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하얀종이학]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0622?sid=102 

[단독]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국회 연금특위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로 일치' 권고
반발 여론 고려해 수급연령은 '65세 유지'로 가닥
고령화 맞춰 '정년 연장' 방안 담을지도 고심 중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전까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 상한 제도 탓에 납부할 수 없었지만, 이 방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때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만큼 '정년 연장' 공론화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맞추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자문위는 조만간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가입상한연령이 수급연령보다 낮은 건 한국이 유일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은 현 60세에서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65세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63세인 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췄지만, 가입상한연령은 20년 넘게 60세로 고정했다. 5년의 격차로 납부 공백이 발생하지만 이를 방치한 것이다.

60세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낼 수 없도록 정해버린 것이 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요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21년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가입연령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주요 국가 중 한국이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의 격차가 가장 크다. 대체로 가입연령을 수급연령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일치시켜 보험료 납부 공백을 최소화한다. 일본과 캐나다는 수급연령이 65세이지만, 가입상한은 70세로 5년 더 길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같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입상한과 수급연령을 맞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며 "OECD도 한국에 '가입상한과 수급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어르신 '더 내고 더 받게' 개혁 필요"

당초 '67세'로 늦추는 안이 검토됐던 수급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수급연령까지 늦출 경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후략

[HelloWorld]

정년 연장 방안을 담을걸 고심해야되는게 아니라 연장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얀종이학]

원래도 만나이었음..

[젖은수건빤스]

대다수 복지혜택은 만나이 기준이야…

[우다야]

말도안돼... 공공기관은 항상 만나이만씀 국민연금에서쓰는 모든나이는 원래 만나이였어 88년도부터

[하야하야하야]

일만하다 죽겄네ㅠㅠㅠ

[전구반짝클링]

끝까지 받고 덜주려고 안달났네

[부버]

2222 정년과 임종 기간 줄여서 많이 받고 적게 주려고 ^^

[규기]

해야지..

[스타벅스돌체라떼아이스]

어쩔수없는것같아 전세계적으로도

[식스센스1]

안그래도 나이도 줄어드는데 ㅠ

[에프길라]

우리엄마는 민증 나이 3살 늦게 올려져있는데
ㅋㅋ 60살 조기수령하려다가 이건 뭐 8년 늦어지네 ....그때까지 일해란 소리야 뭐야 진짜

[언젠가나빌레라]

근데 요즘은 60대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임의가입자로 더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문제는 연금 내는 기간이 끝나면 사업장에서 지원해줘야하는 의무가 없어져서 임의가입자로 늘려도 온전히 본인이 연금을 다 내야하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납입 기간을 늘리고 사업장에서 계속 지원하게 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임. 대신 일 안하시는 분들은 조기에 빨리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촉이]

짜증나

[세이프]

요즘도 40대에 명예퇴직하는 사람 많아?? 60대까지 어떻게 돈을 내라는 건지 모르겠네.. 옛날처럼 40대 50대에 퇴직해야하는 분위기는 아닌가? 대기업 중소 둘 다 ?

[룰루랄라호잇]

나는 대체 몇살까지 일해야되는거야,,,

[느개비편의점에서노숙]

정년 먼저 늦추고 연금개혁이 나중 아닌가
빡대갈 저딴 것도

[TWININGS]

아이 미친 ㅡㅡ 돌았나 지금도 그때까지 어케 일하고 돈 내나 싶은뎈ㅋㅋㅋㅋㅋㅋㅋ

[점심부터먹자]

느그 맘대로여..?

[핑크처돌이]

아니 그냥 내고싶은사람만 내게 해 이럴거면 난 그냥 내돈내가모으고싶음 강제로 뜯어가지마

[코코볼11]

근데 정년이 60까지인데 어케 연금을 65까지 내지..?ㅠ

[교섭노잼]

소득없으면 안내도돼..!!

[코코볼11]

앗 ㅜ나 너무 멍청한 질문을 했구나 ㅋㅋ 고마우ㅜㅜ

[뎌글로리]

ㄷㄷ...
이전까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 상한 제도 탓에 납부할 수 없었지만, 이 방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람이면일해서돈벌어]

평생 내다가 10년 15년쯤 받고 죽겠네..

[피부와이라노]

아빠 그만두셨는딩 아쉽

[5분 전]

캐나다 70부터 받아? 대박 늦게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