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109/98283606/1
형법상 태아는 생명으로 보지않음
그래서 태아가 사망해도 살인죄 적용불가
임신한 여친 팬놈도
단순폭행으로 집행유예받음
근데 여자가 중절수술 늦게 했다고
살인죄로 집어넣겠다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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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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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폭행해서 태아가 다치거나 유산되면 처벌은?
바람개비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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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40
24.07.22 17:23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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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럴땐 또 생명으로안보네 ㅋㅋㅋ 기가막혀아주
그니까 뭘 어떡하고 싶은건데 ㅡㅡ
병신 대한민국ㅗㅗ
여자들 좀 냅둬 개놈들아
귀에 끼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웃기네
어쩌라는거야 태아도 헷갈릴듯
그럼 낙태죄로는 왜 처벌햇냐 지들이 생각해도 웃기겟네 시핥
슈뢰딩거의 생명ㄷㄷ
22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ㅂㅅ같은나라
한개만 해라진짜
때가 어느 땐데 옛날 옛적에 끝난 태아 개념이 아직도 와리가리 하나.... 인간들 싹 잡아다가 사장환 강제 독서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니까 아니 태아개념은 메갈때 이미 얘기끝난거아니었어??;;
하나만해라~~~~
살인죄 도랏나ㅋㅋㅋㅋㅋㅋ태아를 사람으로 뗐다붙였다 장구치고 북치고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