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장하준 “밖에선 멋진 한국, 국민들은 왜 불행하다고 하는지 풀어야”

[456%]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8027?cds=news_media_pc 

장하준 “밖에선 멋진 한국, 국민들은 왜 불행하다고 하는지 풀어야”

장하준 교수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금도 첨단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누군가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으며 이제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문화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만큼 내가 더 편리하고 행복해지고 있다고, 내 자식의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이는 안타깝게도 거의 없다.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부키) 발간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세계적 경제학자 장하준 런던대 교수(60)가 지난 1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시장 만능주의를 내세운 신고전주의를 비판해온 장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감세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진작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더러 경제가 어려울 때 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경제는 성장이 아닌 국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 “밖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멋있고 잘 사는 나라, 인기있는 나라가 됐는데 왜 한국에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하는지 풀어야 한다”고 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아카데미상을 받는 영화를 만드는 나라에서 저출생, 노인빈곤, 자살률, 1인당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가 왜 세계에서 가장 나쁜 편에 속하는지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과거보다는 복지지출이 늘긴 했지만 이제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고 했다. 장 교수는 여전히 국가경제의 기반은 제조업에 있다고 보고, 최근 금융과 실물이 괴리되어 움직이는 양상을 지적하면서 “단기주주의 힘이 너무 세지면 기업이 말라죽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만으론 공정한 경쟁 안돼]

“지난 30~40년 동안 세계를 풍미해온 시장주의에서는 기회의 평등만 있으면 그 후의 결과는 불공평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죠. 예를 들어 100m 달리기에서 부잣집 아이는 운동화에 로켓이 달려 있는데 다른 친구는 운동화가 없다거나, 다리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기본적 능력이 같은 상태에서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형식적인 평등함과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 또 다르니까요. 프랑스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위대한 법은 너무나도 공평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자에게도 다리 밑에서 자는 걸 금하고, 구걸을 하는 것과 빵을 훔치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형식적인 법치를 지적한 말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빵을 훔쳐야 하냐는 것이죠. 단지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출처

전문읽어보는거 추천할께 진짜 너무 좋은기사임

[어젯밤부터퇴근하고시펏서요]

책사서 읽어야겠다

[이것저것보장하라]

아 이분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구 아니고 세계적이여???????? 와 그건 몰랏네

장하준 경제학 강의 읽어바 파란색 책..
진짜 똑똑항 사람이여

[야파민]

기사도 술술 잘 읽힌다.. 책 읽어봐야징

[당신오리지?]

책봐야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