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사과가 금값인데 왜 수입하지 않을까?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6900872666
 
 

지난해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량 감소 영향으로 몇달째 과일가격이 수개월째 고공행진 중이다.
 
사과를 수입을 해야한다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왜 사과를 수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입위험분석(IRS)을 통과한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공산품보다 병해충 유입이 쉬운 동식물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가 발효한 위생검역조치(SPS) 협정을 따른다.
 

 
우리나라에 사과를 수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가는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다.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을 통과해야 사과를 수입할 수 있는데 일본은 5단계, 미국•뉴질랜드는 3단계, 독일은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험분석은 평균 8.7년,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상대국의 위험분석 기간은 평균 7.8년이 걸린다고 한다.
 
위험분석 과정에서 병해충이 있을경우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해결되면 수입을 허가하는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없는 과실나방이라는 병해충에 대한 방재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아 32년째 협상이 멈춰있다.
 
일시적으로 수입하는것 또한 식물방역법과 SPS협정 때문에 어렵다.
 
 
 
잘모름.... 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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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배타적이거나 검역 규정이 까다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등이 절차에 빠르게 응하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철저히 (검역)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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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농수산물 잘못 들여왔다가 병원균 때문에 무슨 개작살이 날지 아무도 몰라서 SPS 협정이라는게 저런면에서 진짜 골때리는 협정임..... 사과농가만 박살나면 양반이고 배 귤 딸기 수박 전부 작살나면?

위험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갖다 파는 니들이 저 곤충이나 병원균을 막기위해 어떻게 할거야?' 를 물어보는 거임.

'한국 수입절차 너무 빡세다 이건 WTO 협정 위반이다!'라고 시비 걸수도 있는건데, 32년째 조용하다? 나는 일본도 병충해 대책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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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그런식이면 수입과일은 없어져야.. 그냥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
 
sps 협정 따르는 국가는 다 저럼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에 감귤 수출할때 27년 걸림

그리고 검역협상은 상대국가의 현재상황, 수출의지, 대응속도가 중요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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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1992년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독일 등 11개국과 위험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일본은 현재 5단계다. 그런데 분석 과정에서 일본산 사과를 통해 나방류 등 특정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 병해충은 과일의 표피를 갉아먹는 등 상품성 저하와 낙과 등 피해를 초래한다. 예컨대 2015년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사과 묘목 때문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247억원의 손실 보상과 365억원의 방제 비용이 소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산 사과 나방류의 국내 유입에 따른 위험을 차단할 방안에서 양국 전문가 간에 이견이 있어 섣불리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2년부터 시도했고 이미 한차례 잘못들어와서 좃된적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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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뽀잉뽀]

해외사과 먹고싶은데 ㅠㅠ핑크레이디이런거

[뽀잉뽀]

베트남에서 먹은 인생사과ㅠㅠ

[평얌냄면]

베트남 사과 맛있어?! 망고 이런거만 먹어봤지 사과는 못 먹어봤네. 내일 베트남 가는데 먹어봐야겠다!!! 고마워!!

[적당한 두께로 귀패드를 취한 후]

와 사과때깔 쥑인다 무슨 잘익은 천도복숭아같아

[blacksabbath]

핑크레이디 진짜 존맛이여

[뽀잉뽀]

저거 다 수입사과였는데 걍 다맛있음 루비사과도 개존맛이고 ㅋㅋㅋㅋ

[차규민]

222유통과정에서 비싸지는걸 어떻게 좀 하라고

[돌의자]

유통문제 아니라고 프로그램에서 조사한거 봤어ㅠ 기후변화로 30프로밖에 사과를 못살렸대 절대사과가 부족해져서 비싸진거ㅠ

도매에서 사과가 부족해지니 사재기처럼 물량확보로 더욱 비싸졌다고 하는 기사 보고왔어~ 유통문제도 있네!

[총각]

와오.. 매년 방제비용등 생각하면 과한게 아니네

[도도도파미]

저런이유도 그렇겠지만 수입의존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ㅎ_ㅎ@]

매년 방제비용, 방제약제 보조비, 매년 과수 병해충 예찰, 그에따른 행정력, 지금도 이어지는 병해충 과수피해 등등 난리야.... 그리고 새로운 병해충 들어오면 해당약이 최소 2년은 없다고 봐야된다 하더라고...

[미친세상아]

그냥 먹을래 비싸도

[그만좀해]

뭔 일본사과여 후쿠시마 특산물이라더만..... 그냥 국산 안먹고 적게 먹고 살라

[다로ㄴl]

일본은 병해충 뿐만 아니라 이제 방사능도 있잖아 그냥 줘도 안먹어 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