출처 : https://cyshss1999.tistory.com/m/7

우리는 집을 사고팔 때에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계약을 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에 피해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한 가지 사례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계약했을지라도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계약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팁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런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는 정부에 의해 공시력은 인정하지만(추정합니다), 정부에 의해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신뢰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에게서 집을 사더라도 이전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내 부동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믿으면 안 되고, 참고용으로만 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음에도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예입니다.

1. 가족인 대리인과 계약 체결 후에 무관 대리인임으로 밝혀진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입니다.

2. 상속받은 자산을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지만, 추후 범죄행위에 의한 상속임이 밝혀진 경우 상속등기가 무효입니다.

3. 등기 공무원의 실수입니다.

4. 매도인과 이전 매도인과의 소송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사건입니다.

5. 이중 매매로 인한 계약 무효입니다.

우리가 설마 하지만,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뜻밖에 많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을 한번 잘못 계약함으로 손실을 입는다면 그 후유증은 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결국 현행 제도에서는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수자가 확인할 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의 개정되어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인정하는 강제력이 생기기 전에는 본인의 집을 계약하기 전 꼭 해야 할 꿀팁은 부동산 권리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보험은 실비보험보다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찾아보기 힘들기도 합니다.

부동산 권리 보험 샘플로 소개해드리는 것뿐이오니 참고해주세요. (하나 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발취함). 부동산 권리보험을 활용하는데 그 비용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비교하면 의외로저렴한 편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퍼온여시주 : 하나손해보험 말고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 찾아서 비교해보고 가입할것!! 광고아님!//

수억 원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길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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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서 등기부 조작으로 인한 부동산거래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다.
2.그러나 손해보험사에 부동산 권리보험이 있으므로 부동산거래시 불안한 여시들은 가입해보자.

+) 3.저 보험 가입시에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법무사한테 법무분석?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좋을것 같긴해...

https://naver.me/xQNmu3SC

부동산 권리보험

하나손해보험 부동산 권리보험 설명 페이지
보험가입시 등기수수료 할인제도가 있어서 그냥 등기치는 비용과 비슷한듯함.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것 같으니 매매하는 여시들 가입했으면 좋겠어.....(하나홍보 아님 하나말고 다른곳도 많음!)

[이직이직]

그러니까.. 전세들어갈때 집주인, 매매할때 매도인 신용정보 대출내역 등등 투명하게 보여주면 안되나. 안되면 사기피해자들 구제라도 잘되었으면 좋겠어... 금융사기범 1년징역에 집유 이딴거 주지말고 10년씩 징역갔으면 좋겠다

[평온한밤]

222222 나도 이 생각. 법을 알기 어려운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것까지 다 생각하고 대비해...공인중개사 있으면 뭐하나싶은 상황이고.보호책이 시급한데 나라는 관심없어보임

[두부발]

이런것도 있구나ㅜ등기부등본이 법적권리가없다니ㅜ

[이직이직]

ㅠ 공인중개사 수수료 받을때 걍 보험료까지 같이받아서 보험까지 접수시켜주면 좋겠어..... 아니면 이런 사기사례 몇건 되지도 않을텐데 나라에서 구제했으면 좋겠음..

[음탕마귀요]

레알.... 부동산거래 많이 해봤는데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뭔지 당췌모를이야. 하는일이나 책임에 비해 수수로만 과도하게 많이 받아. 바뀐 세법이나 부동산조항 1도 모르더라 ㅋㅋ 요즘 서울 집 10억대고 수수료만 오백넘게 받는데 권리분석도 못해, 세무조언도 웅앵웅, 임대차분쟁에 대해서도 1도몰라... 진짜 돈값못해

[hhknnbl]

등기 처음 알게되었네ㅜ 진짜 나라는 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