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는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날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서 전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첫댓글 미친
아니
하..답 없다 진짜
.... 헐.... ㅠㅠ... 나라가 진짜 ㅈ같다ㅜ
한남민국답다 ㅅㅂ 이러면 누가 고소하겠냐고
으휴 ...
이분은 진짜 꾸준히 논란 많네
속쓰린다 진짜
나라꼴~~~~~~~ㅆㅂ;;
에휴 나라꼴
나라꼴 ㄹㅈㄷ
에휴...
에휴 나라 잘 덜아간다
에휴....
아휴ㅠㅠ
ㅁㅊ
ㅁㅊ….한숨만 나오네
대법까지 패소네...하..
역시 개노답 한남민국
한남민국 클라스
법원 꼬라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나라꼴 개웃기네 아니 안웃겨 미친
ㅅㅂ 왜?
진짜 나라 꼬라지
미쳤냐
미쳤네 검사인데도 지는데 서민들은ㅠㅠㅠㅠㅠ
헐
ㅅㅂ...얼마나힘드실까..
기가막힌다..
나라가 여성을 버렸다!
아 진짜 너무 속상해…
한남민국 진심 개토나옴 ㅋㅋㅋㅋㅋ
미친나라
헐....
하
미친
와 어떡해........아 진짜 처참하다 대한민국 상황...어쩜좋아...전세계에서 혼자만 역행하는 것 같아.....도대체 뭐가 원인이지?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지
와 미쳤네 이게 나라냐 떡검든 ㅅㅂ
검사고 판사고 성추행 성매매범들 버젓이 돌아다니고 나라꼴
규제뭐야..
화난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