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점점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

[yuing]

출처: 여성시대 yuing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에서는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도 잇따라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사를 공식화했다. 미국과 호주에서도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주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조력사를 시행한 지 비교적 오래된 스위스(1942년), 네덜란드(2001년), 벨기에(2002년) 등에선 치매,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까지도 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미국에서 1994년 존엄사법을 가장 먼저 도입한 오리건주는 지난해 3월 조력사망 시행 요건에서 오리건주 주민이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없앴다. 조력사망을 요청하려면 오리건주 의사에게 병을 치료받다가 말기 상태가 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한편 미국은 총 14개 주에서 임종 시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조력사 신청부터 두 번의 의사 진단, 마지막 임종까지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조력사에 사용되는 약값조차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마오리 등 원주민 언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로 조력사 제도의 개요와 절차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언제든지 전문 상담가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자의 마지막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이나 심리 상담 등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조력사를 선택하려는 취약 계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력사 시행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사망자 대부분(81.3%)은 집에서 임종을 맞았다.

캐나다
캐나다는 정신질환만으로도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가 의료시스템이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만 1년 더 연기됐다. 서구의 존엄사 논의 과정에서 주요한 가치로 꼽혔던 ‘자기 결정권’과 ‘평등’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시행 대상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벨기에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연령 제한을 없애 미성년자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가 안락사를 신청하려면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아동심리학자와 정신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고 보증해야 한다. 또 부모가 반대하면 이뤄지지 않는다. 근위축증을 앓던 17세 환자와 선천성 호흡기 질환인 낭포성 섬유증에 시달리던 11세 환자가 조력사망을 했다. 유럽최고인권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벨기에에서 난치성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가족도 모르는 채 안락사한 데 대해 “벨기에 정부가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지난 4월 1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치매 환자의 안락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6년 74세의 나이로 조력사망한 이 여성은 죽기 4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안락사를 시켜 달라”는 글을 썼다. 그러나 진정제와 치사약 투여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던 환자가 깨어나면서 일종의 거부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남편과 딸이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했다. 이 사건으로 네덜란드 검찰은 안락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의사를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스위스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조력자살을 받아 주는 스위스에서는 이를 돕는 단체들의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의사협회 가이드라인 외에는 규제나 감시 장치가 없어 스위스 정부가 ‘자살 관광’을 묵인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3월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두 자매가 실종됐는데, 알고 보니 스위스 바젤에 있는 조력자살 단체 페가소스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각각 의사와 간호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사람의 오빠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지 검찰은 범죄의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시민 자문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안락사 합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2020년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며 합법화 대열에 들어섰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국민 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도 잇따라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사를 공식화했다.

호주
현재 호주에서는  2개 준주(準州)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자발적 조력사를 통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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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안락사만 허용→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 직접 주입

콜롬비아: 남미 국가 최초 도입
우루과이: 하원통과. 진행중

■ 조력사망(조력자살)만 허용 →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 스스로 주입
이탈리아: 조력자살 조건부 허용
스위스: 외국인도 가능
독일: 조력자살 금지조항 위헌결정
오스트리아

■ 모두 허용
네덜란드: 질병무관. 12세미만까지 확대.
벨기에: 최초로 어린이 안락사 합법 
캐나다: 2024년 3월부터 정신질환 대상 포함
뉴질랜드: 전과정무료
호주
스페인
포르투칼
룩셈브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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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관련 용어]

존엄사
우리나라에선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을 흔히 ‘존엄사법’이라고 부르지만 미국 오리건주 등에선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을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부르는 등 해석의 범위가 넓다. ‘존엄사’라는 용어가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임종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안락사
가까운 시일 안에 임종이 예견되거나 통증이 극심하면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치사약 등을 주입해 생명을 종결하는 것으로, 환자의 요청을 전제로 한다.

조력자살·조력사망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치사약을 ‘스스로’ 복용하거나 주입해 생명을 종결하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 또는 의사조력사망이라고도 한다. 안락사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지만, 조력자살만을 허용하는 스위스나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의료진이 약물을 대신 주입할 수 있는 안락사와 구분한다.

[uull]

캐나다랑 스위스만 허용되는줄..걍 세계적 추세네

[춘자]

우리나라는 언제쯤..

[튬메이러]

진짜 필요해 이게 사는건가 싶은 인지도 없이 그냥 누워서 몇십년을 숨만 붙여두는거 보면 이게 맞나 싶음

[아냐아냐아냐]

다행이다

[네모니모니아니레모나]

나 이것만 믿고 산다..

[긍정적으]

한국도 하자

[카이지]

이게 들여오면... 안락사를 원치 않는 노인들에게 은근 강요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 듣고 나니 섣불리 못 들여오는게 이해되더라 ㅠ 우리나라는 노동력 없는 사람에 대해 불필요한 사람 취급하니까...

