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1310?sid=102
9명이나 숨졌는데…시청역 역주행 죗값은 '최대 금고 5년형'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 9명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형이다. 아무리 인명피해가 많아도 현행법상으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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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 9명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형이다. 아무리 인명피해가 많아도 현행법상으론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첫댓글 9명이 죽었는데...
뭐..?
미쳤다
법 좀 바꿔라;
미친거 아냐?
진짜 창피하다...
아니 법 형량 나올때마다 가슴이 답답함
전청조는 살인도 안했는데 여자라서 15년 구형받은거네
지금이게시글도 댓도 별로 없고 동남아가정부는 반응이 터지네..
와 진짜.. 살인도 안했는데 여자라 15년, 사람죽인 "남자"는 최대 5년 대단하다
진짜장난하냐 어이가없네
사망이9명인데 5년...?
아니… 이게 맞아…????
?????
미친
?? 아니 내가 뭘 본거임?? 또또 한남민국이 한남만 봐주내
진심 죽이고싶은 사람 있으면 칼들고 갈게 아니라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니까
미쳤네
진짜 너무하다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한남 죽일때 술먹고 자동차로 들이박으면 되겠네
법 너무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법 바꿔야겠네...
ㅁㅊ;;
…? 희생자들이랑 유가족들은 억울해서 어떡해
참나... 법이 뭐이러냐
헐
아;;;;장난하냐 진짜
첫댓글 9명이 죽었는데...
뭐..?
미쳤다
법 좀 바꿔라;
미친거 아냐?
진짜 창피하다...
아니 법 형량 나올때마다 가슴이 답답함
전청조는 살인도 안했는데 여자라서 15년 구형받은거네
지금이게시글도 댓도 별로 없고 동남아가정부는 반응이 터지네..
와 진짜.. 살인도 안했는데 여자라 15년, 사람죽인 "남자"는 최대 5년 대단하다
진짜장난하냐 어이가없네
사망이9명인데 5년...?
아니… 이게 맞아…????
?????
미친
?? 아니 내가 뭘 본거임?? 또또 한남민국이 한남만 봐주내
진심 죽이고싶은 사람 있으면 칼들고 갈게 아니라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니까
미쳤네
진짜 너무하다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한남 죽일때 술먹고 자동차로 들이박으면 되겠네
법 너무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법 바꿔야겠네...
ㅁㅊ;;
…? 희생자들이랑 유가족들은 억울해서 어떡해
참나... 법이 뭐이러냐
헐
아;;;;장난하냐 진짜