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하얀종이학]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57535?sid=102 

[단독]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방위사업청의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 단독 입수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무리해서 구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협 방위사업추진위원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급하게 사들이기 시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해외 무기 구매 사업 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장비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따라 미국 무기 구매 규모가 달라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최근 7년간 무기 판매한 해외 기업 최초 공개

시사저널이 단독입수한 방사청의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현재(2023년 4월4일)까지 12건의 해외 무기 구매를 결정했다. 구입한 모든 무기가 미국산이다. 사업예산은 모두 18조6725억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2017년 5월~2022년 4월) 동안 해외 무기를 구매한 경우는 4건에 2조4922억원이다. 구매 건수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문재인 정부를 3배 넘어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미국 외에도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로부터 무기를 사들였다(표1 <해외 무기체계 구매> 참조).

-후략-

[밍스]

2찍 아닌 국민들은 뭔 죄냐고ㅠㅠㅠㅠㅠㅠ

[샤랄라랄라랄]

동감해 뭐가 됐든 우리나라 처참하게 망가져

[힘들때웃는자는삼류다]

호구새꺄

[힘들때웃는자는삼류다]

평산에서 책방하는 할아버지 다시 불러주면 안될까 제발....

[새로소주매니아]

진짜 개 호수다 진짜 이렇게까지 나라망칠수있냐

[삐삐롱스트럼프]

등신아..

[줍줍친구]

도대체 뭐해?

[탕탕탕후루]

ㅅㅂㅅㅂㅅㅂ 이 호구놈아

[개피곤ㅠㅠ]

호구

[길에서로또를주웠는데1등당첨]

뭐할라고..

[성차별기업 신한카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다 퍼주네

[둥지를틀어봐]

호구야 아씨ㅡㅡ

[파르르파르르르]

아 진짜 짜증나

[물보라를이르켜]

국민연금에 그걸 지원하든가 저출산에 쓰즌가

[peter parker]

하 2찍들이 책임져

[달이구름을가르네]

무기를 판매할 때의 최고의 전략은 값은 2배, 뇌물은 3배로 하는 것이다.
즉, 10만원짜리 무기를 20만원에 팔되, 기존에 주던 뇌물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라는 것이다.
끔찍한 이야기지만, 이 방식은 현재까지도 통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읽은 게 생각난다

[일주일 네번 운동하기]

1년만에 7배라고??????
이러면서 문 정부 까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 하고ㅠ

[지금배고픈상태]

미친새끼..

[김뽁싸랑]

2찍들 이런글 흐린눈 하겠지

[밍스]

미친놈

[틈새 명상]

대량으로 저ㅈㄹ하는 이유가 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