[정신병은 아침에도 와요]

222

[양손동기화]

4.. 우리나라에서 눈치 안줄리가 없음...

[조선백자]

5.. 한국은 악용하는 사례에 선례를 보여줄듯...ㅠ

[로또님 저 한번만....제발..]

내 꿈이 안락산데 희망이 보이네....괴로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이 난 너무 두려운데 내가 선택할수 있어서 일단 나 개인으로만 보면 너무 좋다.....안락사 확신만 있다면 살아가는데 지금보다 덜 불안하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할 것 같아.

[우울증없는삶을살아보고싶다]

한국은안해줄듯 ㅅㅂ롬들

[복권그것은내꿈과희망]

한국이 진짜 필요하지...

[어?저거니남친아니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지…조력자살 금지조항 위헌이라는 게 ㄹㅇ.. 각자의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무슨 권리로 고통을 강요함 책임도 안 져줄거면서

[138648]

나 할래

[부엉이님]

진짜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많이들 살고 싶어해
지금 여시들은 죽음이 먼 미래로 느껴져서 그러는데 그러던 사람도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마음 바뀌는 사람 많이 봤음
중년들도 5,60대까지는 내가 80되면 죽어야지 병걸려서 민폐끼치면 죽어야지 이러는데 진짜 닥치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함 우리 할머니 몸도 다 굳어서 요양원에 있는데도 죽고싶지 않아.. 하면서 혼잣말 하시더라

[재통령]

ㅠㅠㅠㅠㅠ....

[카캬커켜코쿄쿠큐]

우리할머니도그랬어... 자기 곱게죽을거라고 존엄사 당신손으로 결정하신 분인데 죽기직전에 나 아직죽기싫다고 너무무섭다고 그러셨어..

[익명1111]

필요하다고 생각함. 죽음이 다가오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자기결정권이 사는 날의 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I know my value]

나는 이유가 있어서 필요해 죽음이 덜 공포야 나에겐

[카캬커켜코쿄쿠큐]

난 이거 근데 필요한거같아 나중에 내 몸이 내몸같지 않아질때는 억지로 살고싶지않고 내선택으로 가고싶음

[T없e맑은ㅇr2]

우리나라도 좀

[참치마요치킨마요그새끼만나지마요]

삶이 고통 그 자체인 사람도 있우니까...

[푸와다람쥐]

스위스 가고싶다

[겨울한숨]

우리나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음 얼마전에 다큐를 봤는데 스위스에서 안락사 신청을 하고 싶어도 준비할 서류랑 거기서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되는데 지금 아프고 나이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였음..우리나라도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봄 눈치보는 사회야 우리나라 특징이지만 본인의 죽음을 선택하는게 다른 사람의 눈치때문에 해주진 않음 약간 의 망설임이라도 있으면 시행 안하는걸로 앎

[이해준]

해줘… 한국도 해줘라

[두미미세미미]

이거 필요해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죽음에 있어서만 그 기술을 1도 사용안하고 구시대적으로 죽게하는것도 말이안되고, 애초에 부모나 환경 선택못하고 태어나서 계급사회 살아야 하는 사회인거면 최소한의 인권존중으로 죽음만큼은 고통없이 선택하게 해줘야 맞는거지

[룰미]

한국도 해줘......

[파란하늘다람쥐]

난 우리 나잇대가 노인될때쯤이면 저 제도 들어와있을것 같아... 뉴스에서도 현 95년생 60대되면 한국 전체 인구의 반이 노인이라는데 그때쯤이면 생산인구수가 부양 하긴 턱없이 모자를테니까... 자연적 수순이 될거같음..

[니나니나니니니]

우리나라도 나중에 고령화 너무 심해지면 들어올듯

[GANADARA]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빈곤율 개판이라 들여오면 자발적이지않은 안락사 생길거같어

[이야호홍홍.]

우리나라도 들어올거라 지금 간병보험싸게 파는건가

[끝나버렸다 난 시작도 안해 봤는데]

조건부 안락사 해줬으면 좋겠다
의사의 진단으로 치료,회복이 불가능하며 살날이 얼마 안남을거라 예상된 환자에게... 내 주변에 그런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어자피 죽을꺼 차라리 내 의지대로 몸 움직일 수 있을때 죽고싶어

[5분 전]

한국은 안돼.. 진짜 억지로 죽는 노인 많을것같아

[루나루니루룬]

질병관련해서는 꼭 만들어줬음좋겠어

[오늘은칠리크랩]

네덜란드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우리엄마도 ~해달라 ~해달라 하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면 어쩌지? 그때가서 내맘이 바뀌면 어쩌지? 이런 생각 듦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들 빼고는 안락사 진짜 쉽게 생각하면 안돼...
나는 날 몰라서 저런얘기 아예 안함

[marathon]

싸게싸게 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